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왼쪽)과 ○○요양원의 인력 구성 요양원 지역별 공급 불균형으로 폐쇄위기에 처한 외곽지역 요양원이 입소대상자 모집을 위해 요양원을 럭셔리 호텔처럼 묘사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소비자가 과대광고에 속지 않고 ‘어르신 돌봄’에만 초점을 맞춰, 요양원 선택기준으로 경치가 아닌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수’를 살펴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요양원 공급 불균형이 초래한 요양원 과대광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정부는 장기요양기관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로 일정한 설치기준과 인력조건을 갖추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 현재 요양업계는 요양시설의 과잉공급 상태를 맞았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대표적으로 kb골든라이프케어(프리미엄 요양원)는 2023년 1월 말 기준 4인실 대기자가 1,150명에 달할 정도로 도심의 요양원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노인요양시설의 지역별 수요-공급 적정성 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강원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道) 지역 내 중심도시는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 공급이 부족하고 중심도시의 외곽지역은 과잉 공급된 특성을 보였다. 대상자 모집이라는 난관에 부딪힌 요양원의 경우, SNS나 TV를 통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요양원은 경쟁우위를 점하려 ‘고품격 돌봄’, ‘산책’, ‘아름다운 풍경’과 같은 단어를 남용하며 과대광고성 마케팅이 횡행하고 있다.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인 요양원을 선택해야 이런 광고행태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사실보다도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구성”이라고 조언했다. 인천 소재의 △△요양원은 2018년 ‘도심 외곽’의 ‘경치 좋은’ 장기요양 A등급을 받는 최우수 요양기관이지만, 현원 51명에 요양보호사는 18명으로 입소자 2.8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고용 중이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022년부터 요양원은 기존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에서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다만, 인력수급문제를 고려해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요양원은 본래 기준을 초과한 입소자 2.8명당 요양보호사 1명에 해당해, 인력구성 배치에 따라 점수가 깎여 재평가 시 등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2018년 기관평가 당시 인력기준 인원을 충족해 A등급 기관인 상황이다. 반면 2018년 장기요양 D등급인 충북 소재의 ○○요양원은 현원 26명에 요양보호사는 13명으로 입소자 2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고용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요양원은 건물주와 시설 운영자가 같아야 해 요양원장은 대부분 은행 대출을 받는다. 은행에 이자도 내야하고, 가스비나 전기료도 올라 전체 운영비가 증가하면서 인력을 최소로 운영하려는 구조로 가고 있다. 요양보호사도 부족한데 산책까지 시켜준다는 광고는 다 과대광고”라 말했다. 이어 “개원 초기에 외관에 시설 투자를 열심히 해서 광고비 지출하는 것이 인력충원보다 단가도 저렴하면서 보호자에게 어필이 쉽다. 도심 외곽에 있어서 경치 좋다는 요양원은 피해야 한다. 외곽은 교통수단이 불편하다는 또 다른 말이다. 자가용 운전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는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랑의 쌀 나눔 행사 [사진=안성시] 안성시 일죽면은 지난 27일, 의료법인 인덕원 파라밀요양병원으로부터 ‘사랑의 쌀 나눔’ 10kg 50포를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파라밀요양병원은 조계종 삼천사가 지원해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노인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파라밀요양병원 성운스님은 “추운 날씨에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 앞장서서 나눔 문화가 활성화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섭 일죽면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준 파라밀요양병원에 감사하다”며 “기부해준 쌀은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달된 쌀 50포는 일죽면 독거노인 가구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금일(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적 권고로 전환한 가운데,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장소로 지정했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이 지난 것으로 판단해 1단계 조정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반면, 일부 시설은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무 유지장소로는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이 해당된다.   요양병원과 장기요양병원은 추후 추가로 2단계 조정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될 계획이다. 2단계 조정 방안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든 실내 상황에 대해 마스크 착용 권고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접어드는 경우다.   2단계 조정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혹은 주의)로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이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등급이 조정될 때로 알려졌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마스크 착용에 동참한 국민께 감사드린다. 다만,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희망이음 시스템이 27~28일 일시 중단된다. [사진=희망이음] 기존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서 이뤄진 업무의 일부가 희망이음으로 이관돼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전산시스템을 이중 방문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생겨나 불편함을 겪고 있다. 게다가 잇따른 희망이음 일시 중단으로 그 불편함이 가중되자,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시스템 개발사 선정에 나섰다.   희망이음은 1월 한 달에만 시스템 일시 중단 공지를 3차례나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연도전환(12.29.~01.04.), ▲챗봇 접속 장애(01.06~01.12.), ▲인프라 개선(01.27.~01.28.)