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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런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평생을 근근이 살아오던 노인 정신장애인들은 가족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질병이 악화되었을 때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독립생활 저하, 한정된 진료비와 빈곤, 불충분한 사회기술 및 의사소통능력의 저하로 많은 환자들이 스스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조차 어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비만, 흡연 등 자기관리 능력의 저하 등으로 인한 질병이 동반되고, 오랜 투약의 부작용까지 합쳐지면 심각한 건강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정신장애인의 기대수명이 비장애인에 비해 11-30년 가량 단축되는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독립생활을 유지하고 싶어도 요양기관에서 입소생활을 하는 것으로 여생을 보내게 되는 것으로 연결된다.
제도적인 입장에서도 노인 정신장애인은 불리한 위치에 있다. 현재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 65세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전환되는데, 이 경우 장기요양판정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대상자가 서비스 비용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현재의 제도로는 실제로 도움이 더 필요한 시기에서 오히려 지원금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역시 치매의 경우에만 5등급이 인정되며, 치매가 아니라면 해당 등급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치매 및 인지장애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어 많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젊었을 때 장애를 얻어 노인이 된 정신장애인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도움을 받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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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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