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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요양병원 대면 면회 중단···30만명 확진 대비 병상 4000개 추가 확보
예상보다 빠른 코로나19 확산세에 정부는 강화된 방역 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우선 오는 25일부터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에서의 대면 면회가 중단되고, 관련 시설 종사자는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하루 30만명 확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4000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전국에 70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원스톱 진료기관을 7월 말까지 1만 개소 확충하고, 오는 20일부터 모든 편의점에서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은 8월 말까지 평균 확진자 기준 최대 28만 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하루 3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재유행 대응의 목표는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 방역·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해,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4가지 방역 대책, 5가지 의료 대책을 설명했다.
4가지 방역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치료제, 진단검사 등 방역 대응 역량 강화로 현재 10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77만 명 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94만 명 분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두번째는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는 수도권에 55개, 비수도권에 15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세번째는 진단검사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도 주중과 주말, 공휴일에도 운영하며, 운영 시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네번째는 자발적인 거리두기와 각 학교, 사업장에서의 자체 방역지침 수립, 시행을 권고하며, 거리두기의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 분야의 솔선 수범이다. 이를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와 비대면 회의의 활성화, 불필요한 모임, 행사의 자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5가지 의료 대응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원스톱 진료기관을 7월 말까지 1만 개소를 확충함으로써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 1곳에서 검사, 진단,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 당일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한 패스트랙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두번째는 중증 환자가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 병상 확보와 관리의 강화로, 하루 확진자 30만 발생 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4000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며, 우선 오늘 1435개 병상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세번째는 노인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사자의 선제 검사 강화, 면회와 외출, 외박 제한을 당초보다 앞당겨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에 방문하는 의료기동전담반도 정신요양시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네번째는 검사 수요를 고려해 진단키트 수급과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모든 약국과 편의점에서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해, 야간이나 주말에도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섯번째는 응급환자 병상 확보와 이송체계의 강화로, 확진자와 비확진자 모두 24시간 이송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대응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쇼크 환자 등 중증·응급환자를 즉시 수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지역별로 사전에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거점 전담병원 응급실은 코로나 응급환자를 필수 대응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하루 15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지역상황실을 가동할 계획이다.
신동윤 기자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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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 ‘존중받는 돌봄’ 캠페인
2022년 7월 1일 '제 14회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존중받는 돌봄’캠페인이 청량리역 광장에서 30여명의 요양보호사들에 의해 진행됐다. 이 행사에서는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와 좋은 일터 만들기, 돌봄노동자와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한 돌봄문화, 돌봄노동의 전문성과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존중받는 돌봄은 다릅니다’ 선언문의 낭독이 이뤄졌다.
이날 모인 요양보호사들은 시민들에게 요양보호사의 날의 의미를 설명하고, 요양보호사를 응원하는 메시지 보내기,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저임금의 실태, 잘못된 호칭 등을 알아보는 ox 퀴즈 등을 시민들과 함께했다.
이 캠페인은 서울요양보호사협회가 주최하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했으며 서울시 4개의 권역(서북, 서남, 동북, 동남)에서 동시에 실시하였고, 동북권역의 경우 서울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동북센터)와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동대문 우리동네노동권찾기가 공동사업단으로 함께했다.
