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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사회를 넘어서 돌봄사회로' 등과 같이 20대 대선에서도 돌봄은 핵심 공약의 하나로 강조된다. 그러나 제시된 공약이 듣기 좋은 꽃노래로 그치지 않으려면 대선 주자들의 공약은 노인돌봄의 구체적인 방향과 방식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 노인돌봄을 위해 주목해야 할 공약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노인돌봄의 공공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요양 공공 기본 공급률제를 제안한다. 노인돌봄의 주요 정책인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체가 제공하는 비율의 최저 허용선을 노인요양 공공 기본 공급률로 정하고 각 지자체별로 기본 공급률 이상의 요양서비스를 공공에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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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재가요양의 급여량 확대와 급여의 다양화를 제안한다. 현재 노인요양서비스는 시설급여와 비교해 재가급여의 수준이 낮고, 이용 시간이 낮시간으로 제한되는 등 재가요양 급여가 불충분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요양서비스의 재가급여 수준은 시설급여의 35.5~70.3% 수준으로, 독일 89.5~102.9%, 일본 75.7~119.3%과 비교해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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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보호를 확대하고 시설보호를 억제하여 가족의 부담 없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족, 이웃과 더불어 여생을 보내고, 동시에 장기요양재정의 효율성 또한 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가요양 급여량을 늘리고 재가요양의 선택지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9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