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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물iN] 박정희 전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육성 의지가 국민연금 탄생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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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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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복지인물iN’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지에 감사하며 복지와 관련된 인물의 업적, 비하인드 등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새롭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매주 찾아오겠습니다. 복지의 여정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국민연금법은 198811노후 빈곤해소를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일부 학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육성을 향한 의지가 국민연금을 대한민국에 탄생케 했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19731224일 법이 제정되기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언을 짚어봤다. 이를 통해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제도인 국민투자기금법 속 주요재원이 국민연금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구두닦이 소년의 저금통장이 나랏돈으로 전환된 까닭 

 

1972년 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한 소년의 저금통장에 주목했다. “최근 서울 시내의 명동 뒷골목에서 어느 시골에서 올라온 소년이 지난 수년 동안 구두닦이를 해서 저축을 하여 지금 백 수십만 원의 저금통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기사를 얼마 전 보았습니다. (중략) 저금을 받은 은행이나 정부가 그 돈을 ‘산업자금’이나 ‘국가의 경제개발’에 쓰면 이것이 결국 애국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라며 경제개발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마련방안을 넌지시 제안했다.

 

그 당시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계획(3차)은 ‘중화학공업 육성’이었다. 1973년 10월 국회연설에서 이후 자금마련방안을 구체화했다. “우리가 80년대의 고도 산업 사회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투자율이 평균 25%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우리의 저축률은 더욱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주요한 정책 수단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민 투자 기금의 설치’ 및 그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철강, 금속, 전자 기계, 선박과 석유 화학 공업 등 ‘중화학공업’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며 국민투자기금법 신설을 통해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국민투자기금 주요재원인 국민연금으로 중화학공업 육성하려 

 

박정희 정부는 돈이 필요했다. 이에 국민이 저축한 돈으로 경제를 개발하는 데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투자기금법을 신설했다. 여기서 저축한 돈은 주로 국민연금이었다. , 국민연금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려 한 것이다. 구두닦이 소년, 국민투자기금법 신설 등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러 발언을 미루어 보았을 때 중화학공업 육성 자금마련이 진짜 시행목적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노후 빈곤해소만이 의도는 아닌 셈이다. 그 사실은 석유파동 등 경제불황으로 국민연금 시행이 미뤄지면서 국민투자채권 금액이 달라지는 데서 명확히 드러났다.

 

정부는 애당초 국민의 저금통장에서 1,100억을 가져오려 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국민투자채권은 900억이었다. 국민연금 재원 200억을 끌어들이지 못한 까닭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처음엔 중화학공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줄로서 역할이 컸다. 사회적 논의가 전개되기도 전에 급하게 추진돼 국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다.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복지연금법, 지금의 국민연금법이 제정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육성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 산업육성을 위해 검토된 국민연금은 시간이 흘러 전두환 정부 임기 말, 1988 11일 비로소 우리 곁에 찾아왔다. ‘노후 빈곤해소라는 국민연금의 기본목적은 기금고갈이 우려되는 지금,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해있다.

 

※ 본문의 내용은 요양뉴스의 정치성향과는 무관하며 복지 관점에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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