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건보법 개정안은 전문의료용식품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용식품은 환자의 영양 공급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식품으로 그 중 전문의료용식품은 치료과정에서 의료용식품을 통한 영양 공급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의사가 처방하는 것”이라며 “현행 의료용식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많아 만성적 질환 등으로 의료용식품을 장기간 섭취해야 하는 환자 등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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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약처장 자문에 응해 의료용식품 정책에 관련한 사항, 의료용식품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영업소별 등록을,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 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 의료용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했으며, 의료용식품의 제조·판매자가 의료용식품의 이상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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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건보법 개정안은 제정법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된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7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