최경림 센터장은 “14주년이 된 요양보호사의 날을 축하하며 동북센터는 어르신돌봄종사자를 지원하는 센터로서 요양보호사가 좋은돌봄을 실천하고 돌봄노동이 전문성과 그에 맞는 권리를 찾아가는데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존중받는 노동이 더 나은 돌봄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돌봄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네트워크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동윤 기자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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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손상환자 3명 중 2명은 추락·낙상
질병관리청은 6월 30일 2019년 손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 대상의 의무기록조사(퇴원손상심층조사) 결과를 분석한 '2019 퇴원손상통계'를 발간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우리나라 한 해 입원환자는 2019년 기준 723만 명(100병상 이상 규모 병원) 이었으며, 이중 손상환자가 116만 명(16.1%)으로 가장 많았다. 손상환자 중에는 남자 환자가 더 많았고(53.2%), 65세 이상은 여자 환자가 더 많았다. 또한 남자는 55~64세에서, 여자는 75세 이상에서 입원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19년 질환별 퇴원환자 분포
2019년 성·연령별 손상입원환자수
손상환자의 96.2%는 비의도성 사고에 의한 환자이며, 의도성 자해나 폭행에 의한 환자는 각각 1.8%, 1.5%이었다. 남자의 경우 의도성 자해(1.6%)보다 폭행(1.9%)이 많았고, 여자는 의도성 자해(2.1%)가 폭행(1.1%)보다 많은 편이었다. 15~24세는 의도성 자해에 의한 환자가 3.2%, 폭행에 의한 환자가 3.6%로 다른 연령군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손상기전별로는 추락·낙상환자가 가장 많았고(42.1%), 운수사고(27.8%), 부딪힘(10.8%)에 의한 환자가 그 다음 순으로 많았다. 추락·낙상환자는 75세 이상에서 67.2%였으며, 65~74세도 51.8%를 차지했다. 반면에 15~54세 연령군은 운수사고환자가 가장 많았다.
2019년 주요 손상기전(전체 및 연령별)
중독 손상환자는 비의도성 사고에 의한 환자보다(35.0%), 의도성 자해(60.9%) 환자가 많았는데, 0~14세의 경우 87.6%가 비의도성 사고에 의한 중독이었다.
전체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8일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손상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13일로, 전체 평균(8일)에 비해 길게 입원했으며, 손상환자도 연령 증가에 따라 입원 기간이 늘어나 0~14세는 7일, 75세 이상은 17일간 입원했다.
2019년 전체 및 손상 입원환자의 평균 입원일수
손상기전별로는 불·화염·열에 의한 손상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17일로 가장 길었고, 추락·낙상환자도 14일로 평균보다 길었다.
신동윤 기자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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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치매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위한 서비스 매뉴얼 동영상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개선을 위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 매뉴얼 동영상인 「노인 돌봄의 실천적 기술」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 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배치하여 어르신에게 인지기능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주야간보호만 가능)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1만 925개소 중 295개소가 치매전담형으로 지정받아 운영중이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위해 공단은 치매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인지활동, 일상생활 훈련 등을 조합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해, 지난해 일부 노인요양시설에 시범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 후, 매뉴얼을 동영상으로 제작했다. 이 동영상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외에 일반 국민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이 치매전담형 시설로 더 많이 지정 받아, 치매 어르신이 전국 어디에서나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윤 기자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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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요양보호사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돌봄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확대·강화와 요양보호사의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하여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요양보호사의 공적 성격과 책임을 고려한 합리적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을 제시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노인돌봄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공적 사회 보험의 일환으로 도입되면서, 노인돌봄체계는 가족이나 비공식적 돌봄에서 국가 중심의 공적 돌봄 체계로 전환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반이 완비되지 않은 채 민간 주도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되면서, 장기요양서비스의 민간기관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됐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 2만 5384개소 중 민간기관이 2만 5140개소에 달하는 반면, 국·공립기관은 244개소로 약 1%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런데 민간기관은 국가 재정에 의존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를 위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민간 장기 요양기관 주도의 노인돌봄체계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돌봄 공백 등 여러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국가 주도의 공적 노인돌봄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한편, 요양보호사는 2018년부터 통계청 표준직업분류에 등재되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인정받는 직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비해 요양보호사의 고용 형태, 임금 등의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다.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노인돌봄노동자는 약 50만 명이며, 이 중 요양보호사는 약 45만 명으로 전체의 90%에 해당한다. 그런데 요양보호사의 절반 이상이 시간제 계약직이고, 월평균 근무시간은 108.5시간, 평균임금은 114만원이다. 기관 특성에 따라 계약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시급제 임금체계 등으로 인해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에 따른 일자리·소득 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민간기관은 이윤을 추구하는 속성상 비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노인돌봄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노인돌봄노동자는 대면노동이 불가피한 탓에 감염 위험을 감수하며 돌봄을 계속 제공하여야 하고, 돌봄 외에도 방역 등 업무량 증가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소진이 심각한 상황인바,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보호조치가 요구된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돌봄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고,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더불어 기본적인 노동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동윤 기자
20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