박지성 | 케어런츠 대표 

대부분의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 산업은 많은 부분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공공보험의 영역에서 이뤄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국민 강제가입 방식의 공공보험이기 때문에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국민의 복지 증진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런 좋은 제도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급여에 의존하는 장기요양 산업의 특성 때문에 노인분들은 개별 상황이나 선호도와 무관하게 서비스 선택에 많은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 보험급여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의 수준은 ‘최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처럼 서비스의 종류, 그리고 서비스 시간 등이 보험 급여 안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도입하고 적용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경직된 구조로 인해 매년 수많은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자가 나오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현업에서 이탈하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요양서비스는 보험급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보다는, 책정된 획일적 급여를 받아야만 합니다.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근무할 동인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복지제도라도 모두를 만족시키진 못 해

문제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단 요양보호사는 보험급여에 명기된 제한된 작업만 지속함에 따라 커리어의 발전이나 대우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요양보호기관은 보험급여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별도의 수익을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르신이나 보호자 또한 반드시 필요한, 원하는 서비스가 아닌 보험 급여 안에서 제공되는 한정된 서비스만 한정된 시간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굉장히 훌륭한 복지제도이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공공보험의 영역에서는 개개인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는 또다른 공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의료 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비급여 서비스와 민간보험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의 개선만으론 악순환 끊을 수 없어

그렇다면 의료 분야에서의 공공보험과 사보험, 그리고 비급여 서비스의 공존을 요양 산업 분야에도 적용할 수는 없을까요? 저희 케어런츠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발점은 기존 요양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단순한 가사도우미와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케어런츠와 같은 요양 서비스 플랫폼 업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실버 산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많은 업체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지만, 이들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칭 위주의 효율화와 편의성 개선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이런 노력들은 앞서 언급한 악순환을 끊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습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질 높은 교육과 훈련,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비급여 기반 신규 서비스의 개발, 그리고 이런 요양보호사와 어르신들을 연결시켜줄 매칭 플랫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이뤄져야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험과 사보험이 연계된 새로운 보험 형태가 등장하게 된다면,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좀더 빠르고 널리 보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성요소간의 신뢰와 유기적 결합 필요

케어런츠는 바로 이런 요양산업이 겪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고리에 접어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요양산업을 이루는 어느 한 구성요소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요양산업에 속하는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기관, 그리고 어르신과 보호자는 물론이고, 복지용구나 금융과 같은 실버 산업 전반을 이루는 구성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상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알아 나감에 따라 점점 더 서비스는 개선되고, 모두를 위한 서비스가 아닌 개개인을 위한 서비스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보험급여에 묶여 시도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서비스와 제품이 더 빠르게 어르신과 보호자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각각의 구성원들은 점점 더 나은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케어런츠가 만들어 나가는 미래의 요양산업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