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최연지 기자]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지체장애 3급이고 장기요양 4등급입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니 휠체어는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그냥 빌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각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으로 휠체어를 2대 대여할 수도 있을까요? 비상용으로 한 대 더 구비해두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면 둘 중에 더 저렴한 걸로 대여하고 싶어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OINT1 휠체어 무료로 대여 가능한 루트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무료로 휠체어, 보행보조차, 목발과 같은 3가지 품목에 대해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취지는 치료와 재활 과정에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가입자의 생활 편의 제공 및 구매 비용 절감이다. 이 때문에 기본 대여 기간은 2개월로,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해 총 3개월에 불과하다. 

아울러 보조기기는 건보공단 지사에서 잔여분을 보유한 경우만 대여 가능하다. 잔여분은 건보공단 누리집(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보험급여>의료비신청>보조기기대여 사업안내>지사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 혹은 대여자는 유선 예약과 신분증 지참 후에 해당 지사를 필수로 방문해야 한다.

POINT2 장애인 보조기기 ‘휠체어’ 정부 지원, 의사 처방전 필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 업무 흐름도. [사진=한국의지·보조기학회]

장애인은 대여 기간 만료 또는 대여 품목 미보유 등 사유로 보조기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 이에 건보공단은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매할 경우 구입 금액의 일부를 보험 급여비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정부 지원 조건도 존재한다. 장애인은 휠체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보조기기 사용 시, 보조기기 필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처방전을 건보공단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장기요양등급자에게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지원하는데 이를 ‘복지용구’라고 부른다. 복지용구는 품목별로 구입 또는 대여 나뉘는데 휠체어의 경우, 대여만 가능하다. 요양등급자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공단에 확인해야 하나 처방전을 받지 않아도 된다.

POINT3 중복 수혜 불가능…구매와 대여,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므로 두 개의 등급 자격 중복 보유는 가능하다. 그러나 양 제도는 동일 품목에 대한 중복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즉 휠체어를 구매 혹은 대여하는데 있어서 2개의 자격을 활용한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다.

여러 등급 자격을 갖춘 자는 경제 상황, 대여 기간 등을 고려해 보조기기 및 복지용구를 선택할 수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는 통상 항목별 기준액에 90%를 지원해, 장애인의 본인부담률은 10%다. 단 급여 지원은 구매 이후 환급제도로 운영된다. 반면 복지용구는 월 한도액 160만 원 이내에 대해 본인부담률 15%만 부담한다. 단 사용료를 매달 부담해야 한다.

휠체어는 건보공단 지사에서 잔여분을 확인해 대여할 수 있지만, 총 3개월에 불과해 대여 기간이 짧다. 위 사례의 경우 장기간 사용이 예상되면 의사 처방전을 받고 장애등급을 활용해 휠체어를 구매하고 향후 요양기관 입소 등을 고려한다면 장기요양등급으로 휠체어를 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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