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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의 종말2] 보호사의 월급은 10년째 신입이다...
[요양뉴스=박지성 기자]“10년을 일하나 어제 처음 시작하나 받는 돈은 똑같습니다. 경력이 쌓일수록 노하우나 전문성은 많아져도,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제자리걸음이죠.” 서울의 한 방문요양보호사 B씨(58)의 말이다. 2026년부터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방문요양 현장은 오히려 역차별 논란으로 들끓고 있다. 시설 근무자에게는 월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반면, 방문요양보호사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기 때문이다.방문 요양보호사는 직업 안정성도 떨어지지만, 근로 전문성 역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사진=요양뉴스]‘선임’ 딱지 없는 방문요양... 승급 체계 ‘전무’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시설 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노인요양시설(입소 시설) 근무자에 한정되어 있다. 방문요양보호사는 어르신 댁에 홀로 방문해 투약 관리, 응급 상황 대응, 정서적 지원 등 고도의 판단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인정받을 공식적인 승급 체계가 전혀 없다.결국 방문요양보호사들은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에 묶여 있다. 시설 요양보호사가 경력에 따라 팀장이나 선임으로 올라설 사다리가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베테랑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그림의 떡’인 근속 장려금... 잦은 이직에 수령은 ‘하늘의 별 따기’정부는 경력 보상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방문요양보호사들에게는 이마저도 ‘그림의 떡’이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동일 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해야 하는데, 앞선 1부에서 지적한 ‘고용 불안정’이 발목을 잡는다.대상자의 사망이나 입원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요양보호사는 타의에 의해 직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기관을 옮기는 순간 근속 기간 산정은 초기화된다. 방문요양 특성상 한 기관에서 1년 이상 꾸준히 근무하기가 어려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근속’만을 따지는 현재의 기준은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방문형 선임 제도’ 도입과 사회적 경력 인정제 시급현장 전문가들은 방문요양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력 기반 수가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관을 옮기더라도 전체 요양 경력을 합산하여 급여에 반영하는 ‘사회적 경력 인정제’나, 방문요양보호사 중에서도 신입 교육과 현장 지도를 담당하는 ‘방문형 선임 요양보호사’ 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요양보호사 교육 관계자는 “방문요양은 시설보다 훨씬 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직무”라며, “경력에 따른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2026년의 요양 대란은 인력 부족이 아닌 ‘숙련공 부재’의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성 기자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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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앞서 준비상황 점검…제도·행정 보완만 남아
[요양뉴스=김혜진 기자]통합돌봄제도 추진을 위한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시행에 필수적인 전담조직과 전담인력 구축, 사업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행정적 보완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출처=보건복지부]통합돌봄은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받도록 함으로써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 등이다.그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서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인력·시스템·법령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해왔다.[출처=보건복지부]올해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에914억 원의 예산을 들여지역 서비스 확충과 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 정보 시스템 구축 등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기반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중 지역서비스 확충 예산은 총 620억 원이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 후 차등지원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가 시군구의 사업 준비 상황 및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사업 운영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9월 대비 조례 제정을 완료한 시군구는 87개에서 197개로 늘었다. 이는 전체의 86.8%에 해당하는 수치다.또 전담조직의 설치는 81개에서 200개로, 전담인력 배치는 125개에서 209개로 증가했다. 신청·대상자 발굴까지 수행한 시군구는 85개에서 191개로 늘었으며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 절차를 수행한 시군구는 50개에서 137개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시군구 중 59.8%에 해당한다.시도별로는 광주, 대전이 관할지역 내 전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신청·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시작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의 준비도를 보였다.두 광역시는 시와 자치구, 보건소·복지관·의료기관 등에서 참여하는 협의회·간담회와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했다.조례·조직·인력 등 기반 조성 관련 세 가지 지표에서 광주·대전·부산·울산·제주·서울·대구·충북·전남·경남 등은 90%를 상회하는 높은 준비율을 보였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앞서는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시도가 대부분 시군구에서 제도적 기반을 갖춰 본 사업 시행과 동시에 통합지원회의·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신청·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관련 두 가지 지표에서도 광주·대전·세종·대구·경남·울산·전남·충북·부산은 80% 이상 수준으로 전국 평균(약 72%)을 상회했다. 해당 시도에서 통합돌봄 절차를 실제로 가동해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되고 있다는 평가다.지역별 차이는 시범사업의 참여 시기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 9월 이후 참여한 일부 시군구가 전담인력 확보, 지역 돌봄·의료·요양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통합돌봄 서비스 과정. [출처=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조례·조직·인력·서비스 인프라 등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준비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준비가 미흡한 시군구 대상 현장 점검과 개선계획 협의를 병행할 예정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체계”라며 “무엇보다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 사업 시행의 초석인 만큼 준비 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진 기자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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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객 없는 마지막 인사”... 한·일 흔드는 ‘무빈소 장례’ 열풍
