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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는 노인 아닙니다”…법적 노인 연령 오르나?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 기준. [사진=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실태조사] [요양뉴스=최연지 기자]고령자 대부분이 법적 노인 연령인 65세를 훨씬 상회하는 ‘70세 이상’부터 노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 1만 78명을 조사한 결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이 평균 71.6세로 2020년 70.5세 대비 1.1세 상승했다. 전체 노인의 79.1%가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바라봤다. 제19대 대한노인회회장으로 취임한 부영그룹 회장.[사진=부영그룹] 이에 이중근 대한노인회 신임 회장도 노인들 의견에 공감하며 법적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법적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초고령화 사회가 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노인 연령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은 현재 65세이다. 주민등록상 노인 연령에 도달하면 국민연금 수령, 교통편의 제공 등 각종 노인 대상 복지가 적용된다. 이 같은 복지에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노인 연령 상향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회장은 “현재 노인 인구 1000만명이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늘어난다.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을 제외하면 남은 중추인구 2000만명이 2000만 노인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없어진다는 염려가 있다”며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75세 정도로 노인의 숫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명의로 75세로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국가에서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신규 노인 예정자로 정년 연장 첫 해에는 정년피크임금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는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 연장하고자 한다”며 “기본 수당을 받으면서 생산에 동참할 수 있으므로 연금 등 노인 부양을 비롯한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회장은△재가 임종제도 추진 △인구부 신설 △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노인회봉사자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이날 “1000만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노인 처우 개선과 노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며 노인회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노인 단체로 모양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한편 대한노인회 신임 회장은 부영그룹 회장으로서 직원 자녀 1인 당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원은 ‘부영효과’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으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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