을 사유로 들었다.   인프라 개선 작업은 27일 23시부터 28일 5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희망이음으로 기관운영에 관련한 행정업무와 서비스 제공, 사업관리 등을 처리한다. 이번 사태로 각 기관은 업무처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처음 실시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오류투성이다. 역시 희망이음이 아니라 희망잃음”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희망이음을 비롯한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행복이음 등)의 개발사인 LG CNS 컨소시엄과의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활한 복지사업을 위해 도입한 사회보장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지속되는 오류 해결을 위한 새 개발사는 누가 선정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KB골든라이프빌리지 위례점 초고령사회를 바라보며 시니어케어 시장은 급격히 성장했으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질적성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보험업계가 거대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니어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며 ‘요양시설 설립 규제 완화’를 요구하자 30명 이하의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이하 영세업자)는 보험업계에 대한 특혜라며 규제 완화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대도심 요양인원 수용하려면 규제 완화해야 보험업계는 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풀이했다. 일본·중국 등 해외에서는 보험사의 시장 참여로 시니어케어 시장이 양적·질적 성장한 반면, 한국은 대도심 요양인원 수요가 높으나 땅값과 건축비가 비싸 요양시설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까닭이다. 현행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규정에 따르면 시설 설립자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해야 하므로,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과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은 시설 설립자와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도심지역의 경우 토지 및 건물 가격이 높아 요양시설 운영사업자가 매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이에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및 고시하는 지역에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민간운영시설에 대해서는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해 질적성장을 이루겠다는 보험업계 측의 입장이다. 국내 유일하게 시니어케어 시장 진출에 성공한 보험업계 KB골든라이프는 2021년 7월 ‘국내 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서 규정 신설 시, “도심지역에서도 양질의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이 이뤄져 도심 안의 노화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적성장은 개인사업자도 할 수 있어 영세업자는 ‘보험업계가 요양서비스에 진출하면 서비스품질이 증가한다’는 가설은 검증되지 않은 평가라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현장에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욕구에 따른 케어 등을 실시하고 있어, 그에 따른 성장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서비스 품질 상승을 위한 요양시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을 통해 이득을 보려는 것에 불과하다. 규제 완화로 민간사업자 유입을 늘리는 건 특혜”라 주장했다.    한국요양보호협회 이경규 상무이사는 “시설설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돈만 받고 도망가는 사례가 있어 그걸 차단하고자 법이 마련된 것이다. 요양원은 급여수가로 이익이 나기 때문에, 시설급여 본인부담비 20%를 높이지 않는 이상 거대자본이 들어온다고 질적성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인력배치를 늘려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시니어케어 시장의 변화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요양시설 설립 규제 완화에 관한 규정 포함 여부’에 달렸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계획이 오는 3월에 발표된다.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구매 절차 개요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에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희귀, 난치성이나 뇌전증 환자 등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해외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구매 절차’를 26일 안내했다. 이번 안내는 뇌전증 환자 등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출서류와 신청방법을 상세 설명해 행정과정에서의 구매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진행됐다. 이는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는 데 일조하기 위함이다.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자가 치료용 마약류 수입 시 양도 승인(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절차 면제’(96번 과제)를 추진 중이다. 덕분에 뇌전증 환자 등이 치료제를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오유경 식약처 처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해 안전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며, “이러한 정책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 결성을 위해 지난 26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내달 30일에 열리는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 협의체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한 뜻을 모았다. 