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국민연금공단 위탁실시)' 결과를 토대로 기초연금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심리상태 조사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을 통해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라고 느낀 수급자가 64.4%로 전년도 대비 1.2%P 증가했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63.3%),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52.6%)라고 생각한 수급자도 각각 전년도 대비 8.9%p, 7.5%p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수급자도 53.2%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8.3%p)으로 증가했다. 또한 기초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적 측면으로도 고령층 가구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기능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 기초연금이 5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자 8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했고, ‘수급액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수급자도 75.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월 30만 원으로 인상된 소득 하위 40~70% 수급자의 수급액 만족도는 전체 조사대상 만족도(75.7%)보다 높은 77.8%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재가서비스’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하여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2022년 3월까지였던 예비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했으며, 이는 2024년 본사업(예정) 시행전 제도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단기보호 등)를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시설을 기반)에서 한꺼번에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통합재가기관은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뤄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해 맞춤형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단기보호 이외에 기능회복훈련, 이동지원 등의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 중인 수급자 A의 가족은 “한 기관에서 여러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고, 매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있어 매우 만족한다”며 계속적인 이용의사를 밝혔다. 통합재가기관 역시 통합재가서비스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B기관의 사회복지사에 따르면 “매월 어르신들의 상태·욕구 등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어르신께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게돼 어르신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통합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 위주의 제공 구조에서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로 전환해, 독거 노인이나 노부부 세대도 안심하고 본인이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은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과 거동이 매우 불편한 노인, 돌봄자를 위한 돌봄로봇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돌봄로봇 정책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을 6월 28일(화) 국립재활원에서 개최한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돌봄자에게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하이테크기술의 접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기술을 활용한 돌봄'의 관점에서 로봇기술을 활용한 돌봄이 유럽, 일본, 미국 등에서 시도되고 있다. 국립재활원에서는 돌봄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생활 밀착형 돌봄로봇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돌봄 환경 개선 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봄로봇에 대한 서비스 모델 개발, 중개 연구, 제도 연계를 고려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립재활원 송원경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의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 모델 개발 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4개의 세션과 패널토의로 구성되며, 국내 돌봄 관련 제도, 서비스와 사회적 가치를 연계하여 돌봄 관련 전문가들이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패널 토의에는 이번 학술토론회 좌장과 발표자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가 참석해 ‘돌봄로봇 활성화 관련 정책변화 및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제도, 서비스와 사회적 가치’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 김완호 원장은 “이번 학술토론회는 돌봄 로봇 생태계를 확장시켜 돌봄받는 자와 돌봄자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의견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그룹 홈(Group Home) 형식의 어르신 돌봄을 위한 공공 실버케어센터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를 6월말 공덕역 인근 창업허브 단지 내에 준공하고,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7월 개관한다고 밝혔다.  그룹홈은 사회생활 적응이 어려운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들을 소수 그룹으로 묶어 가족적인 환경에서 보호하는 방식을 말한다.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는 이를 위해 3~4개의 병실을 하나로 묶어 공동 독서와 식사, 놀이를 할 수 있는 마당, 마루 등의 공동이용 공간과 함께 배치해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어르신 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확대 대책의 하나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감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는 연면적 12,271㎡, 지상 4층 규모로 데이케어센터 50인, 노인요양실 120병상으로 총 17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지상 1층은 데이케어센터와 사무실, 원장실, 자원봉사자실 등 관리공간이 들어선다. 주·야간에 입·퇴소가 용이하도록 데이케어센터를 1층에 배치하고 별도로 출입구를 두었다.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라운지와 카페도 설치된다. 지상 2~3층에는 요양실, 치매전담치료실이 들어서며, 1인실(4개소), 2인실(4개소), 4인실(27개소)로 구성된다. 4층은 직원식당 및 휴게실이 들어선다.

