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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본격 시작…“아직 수강생 많지 않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데다 연내에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이다. 장기요양기관 곳곳에서 참여 독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됐다.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년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교육 대상이다.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수교육 수강방법은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대면(8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온라인 교육은 이달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대면교육이 지난 4월 1일 먼저 시행됐다. 반면 현장에서는 효과성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개강했지만 교육 신청은 더딘 분위기다.   아직 개강한 곳 많지 않아…해도 6명? 11일 요양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 시작일로부터 10일이 경과했지만, 아직 강의를 열지 못한 교육원도 있었다.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한 보수교육기관은 당초 4월 6일 첫 강의를 개설키로 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개강을 못했다. 교육기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수강생 모집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달 27일에 다시 개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다른 교육원도 상황은 비슷했다. 개강은 했지만 수강생 정원이 10명 미만이었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가라뫼요양보호사교육원은 “보수교육 의무화는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이론적인 부분을 다시 현장에 접목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서도 “저번 주 토요일(6일)에 처음으로 수업을 개시했는데, 수강생이 6명이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올해 안에 보수교육을 이수하기만 하면 돼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법적 ‘의무’인데 법적 제재는 없어 여기에 더해 현장에서는 신설된 ‘보수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요양보호사 직종은 지원자에 한해 운영됐던 ‘직무교육’과 인지지원등급 돌봄을 위해 이수해야 했던 ‘치매전문교육’을 제외하면, 자격증 취득 이후로 별도의 돌봄 교육을 받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8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16년 만에 강의를 듣는 셈이다. 한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는 “보수교육 신청을 위해 짝수년도 선생님들께 연락했지만, 한 분은 불이익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을 알고 교육 신청을 거부하셨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수교육 신청을 독려해야 할 장기요양기관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겪고 있다. 현재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없지만, 추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Q&A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유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의 의무이다. 다만, 시행 초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 향후 미이수에 대한 관리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수강생 부족 현상은 보수교육 지정기관이 적은 지방 소도시일수록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례로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30명 정원을 채워 개강했다”고 밝혔다. 한국요양보호협회 이경규 상무이사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효과성이 높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수교육기관, 장기요양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들은 교육에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고 보수교육 참여를 독려했다.
최연지 기자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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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CARE CASE시골에 계시는 고령의 아버지가 갑작스레 몸이 나빠지시면서 장기요양 4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오전에 농사짓고 오후에 주야간보호센터를 다닐 예정입니다. 밭은 자녀들이 함께 가꿀 계획입니다. 아버지는 매해 농부 지원금인 직불금을 받고 계셨는데요. 혹시 앞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신청 기준에서 탈락되나요? 그리고 이웃집에 사는 주야간보호센터 시설장이 자기네 센터로 오라고 하셔서 고민입니다. 방문요양도 같이 운영하느라 바빠 보이셔서 저희 부모님을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POINT1 일상생활 도움 필요한 노인은 근로할 수 없어장기요양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만 발급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과 같은 경우도 참여가 제한된다. 이 밖에 다른 근로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 영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다.POINT2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직불금 허위 수령 조사 엄격해반면 등급 판정자는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통상 직불금으로 불린다. 등급 판정자도 농산물을 경작한다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실 근로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등급 판정자는 일반 신청자와 달리 신청부터 수령까지 일련의 과정이 강화된다.본래 기존 신청자는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통한 실경작 여부에 대한 제출 서류 증빙이 불필요하다. 그런데 전년도 사업 참여 대상자라도 등급 판정자이면 기본 구비 서류로 농지 소재지의 이·통장과 농업인 2인 이상, 총 3명으로부터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 서류를 제출해도 실경작 여부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의 현장 조사가 수반된다. 그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추후 점검에도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반드시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처럼 등급 판정자는 집중 관리 대상에 속한다.POINT3 시설장은 상근의 의무 있어시설장은 두 개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원칙적으로 겸직할 수 없다. 다만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다른 사회복지를 병설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 겸직이 허용된다. 이때 병설은 한 건물이나 같은 대지 안의 다른 건물을 뜻한다.더불어 관련 법과 고시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상근을 의무로 한다. 상근 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즉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에도 장기요양 수급자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시설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위 사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지원으로 수급자가 다른 정부 지원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몰랐다. 다만 경작을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면 과정이 까다로울 뿐, 직불금 수령은 가능하다. 또한 주야간보호 이용은 개인의 자유이므로, 원하는 시설을 선택하면 된다. 시설의 장은 상근의 의무와 근무 시간 외에도 어르신을 위험으로부터 지킬 의무를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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