앞으로 매주 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정상화 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밝힌 원칙과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최된 것”이라며,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첫 발을 내딛는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필수의료 살리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해지는 지역의료 대책,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돌봄문제 등 의정 간에 공감이 가능한 주제를 시작으로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영업점포 감소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으로 방문거래를 선호하는 노년층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활한 금융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은행의 고령 금융소비자 맞춤서비스 노력에 발맞춰 노년층의 비대면 서비스 적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풀이된다. 언택트 사회 속 대면을 선호하는 노년층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통계플러스 봄호’를 보면 청장년층 대비 노년층의 방문거래(57% vs 89%), 방문횟수(5.5회 vs 6.2회), 대기시간(20분 vs 32분)에서 노년층이 은행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고 나타났다. 노년층이 겪는 불편도를 돈으로 환산하면 2만 4,600원으로 청장년층(1만 2,200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금융거래 시 방문거래만 하는 노년층(70%)이 청장년층(16%)보다 네 배 이상 많았다. 대부분의 노년층은 거주지 인근에 지점이 없어도 영업점을 찾아 방문할 만큼 대면거래를 선호한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고령 금융소비자 맞춤 서비스 영업점포 수 감소로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자, 국내은행은 대면과 비대면 노력을 더해 고령친화 은행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0일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에 ‘동소문시니어플러스 영업점’을 열었다. 큰 글씨 메뉴와 쉬운 용어가 적용된 '시니어 전용 ATM'을 배치하고, 노년층 전용 상품인 시니어플러스우리패키지 상품 등 원금보장형 상품 위주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영업점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에 따라 국내은행은 순차적으로 자사 금융앱에 고령 금융소비자를 위한 고령자 모드를 도입 중이다. 제일 먼저 선보인 건 IBK기업은행으로 지난해 2월 25일 스마트뱅킹 앱 i-ONE Bank(아이원뱅크)에 고령자 모드인 '쉬운뱅킹'을 도입했다. 기존 여러 메뉴로 복잡했던 시스템이 조회·이체 중심의 간단한 메뉴로 변경돼 고령자의 이용이 편리해졌다. 4년간 폐쇄된 영업점포 수 926개, 은행 비대면 거래 강화 실제로 24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내은행의 영업점포(출장소·지점) 수는 5,858개로 2018년 6,784개 대비 926개 줄어들었다. 방문거래를 선호하는 노년층의 바람과는 별개로 국내은행은 은행 문은 굳게 잠길 모양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영업점포 수(1,119개)를 보유한 농협 상호금융과 NH농협 상호금융조차 ▲2018년 12곳, ▲2019년 6곳 ▲2020년 14곳의 영업점 폐쇄 결정을 내렸다. 점포 없이 온라인으로 영업하는 2016년 케이뱅크, 2017년 카카오뱅크, 2021년 토스뱅크가 출시되며 금융산업의 체질이 전환되는 가운데, 이 같은 폐쇄조치는 당연한 절차였다. 노년층의 모바일뱅킹 적응이 필수로 대두되는 까닭이다.   Tip! NH스마트뱅킹 사용법 모바일뱅킹을 사용하기 위해선 먼저 ‘앱스토어’에 접속해 NH스마트뱅킹(주거래은행 앱)을 검색해 설치한다. 이후 계좌를 등록해 공인인증서나 간편 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한다. 메인화면 상단에 큰글 서비스를 클릭하면 한 화면 내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인 ‘거래내역 조회’와 ‘이체’가 보인다. 각종 금융결제를 원한다면 이체를 클릭하면 된다. 이때 “얼마를 보낼까요?”가 뜨는데 출금가능금액 아래에 맞게 금액을 입력하면 입금계좌 입력이 뜬다. ‘다음’을 클릭해 누구에게 보낼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입금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다시 ‘다음’을 클릭한다. 다만 이 경우, ‘최근’과 ‘자주’ 기능을 통해 기존 거래내역으로 거래할 수 있다. 계좌 비밀번호를 네 자리를 적어내고 받는 계좌와 내 계좌를 살핀 즉시, ‘확인’을 선택하면 송금이 완료된다. 이후 받는 분의 편의성을 위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이체내역을 공유해 빠르게 이체 소식을 알리는 기능도 사용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는 새로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금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다양한 분야별 서비스와 본인정보를 확대를 목적으로 진행되며,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해 국민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해 공공·민간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인다. 현재 본인정보 159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제출서류 간소화와 본인정보를 열람 또는 재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2억 3천만 건 이상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국민 편익을 도모했다. 행안부는 지난해에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는 외교부 여권 신청, 은행 예금·적금 계좌 신청 등 65종을, 본인정보는 병무청 복무확인서, 경찰청 운전경력증명서 등 64종을 확대한 바 있다. 이희열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수요조사에서 국민과 이용기관의 편의를 증진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협업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려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의료·간호 욕구가 있는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상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2023년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 공모를 시작했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내 간호인력 배치를 강화하고 의사의 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처치 등 장기요양 1~4등급 수급자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장기요양등급 수급자가 잦은 병원방문 및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 희망기관은 신청서와 신청사유 및 전문요양실 공간이 담긴 서류를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26일부터 2월 3일까지로, 정원 50인 이상의 25개소 노안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모집 중이다. 자세한 문의는 공단 요양기준실 요양서비스개발3팀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며 향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아닌 시설 내 의료 행위로 의료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는 의료계 입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