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최연지 기자] 대대적인 요양보호사 교육제도 개편이 이뤄진 지 반년 만에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폐업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시간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됐다. 반면 국비 훈련비 지원은 축소됐다. 본래 모든 국비 지원 교육생의 훈련비 자부담율은 45~55%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자부담율을 90%로 대폭 올렸다. 다만 자격증 취득 후 요양보호사로서 180일 이상 근속한 요양보호사만 환급 제도를 통해 자부담률이 0%다.

4일 요양뉴스가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편 이후 반년 동안 문을 닫은 서울시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은 23개소다. 상반기 폐업 기관 수가 작년 한 해 전체 동안 폐업한 26개소와 맞먹는다. 이 추세가 하반기에도 유지된다면 40~50개소 이상 폐업이 예상된다. 반면 서울시에 신규 지정된 교육기관은 최근 3년간(2021~2023년) 46개소→35개소→28개소로 지속 감소 추세다.

이 같은 줄폐업 현상은 요양보호사 교육 제도 개편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요양교육업계의 중론이다. 자격증 취득 진입 장벽을 높여 양성기관의 교육생 모집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실례로 고용노동부가 요양보호사 직종에 대해 훈련비 지원 정책 변경을 예고한 2023년 12월 22일 이후, 요양시설 관계자 온라인 커뮤니티 ‘요양플러스’는 시설매매 게시판에 ‘매도’ 글만 올라왔다.

학원매매 플랫폼 학원통닷컴 관계자는 요양뉴스와 통화에서 “교육 시간이 작년보다 80시간 늘면서 교육생들이 직장과 병행하면서 다니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국비지원도 교육비 선납 후 환급 제도로 바뀌면서 교육원장들 데모하고 난리다. 현재 교육원 매매하겠다는 상담은 많이 들어오는데 거래는 잘 안되는 상황”이라며 “다들 상황 뻔히 아는데 누가 인수하겠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인수할 사람도 나타나지 않아 요양보호사 교육원들은 마음대로 폐업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의 고충은 현행 제도가 계속되는 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