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재유행에 대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했을 때, 당초 예상보다 조기에 코로나19 재유행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다음 사항을 조속히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진단검사 체계를 점검·운영하고, 신종 변이 감시 체계를 강화 ▲예방접종은 중증과 사망의 예방을 목표로 계획하며, 4차 추가접종은 중증과 사망의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권고 ▲코로나19 환자를 단계별로 진료하는 의료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은 현재 엄중한 경제적 상황, 제도에 대한 국민의 낮은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유보하고, 향후 근거를 강화하여 균형 있게 판단 ▲확진자 격리 의무 및 마스크 착용 방역 조치는 당분간 현행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동절기 유행을 대비하고 신종 변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량백신과 효과 있는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및 협력 ▲진단검사와 치료, 민원 대응 등 현장의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과 처우에 유념하여, 국민의 안심도와 방역대응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함 ▲현장 확인과 모의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제도가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은 “이번 자문위원회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역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언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 계획은 코로나19 발생현황, 유행예측 결과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최근 일 3만명 초과 발생하고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1.4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8월 중순~10월 중순에 확진자 수가 약 20만 명에 이르고, 위중증, 사망자는 각각 최대 1,000명~1,450명, 90명~15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빠른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높은 전파력을 가진 BA.5형 변이의 급격한 확산과 여름철 활동량 증가, 시간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상회복을 유지하면서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의 목표로 삼고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소화하면서 예방접종·치료제·병상확보 등 방역·의료 체계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백신과 치료제는 중증화율·치명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방역 대책으로, 4차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미접종자 접종률을 높이며, 치료제를 신속히 처방하는 방식으로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자도 쉽게 감염되는 BA.5의 특성으로 인해 현재 백신은 감염예방효과는 낮으나 중증·사망예방효과는 높고 장기간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의 대상을 확대하고 미접종자와 4차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추가된 고위험군을 반영한 전체 4차접종 대상은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처방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 위험도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제의 신속한 처방을 위해 의과 호흡기환자진료센터(7,275개소, 7.1) 처방기관 외에도, 종합병원(327개소)·병원급(692개소)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원내처방(7.20)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행이 확산되더라도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제한을 가져오는 전면적인 거리두기보다는 사회 각 분야별로 국민 참여에 기반한 자발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상회복을 지속하면서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 및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다고 강조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잦은 환기 등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예방접종 효과 분석, 민간 연구진 협업을 통한 모델링 등 국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거 중심의 방역정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방역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민간 연구자에게 개방해 다양한 전문가의 방역 정책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또한 감염병 정책 의사결정 구조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했다. 향후 독립적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을 고려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논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감역취약시설 보호 측면에서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유행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제검사 주기를 확대·조정*하고, ▲사전예약제·사전검사 등 대면면회 시 방역수칙을 재강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주 1회 실시하고 있는 PCR 검사를 주2회로 확대하고 주2회 RAT 검사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먹는 치료제 신속 지원, 병상 우선 배정,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 등을 통해 확진 시 신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취약시설 지자체 1:1 전담관리,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현장 대응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