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은퇴를 앞둔 중년 여성입니다. 다들 노후에 요양원으로 들어간다길래 부부 동반으로 입소 대기 문의했더니, 장기요양등급을 보여달랍니다. 없다고 하니 실버타운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곳도 요양원과 대충 비슷하답니다. 그런데 실버타운 알아보니까, 서울에 유명한 곳은 2~5년 정도는 기다려야 한대요. 게다가 가격은 또 터무니없더라고요. 요양원보다 실버타운 입주 비용이 훨씬 비싼 이유가 궁금합니다.
버타운 삼성노블카운티 전경. [사진=삼성노블카운티]
POINT1 요양원은 의료복지, 양로원은 주거복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이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생활하기 어려울 때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기관으로, 본래 주거·의료·여가 등 총 7가지로 구분된다. 그중 장기적으로 시설에 입소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시설’과 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이다. 즉 요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지만, 양로원은 노인주거복지시설으로 다른 법적기준을 가진다.요양시설은 노인공동생활가정과 요양원을 포함하는데,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정부 지원을 받고 입소가 가능하다. 보통 요양등급이 없는 노인들은 유료 양로원을 선택하고 있다. 유료 양로원은 노인복지주택을 아울러 실버타운이라고 불린다. 이처럼 국내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그 종류와 기능이 나눠져 있다. POINT2 실버타운 입소 요건은 건강실버타운은 ‘건강’이 입소요건이다. 의료복지시설과 달리 법률상 건강하고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는 만 60~65세 이상이 입주한다. 한 유명 실버타운은 건강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애초에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시설 내부에 관리직원들이 상주 하더라도, 요양과 의료에 대한 돌봄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않는다.가령 건강한 노인이 입주해 살다가, 향후 치매를 앓게 되면서 쫓겨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주변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입소 요건이 존재하는데 실버타운은 민간이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정부에서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POINT3 입지 등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실버타운은 양극화가 뚜렷한 시장이다. 먼저 실버타운은 유료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을 아우르는 용어다. 두 형태는 시설 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은 상이하나, 노인의 주거와 편의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실제로 국내 대표 최고급 실버타운이라 꼽히는 사례들을 비추어 보면 더클래식 500은 양로시설이고, 삼성노블카운티, VL르웨스트는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한다.또한 입지로 도심형, 전원형, 근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격 차이는 주로 입지에서 난다. 도심형은 편의시설의 접근성과 주변과의 교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므로 가격도 비싸다. 전원형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관광 및 휴양 시설이 풍부하고 입주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 대도시로의 접근성은 떨어진다. 도심형과 전원형의 장점을 둘 다 갖고 있는 것이 근교형으로, 가격도 중간이다. 위 사례는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노인이 거주할 공간에 대한 고민이다. 노인복지시설은 종류와 기능이 구분돼, 법률을 잘 살펴봐야 한다. 앞선 노부부는 건강하므로 재산 규모에 맞춰 형태, 입지 등을 잘 고려해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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