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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요양보호사의 산재에 대한 소고'·최다솜·2019)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강도 높은 신체 노동을 요구하며 그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함에도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은 퇴행성 질환임을 강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라고 짚었다.
이 때문에 아예 산재 신청 자체도 낮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 올해 5월 사고와 질병 경험을 가진 271명의 요양보호사에게 물었을 때 산재를 신청했다는 답변은 공공과 민간 각각 6.7%(승인 6.7%·불승인 0%)와 9.1%(승인 7.7%·불승인 1.4%)로 모두 낮았다. 70% 안팎의 요양보호사는 개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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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때이다. 지난해 열린 '좋은돌봄 서울한마당 정책토론회'에서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은 '들지 않기(No Lift)'를 제안하기도 했다. 임 원장은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이 문제가 되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호주의 경우에는 아예 법으로 환자를 직접 들어 올리지 않도록 했다는 것. 임 원장은 "미국 간호협회 등에서도 관련 제도를 협회 차원에서 홍보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개인이 산재의 문을 꾸준히 두드리는 일도 병행돼야 한다. 조 노무사는 “활동하면서 요양보호사 산재 상담이 드물어 처음에는 관련 재해가 없는 줄 알았다”면서 “몸이 아파도 산재보다는 실업급여가 가능하냐고 상담할 뿐 산재까지는 마음의 벽이 높은 것 같다”고 전했다. 전지현 전국돌봄노조 사무처장은 "실제로 산재를 신청하려다가도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다"며 "산재를 신청하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져야 요양보호사가 이런 직종이라는 점이 사회적으로 인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재를 대비해) 평소 일하면서 어떤 업무를 하고 또 노동 강도가 어떠한지 등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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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2811500004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