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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최연지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치매 전담 병동과 공공 요양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초고령사회 대응에 나선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2월 6일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과 구립 서초노인요양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월 23일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부위원장은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치매전문병동과 치매센터를 둘러본 뒤 “치매의 최선의 대안은 조기 치료”라며 정부의 예방 관리 확대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까지 보건소·복지관 운동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하고 △인지건강운동을 제공하는 건강백세운동교실을 2배 이상 늘려 올해 43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 환자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증 치매 환자(인지지원등급)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을 현재 주 3일(8시간 기준)에서 최대 주 5일까지 확대하고 △치매 환자를 위한 전담 병동을 공립뿐만 아니라 민간 요양병원과 급성기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병원 입원 노인이 전액 부담했던 간병비의 50%를 지원하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 중심으로 확대한다.
치매 용어 개정도 추진된다. 주 부위원장은 “‘어리석다’는 뜻이 포함된 기존 용어가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부정적 인식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구립 서초노인요양센터 방문에서는 공공 요양시설 확충과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강조했다. 현재 공공 요양시설 비중이 1.8%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폐교·기부채납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요양시설 신축·건립 비용 우선 지원 △4인실 중심 시설을 1·2인실 및 공용공간을 갖춘 유니트케어로 전환하기 위한 개·보수비용 지원 및 추가 수가 지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요양시설 비급여서비스(상급침실료·이미용비·식재료비 등 3종)를 외출·병원 동행 등으로 확대하고 △돌봄인력 부담 완화를 위한 IT·로봇 기술(배설케어, 낙상방지 등)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돌봄 서비스를 시설 중심에서 재가 중심으로 전환하면서도, 불가피하게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 질 개선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대책의 구체화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연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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