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급속한 고령화로 국내 시니어 산업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업계 관계자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 일본의 대표적 개호(요양) 기업인 솜포의 사이토 카즈히로(Saitou Kazuhiro) 해외사업실 시니어 리더(Senior Leader)와 본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들어봤다.

[요양뉴스=김혜진 기자] 국내 시니어 산업은 급격한 고령화로 고속 성장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총인구는 약 5,175만 명에서 2072년 약 3,62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9.2%에서 47.7%까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들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한국의 시니어 산업 고속 성장과 관련해 사이토 카즈히로는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네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자립지원 개호(요양)과 개호 사고 리스크 해소 ▲규제 완화에 의한 기업의 참가 장벽 해소 ▲개호직의 사회적 지위와 전문성 향상 ▲장기요양보험의 재원과 개호사업에 종사할 인재의 확보다.

① 자립지원 요양과 사고 리스크 해소

그는 먼저 가족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하며, 고령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립 지원형 요양과 개호 사고 리스크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② 기업과 민간의 시장 참여 확대

그는 특히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요양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우려를 표했다. 결정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시니어산업을 움직일 재원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진입 장벽 해소를 강조했다. 요양시설의 토지 및 건물 소유 규제를 완화하고, 인력 기준 및 필수 업무 관련 규제 역시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③ 돌봄인력의 사회적 지위와 전문성 향상

요양 인력에 대해서도 요양 분야를 단순 노동이 아닌 전문 직종으로 인식하고, 관련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며, 직무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사회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보상 체계 개편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장기요양보험 내 공공 서비스와 민간 자비 서비스의 재편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④ 재원과 인재의 확보

이와 함께 고령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노동 인구는 줄어들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과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를 통해 현재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시장 구조를 탈피,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시니어 산업을 움직일 재원과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한 개선 과제를 통해 일부 완화는 가능하지만, 시니어 산업 전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