대한암협회는 일반인의 폐암·전립선암 검진 여부 판단에 도움을 주는 웹 기반의 ‘의사 결정 도구(Decision aid)’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 성인 남성 3명 가운데 1명, 성인 여성 4명 가운데 1명은 평생에 걸쳐 암을 경험하게 된다. 암 검진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이상 또는 증상이 없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될 때 암 검사를 받음으로써 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고자 하는 것이다. 검진으로 암을 조기 발견·치료하면 완치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국가 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검진을 나이·성별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조기 암 검진이 늘 좋은 효과만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냥 둬도 진행하지 않는 암을 발견하거나, 검사 중 생긴 이상 소견의 추가 검사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비용을 초래하거나, 불안감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잇따른 의학적 조치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의사 결정 도구는 의료진이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검진자가 정보를 충분히 알고 의사와 상의해 결정하도록 하자는 운동에서 시작됐다. 환자 질병과 관련된 의학적 문제를 환자·의료진(의사)이 공동으로 고려하기 위해 개발된 이 방법은 개인 위험도 및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 일반인의 암 검진 결정에 도움을 준다.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임상 현장에 적용해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 인지도는 아직 높지 않은 상황이다. 폐암은 장기 흡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검진이 최근 시작됐으며, 전립선은 아직 국가 검진 또는 권고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대한암협회는 암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폐암·전립선암에 대한 암 검진을 위한 의사 결정 도구를 개발했다. 대한암협회가 개발한 의사 결정 도구는 △키 △체중 △흡연 여부 △고혈압 △당뇨 등 개인의 위험 요인을 고려해 개별화한 폐암, 전립선암 위험도를 제시한다. 이용자들은 같은 나이대·성별에서의 평균 위험도와 위험 요인이 하나도 없을 때의 평균 위험도를 함께 확인하면서 자신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폐암,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큰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폐암, 전립선암에 대한 정보 및 이득·손해 관련 내용을 설명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한 뒤 스스로 검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한암협회의 의사 결정 도구는 모바일, 컴퓨터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면서,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 회복을 위해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자율 중심의 일상 속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인구 이동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하계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 대규모 이동 등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과 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과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해, ‘코로나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21.6.7)’이 관광지‧고위험 시설에서의 거리두기 원칙 등 규제와 의무 부과에 중점을 뒀다면, 금년도 대책에서는 여름 휴가철, 국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과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생활방역 수칙을 안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 방역 수칙 개인 차원에서는 밀폐‧밀집‧밀접한 관광지‧휴가지 등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안내하였다.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개인위생에 주의해 손 씻기와 기침예절을 지키도록 하고, 밀폐‧밀집‧밀접한 장소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또한, 감염 가능성을 낮추고, 감염 시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여행 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하며,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에는 신속히 검사, 진료를 실시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여름 휴가철 많은 사람들이 방문‧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설 중, 휴가지‧휴양시설, 도심 속 공연‧여가시설, 공항‧교통시설, 숙박‧공중위생‧유흥시설 등은 시설 차원에서 이용객 간 거리두기 유지, 시설 내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휴가지‧휴양시설은 혼잡도를 낮추도록 하고, 이용객 간 거리두기 유지, 마스크 착용사항 등을 권고한다. 해수욕장에서는 실내 다중이용시설(관리사무소‧샤워실 등)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고, 파라솔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며, 7월 중 혼잡도 신호등제 실시와 한적한 해수욕장 선정 등을 통해 밀집도를 낮출 계획이다. 도심 속 공연‧여가시설도 보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 주기적 소독 및 환기를 강화해 나간다. 박물관‧미술관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와 전문방역업체를 통한 정기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영화상영관에서는 주기적인 소독과 함께, 영업 개시 전후와 상영 회차 사이마다 환기를 시행한다.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등으로 해외 출입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에 대해서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활성화해 터미널 내 혼잡도를 낮추고, 출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와 음성확인서 발급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등을 운영한다. 버스‧철도, 여객선‧터미널 등에서는 음식물 섭취 전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한다. 숙박‧공중위생‧유흥시설 등에서는 숙박객 쏠림지역에 대해 방역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업계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인 실내 환기‧소독 시행을 안내할 계획이다. 휴가철 의료 이용 안내 아울러, 휴가 중 또는 휴가 전후 증상이 발현되거나 유증상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방문해 즉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7월 1일부터 호흡기 유증상자와 확진자가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외래진료센터를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해 운영하고,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검사, 진료, 처방이 한 곳에서 가능한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을 최소 5,000개소 이상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의 면회 이용을 확대한다. 면회객의 PCR 검사(48시간 이내)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면 사전 예약을 통해 인원 제한 없이 면회가 허용된다. 또한,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해 온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해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가 7월 8일(금)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복지현장에서의 활용 방안을 찾아보고자 누림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구, 시설, 설비를 설계하는 것이다. 누림 아카데미 주요 내용으로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이해 △보편적인 삶과 도시 △모두가 활용하는 건축으로 구성됐으며, 강의 주제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도시 건축 혁신방안’이다. 특강을 맡은 강병근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는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교를 졸업한 공학박사다. 1970년대 말 장애인 건축 개념을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온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장애인 건축을 넘어 무장애 건축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선구자이며 현재 서울특별시 총괄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다. 거제도 애광원과 한려해상공원 외도, 제주도 에코랜드 등의 설계를 맡았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관한 법률 초안제정을 이끌었다. 이번 누림 아카데미는 유튜브 채널 ‘누림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7월 8일(금) 교육 당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누림센터 홈페이지나 교육운영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매년 실시되는 누림 아카데미는 2021년도에 ‘실천하는 장애학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장애학의 도전’ 저자 비마이너 김도현 대표가 강연을 진행했으며 장애를 바라보는 새로운 사회적 관점을 공유하고 장애학적 관점에 기반한 현장서비스 실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가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의 피로감 및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요양병원·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는 누구나 면회를 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다”면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늘(20일)부터 예방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접촉 면회를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허용한다. 