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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부총리 안젤라 레이너 임명…한국은 왜 ‘요양보호사’ 출신 고위 관료 없을까?

  • 최연지 기자
  • 2024-07-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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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부총리 안젤라 레이너. [사진=영국 현지 매체 더미러]
영국 부총리 안젤라 레이너. [사진=영국 현지 매체 더미러]

[요양뉴스=최연지 기자] 지난 5일 영국 부총리 겸 균형발전·주택 및 지역 사회 담당 장관으로 임명된 영국 부총리 안젤라 레이너를 향한 국내외 관심이 뜨겁다.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벗어난 ‘요양보호사’ 출신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로 이 같은 돌봄 노동자 출신 고위 관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요양보호사, 영국은 정부 2인자인데 한국은 장기요양위원회에도 0명

영국 새 부총리 안젤라 레이너는 스톡포드라는 작은 마을에서 수년간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로서 일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정해진 노동시간 없이 임시직 계약을 한 뒤 일한 만큼 시급을 받는 제로 아워 계약, 저임금, 긴 근무 시간 등 요양보호사로서 열악한 처우를 시정하기 위해 노조 간부로서 활동했다. 이런 활동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한 결과, 그는 영국 총리에 이어 정부 2인자 자리에 올랐다.

우리나라에서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며 신설된 국가 공인 직종이다. 하지만 매년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에도 주무 관청인 보건복지부는 민간 기념일이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일이 창립기념일이라며 별다른 기념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초고령사회 필수 인력인 요양보호사 직종은 이런 낮은 입지로 영국과 달리 국내에서 정계 입문의 장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다.

정치 불모지인 돌봄 노동 업계에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가운데 요양보호사 출신 고위 관료는 전무하다. 국회의원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또한 상황은 비슷하다. 실례로 현직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 중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요양보호사 출신 정치인은 전무하며, 자격증 소지자만 보더라도 영등포구청장이 유일하다.

제5기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사진=보건복지부]
제5기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사진=보건복지부]

심지어 요양보호사는 보험률과 급여비용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제5기 장기요양위원회(2020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 위원 명단에도 속하지 못했다. 본래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돼야 하지만,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자만 위원으로 위촉됐다.

 

돌봄 직종 임금 개혁 요구 사회적 공감 높았나

안젤라 레이나의 부총리 임명은 영국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과 동일하게 요양보호사 직종의 사회적 인식과 임금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레이나 부총리는 노동당 부대표 시절 “요양보호사로 일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보는 듯한 사람을 기억한다”며 하지만 “이 일은 특별한 직업”이라고 돌봄 노동자로서 경험을 밝혔다.

이번 그의 집권은 영국 국민의 돌봄 노동자 임금 개혁 요구가 높음을 보여주는 방증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당 부대표 시절 레이나는 “과거 싱글맘으로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자리가 돌봄 분야였다. 그곳에서는 시간제한 없이 일해야 했다”며 노동당 집권 이후 제로 아워 계약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근로 수준에 비해 저임금인 상황을 고려해 ‘사회 복지 종사자를 위한 공정한 임금 협정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국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올해로 287만 명에 도달한 상황에서 입법·행정부처에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대표자가 부재하다. 이에 요양보호사 출신임을 당당하게 밝히며 영국 부총리가 된 안젤라 레이너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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