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5차(´16년~´20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되며,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행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 수행된 4차 보건의료 실태조사 지표 산출 틀을 기반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료 외에 보훈급여․자동차보험․산재보험․외국인환자 등의 자료를 이용해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과 이용 행태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단위로 병상의 합리적인 수요와 공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입원환자의 지역환자구성비 지표 등을 추가했고, 지역 단위를 시·도와 시·군·구, 진료권(55개 및 70개)별로 구체화해 산출했다.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9만 6742개소이며, 연평균(’16년~’20년)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요양병원은 ’20년 기준, 총 1582개소로 연평균(’16년~’20년) 2.6% 증가했으며, 100~299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연평균증가율이 3.9%로 가장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는 68만 5636병상으로 연평균(’16년~’20년) 0.5%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13.2병상)는 OECD 국가 평균(4.4병상) 대비 3.0배 수준이다. 세부를 살펴보면 일반병상이 30만 3066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상 27만 1999병상, 정신병상 8만 2595병상, 재활병상 1만 4316병상, 기타병상 1만 3660병상이었다. 이 중 최근 5년간 일반․정신병상은 감소 추세, 재활․요양병상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요양병상은 우리나라(인구 1000명당 5.3병상)으로 OECD 평균(인구 1000명당 0.6병상)과 비교할 때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20년 기준, 면허등록자 수는 의사 12.9만 명, 간호사 44만 명, 약사 7.3만 명이었으며,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의사 10.7만 명, 간호사 22.5만 명, 약사 3.6만 명이며, 연평균(‘16년~’20년) 의사는 2.3%, 간호사는 5.8%, 약사는 1.9%가 증가했다.

’16년~’19년 입원환자 수는 1280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증가했으나, ’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130만 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16년 14.9일→’20년 16.1일)는 지속 증가해 OECD 국가(‘19년) 평균 재원일수인 8.0일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었으며, 평균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16년 226만 원→’20년 343만 원)했다.
’20년 기준, 일반환자 978만 명, 정신환자 26만 명, 재활환자 9.7만 명, 요양환자 58만 명, 기타환자 9.4만 명이며, 요양환자(연평균 0.2%)만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년 기준, 병상이용률은 72.8%로 의료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93.0%,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5.3%,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77.0%, 100병상 이상 병원은 68.8%이었다. 평균재원일수가 짧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병상이용률이 높은 편이고,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 재원일수는 길면서 병상이용률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요양병원은 평균 재원일수가 긴 300병상 이상과 100~299병상 요양병원에서 병상 이용률도 높은 편이었다.

’20년, 급여유형별 외래환자는 건강보험 6억 3,000명, 의료급여 4,000만 명, 자동차보험 720만 명, 보훈급여 197만 명, 산재보험 455만 명, 외국인 환자 15만 명이었다. ‘20년, 외래환자 진료비는 의원(52.8%), 상급종합병원(18.8%), 종합병원(17.7%), 병원(9.1%), 요양병원(0.7%) 순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