[요양뉴스=김민진 기자]빈소를 차리고 3일간 조문객을 맞이하는 전통적인 장례식이 사라지고 있다. 대신 별도의 빈소 마련 없이 염습 후 바로 화장장으로 향하는 ‘무빈소 장례’가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유행하며 장례 문화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1인 가구의 급증과 실용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그리고 고물가 시대의 경제적 부담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일본의 직소 업체 타모노야의 실제 장례식 사진 (사진=타모노야)최근 장례 현장에서는 조문객을 받지 않는 대신 가족끼리만 조용히 고인을 추모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일본에서 먼저 시작된 ‘조쿠소(直葬, 바로 화장하는 방식)’ 열풍이 한국으로 건너오며 무빈소 장례라는 이름으로 정착 중인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장례 비용의 절반 이하로 절감이 가능하다는 경제적 이점과 더불어, 허례허식을 줄이고 고인에게만 집중하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1인 가구와 고독사의 증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간소화무빈소 장례가 확산되는 가장 큰 배경 중 하나는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다. 자녀가 없거나 연락이 끊긴 독거 노인이 증가하면서, 빈소를 지킬 상주나 찾아올 조문객이 없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이미 전체 장례의 약 30% 이상이 무빈소 형태로 치러지고 있으며, 한국 역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무빈소 장례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장례를 '사회적 과시'의 수단이 아닌 '개인적인 작별'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시니어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도 궤를 같이한다.장례 산업의 변화... ‘스몰 장례’ 특화 서비스 등장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장례 업계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대형 장례식장 위주의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무빈소 장례 고객을 위한 전용 추모실이나 가족 단위의 소규모 영결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성묘나 디지털 영정 사진 등 IT 기술을 접목하여 빈소가 없어도 고인을 충분히 기릴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장례 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다.‘웰다잉(Well-Dying)’의 완성... 제도적 뒷받침 과제무빈소 장례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형식의 파괴’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며,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 절차 지원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미래의 장례 문화는 형식보다 진심 어린 추모의 본질을 지키되,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진 기자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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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은 헬스장”... ‘재활 특화’로 어르신 삶의 질 높이는 新돌봄 전략
[요양뉴스=가순필 기자]더 이상 요양원은 그저 누워 지내는 공간이 아니다. "다시 걷고 싶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 가고 싶다"는 어르신들의 강력한 재활 의지에 발맞춰, 요양 시설들이 전문 재활 장비와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실버 헬스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근력 유지와 기능 회복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재활 특화' 돌봄 서비스가 새로운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다.요양원 현장이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과 도구를 도입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요양뉴스]잔존기능 확보와 강화 위해 다양한 기구와 프로그램 도입전국 곳곳의 주야간보호센터와 요양원들이 슬링(Sling) 운동 장비, 보행 보조 로봇, 인지 재활 태블릿 등 첨단 기기를 도입하며 재활 치료실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질병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 스스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 변화다. '요양원은 헬스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보호자들 역시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재활 전문성을 시설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전문 인력 확보가 관건...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수요 급증재활 특화 요양 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재활 전문가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들 역시 재활 보조 교육을 이수하며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문 재활 인력의 부족 현상은 현장의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맞춤형 재활’ 시장 성장 가속화... 기술 접목 가능한 보호사 필요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해지는 만큼, 재활 서비스 시장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운동 처방, VR(가상현실) 기반의 인지 재활 프로그램 등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재활 솔루션이 미래 요양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프리미엄 요양원을 운영 중인 한 시설장은 "시설 입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에 관심이 많지만, 실제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 확보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가순필 기자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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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권 한파에 돌봄 비상”... 재가 어르신 ‘한랭질환’ 막기 위해 현장 발로 뛴다
[요양뉴스=김혜진 기자]전국적으로 영하권의 강추위가 몰아치며 장기요양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외출이 어렵고 난방 시설이 취약한 곳에 거주하는 재가 어르신들의 경우, 저체온증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 한랭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문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겨울철 밀착 돌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고령층의 체온 유지와 낙상 예방은 겨울철 돌봄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요양보호사들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방문하여 보일러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가습기를 활용한 적정 습도 유지에 힘쓰고 있다. 또한 추위로 인해 근육이 위축된 어르신들이 실내에서 이동 중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 손잡이를 점검하고 겨울철 영양 관리를 위한 온식 제공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빙판길보다 무서운 ‘실내 추위’... 난방 사각지대 해소 주력현장의 가장 큰 고민은 에너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난방비 부담이다. 물가 상승과 더불어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를 제대로 켜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요양기관들은 지자체와 연계하여 긴급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나 방한용품 배분 등 민관 협력 모델을 가동하고 있다. 한 요양기관 관계자는 실내 온도가 조금만 낮아져도 노인들은 감각이 무뎌져 저체온증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며, 방문 시마다 어르신의 피부색과 체온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요양보호사 안전도 관건... ‘혹한기 돌봄’ 가이드라인 필요어르신들의 안전만큼이나 현장을 누비는 요양보호사들의 안전 관리도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빙판길 사고 위험은 물론, 강추위 속에서 여러 가구를 이동하며 근무해야 하는 재가 요양보호사들의 피로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파 시기에는 방문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종사자들을 위한 혹한기 업무 가이드라인이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겨울철 돌봄 격차’ 해소 위한 맞춤형 인프라 구축 시급기후 위기로 인해 겨울철 한파의 강도가 매년 세지고 있는 만큼, 장기요양 시스템 내에서도 계절 맞춤형 돌봄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실내 온도 감지 센서나 AI 스피커를 통한 비상 호출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을 난방 사각지대에 우선 보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결국 겨울철 돌봄의 성패는 현장의 발 빠른 대응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적, 정책적 지원이 얼마나 조화롭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혜진 기자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