또한 면회객 수도 기관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종사자의 PCR 검사는 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입원 시 받는 검사도 1회로 줄인다. 신규 입원·입소 때 첫날과 3일째 등 2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4일 간 격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입원 시 1회로 검사 횟수를 줄인다. 또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입소하도록 개편한다. 특히 대면 접촉면회 때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어야만 면회를 허용해 왔으나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도록 한다. 면회객 수도 기존 4인 원칙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와 면회 전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한다. 지금까지 필수 외래진료 시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4차 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외래진료 외의 경우에도 외출·외박이 허용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한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하되,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3차 접종을 완료한 강사가 진행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 검사를 해야한다. 이 같이 개편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방역조치는 오는 20일부터 시행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21.12.)으로 30개의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에서만 등록할 수 있었다. 신규 지정된 노인복지관은 6월 15일부터 상담사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근 4년(‘18.2~22.5.)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관 방문과 상담을 통해 작성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https://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은 분기별 연 4차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진행되며, 지정된 기관은 필수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지원·등록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전체 작성자의 77.9%로, 노인복지관은 어르신 대상 전문상담과 연계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며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5일(수),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라디오를 통해 학대 예방 캠페인 공익광고를 송출하며, 경찰청과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6.15~7.15)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국민 곁에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정부포상 5점과 장관표창 33점을 수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국 37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1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1만 9391건이고,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774건(신고대비 34.9%)으로 나타났다. 신고·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해,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14.2% 증가했으며, 학대사례 건수는 8.2%, 일반사례는 17.8% 증가했고, 재학대 건수는 전년 대비 20.4% 증가했으며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716건, 96.9%)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 5,962건(88.0%)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536건(7.9%), 이용시설 87건(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29.1%), 아들(27.2%), 기관(25.8%)순으로 나타난 바, ’21년 이전 과거에 최다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아들이었으나 최초로 배우자-아들 순으로 역전됐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34.4%), 자녀동거가구(31.2%), 노인단독가구(17.6%) 등의 순으로,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3.6%), 신체적 학대(41.3%),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노인학대 신고자는 경찰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련기관이 4,79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친족(549건), 학대피해노인 본인(361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326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24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한 것과 관련, 학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가구 형태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동거하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과 돌봄 부담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가정 내 재학대 증가율이 높아진 것과 관련하여, 재학대 발생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학대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 대책 보건복지부는 2021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 365일 24시간 운영)와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 운영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전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노인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계기로 온·오프라인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 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와의 정기 회의를 통해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학대행위자 대상 상담·교육·심리 치료 등 제공과 피해 노인, 보호자,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사후관리가 강화됐다. 또한 가정 내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학대행위자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노인학대 행위자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배우자에 대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배포하고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학대 행위자가 정신과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을 시 적절히 판단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가정 내 노인학대 정신질환 대응 방안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안내서(매뉴얼)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재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해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속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경제적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는 증가 우려가 있으나,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예방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경제적 학대의 정의를 명확화해, 조사·판정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기발견과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권 종사자의 신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경찰·금융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경제적 학대의 대부분이 가정 내(92.6%)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해, 가정 내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해 “생활경제지킴이 파견” 사업을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또한, 경제적 학대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을 신설해 경제적 학대 조사·판정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해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익대표, 전문가, 공급자·가입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CCTV 설치·운영 방안, 시행령 등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시 조사·판정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조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한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완하고 그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노인학대 발견ㆍ보호ㆍ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하여 노인학대 예방 기반시설(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며,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교과과정(커리큘럼)을 전면 개편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상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장(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