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보 시니어케어(이하 브라보)는 내년도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 급여를 대폭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브라보는 시니어 헬스케어 스타트업 바이엘이 지난 8월 선보인 방문요양 전문 브랜드다. 서비스 론칭 이후 방문요양 서비스 운영 효율화를 통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경영 철학에 맞춰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도 급여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 브라보 시니어케어 [이미지=바이엘] 지난 달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평균 4.7% 수준으로 발표한 바 있다.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의 인상안이 발표됐으나 인상률이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5% 보다 낮은 만큼, 내년 요양보호사들의 전반적인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현재 요양업계 평균 급여 대비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브라보는 올해보다 7.7% 인상된 시급 1만 4000원으로 내년도 요양보호사 급여를 제공한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45% 높은 수준이다. 내년 브라보 일반요양의 경우 하루 4시간씩 20일 근무 기준으로 월 평균 112만 원을 급여로 지급한다. 최근 늘고 있는 가족요양의 경우에도 브라보는 장기요양 수가 인상분을 모두 요양보호사들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가족요양 90분의 경우 평균 급여가 98만 원까지 인상된다. 브라보는 요양보호사 권익 증진을 위한 첫 달 추가 급여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김경환 바이엘 대표는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가 인상되기는 했으나 최근 인플레이션과 내년도 경기 침체 우려 등을 감안하면 요양보호사들의 평균적인 처우는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 급여 인상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브라보는 요양서비스의 운영 효율화를 끊임없이 시도해 그 효과를 요양보호사에게 돌려주고 요양보호사와 더불어 나아가는 서비스가 되겠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빠른 코로나19 확산세에 정부는 강화된 방역 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우선 오는 25일부터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에서의 대면 면회가 중단되고, 관련 시설 종사자는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하루 30만명 확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4000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전국에 70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원스톱 진료기관을 7월 말까지 1만 개소 확충하고, 오는 20일부터 모든 편의점에서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은 8월 말까지 평균 확진자 기준 최대 28만 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하루 3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재유행 대응의 목표는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 방역·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해,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4가지 방역 대책, 5가지 의료 대책을 설명했다. 4가지 방역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치료제, 진단검사 등 방역 대응 역량 강화로 현재 10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77만 명 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94만 명 분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두번째는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는 수도권에 55개, 비수도권에 15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세번째는 진단검사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도 주중과 주말, 공휴일에도 운영하며, 운영 시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네번째는 자발적인 거리두기와 각 학교, 사업장에서의 자체 방역지침 수립, 시행을 권고하며, 거리두기의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 분야의 솔선 수범이다. 이를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와 비대면 회의의 활성화, 불필요한 모임, 행사의 자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5가지 의료 대응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원스톱 진료기관을 7월 말까지 1만 개소를 확충함으로써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 1곳에서 검사, 진단,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 당일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한 패스트랙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두번째는 중증 환자가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 병상 확보와 관리의 강화로, 하루 확진자 30만 발생 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4000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며, 우선 오늘 1435개 병상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세번째는 노인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사자의 선제 검사 강화, 면회와 외출, 외박 제한을 당초보다 앞당겨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에 방문하는 의료기동전담반도 정신요양시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네번째는 검사 수요를 고려해 진단키트 수급과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모든 약국과 편의점에서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해, 야간이나 주말에도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섯번째는 응급환자 병상 확보와 이송체계의 강화로, 확진자와 비확진자 모두 24시간 이송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대응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쇼크 환자 등 중증·응급환자를 즉시 수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지역별로 사전에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거점 전담병원 응급실은 코로나 응급환자를 필수 대응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하루 15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지역상황실을 가동할 계획이다.

국립나주병원이 지난 7월 14일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노인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교육과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립나주병원 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 중 하나로 노인 돌봄 종사자가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스스로 정신건강을 관리하도록 했다. 주요 제공 서비스는 △첨단 장비를 이용한 스트레스 진단 △정신건강전문요원 1:1 상담 △심리안정화기법 훈련 등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16.5%가 65세 이상 노인이며, 전라남도는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2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초고령사회 지역(통계청, 2021)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불안감과 고립감 호소는 물론, 독거노인의 30.4%가 중증 우울을 경험(한국노년교육학회, 2021)하는 등 노인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국립나주병원은 고령 인구가 많은 전남 지역 특성을 반영해 노인 및 노인 돌봄 종사자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운영하는 ‘노랑老朗’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랑(老朗) 사업은 노인을 뜻하는 노(老)와 밝고 활발하다는 랑(朗)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인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해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과 노인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8일(월)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7월 11일(월)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7월 10일(일) 이전에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단, 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7월 11일(월)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해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특히, 소득기준 충족 여부까지 시스템에서 자동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건축공간연구원이 7월 15일 ‘한국형 CCRC 미리보기’를 주제로 한 '2022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는 고령사회 고령자 거주형태 중 하나로 은퇴 후 고령자들이 모여 사는 복합단지를 뜻하며, 국내나 미국(연속형주거돌봄단지)‧일본(생애활약마을) 등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형 CCRC(K-CCRC, 한국형 주거복지 연계형 돌봄마을)’는 특히  한국의 고령사회와 급증하는 베이비부머(1955~1974년생)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고령자 뿐 아니라 미래 고령자의 큰 규모를 차지할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욕구를 반영하고, 기존의 주택 중심에서 주거지 중심으로 논의를 확장한 고령친화적 주거방안이다. 한국형 CCRC는 △지역사회의 주거-복지 돌봄 연계서비스의 연속적 보호‧체계 안에서 건강한 노후를 누리고,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성을 유지하고 능력을 살려 활약하며,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세대들과 함께 돌보고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추구한다. 이번 정책포럼은 이와 같은 ‘한국형 주거복지 연계형 돌봄마을(K-CCRC)’ 특징을 살린 사례들을 미리 공유함으로써 고령사회 대응에 있어 K-CCRC 추진의 중요성과 지향점을 모색하며, 다양한 세대가 미래 주거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덕기 세대공감 과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포럼에서는 소셜디벨로퍼그룹 더함 김종빈 이사,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김정석 실장, 공무원연금공단 문광호 실장이 한국형 CCRC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 행사에서는 아파트형 마을공동체, 한국형 시니어 주거공동체 모델, 은퇴자공동체마을 모델 등이 발표됐으며, 우리나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주거모델(K-CCRC)의 필요성, 실제 사례와 특징, 분야 간 협업 중요성,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가 5차(´16년~´20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되며,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행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 수행된 4차 보건의료 실태조사 지표 산출 틀을 기반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료 외에 보훈급여․자동차보험․산재보험․외국인환자 등의 자료를 이용해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과 이용 행태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단위로 병상의 합리적인 수요와 공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입원환자의 지역환자구성비 지표 등을 추가했고, 지역 단위를 시·도와 시·군·구, 진료권(55개 및 70개)별로 구체화해 산출했다.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9만 6742개소이며, 연평균(’16년~’20년)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요양병원은 ’20년 기준, 총 1582개소로 연평균(’16년~’20년) 2.6% 증가했으며, 100~299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연평균증가율이 3.9%로 가장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는 68만 5636병상으로 연평균(’16년~’20년) 0.5%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13.2병상)는 OECD 국가 평균(4.4병상) 대비 3.0배 수준이다. 세부를 살펴보면 일반병상이 30만 3066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상 27만 1999병상, 정신병상 8만 2595병상, 재활병상 1만 4316병상, 기타병상 1만 3660병상이었다. 이 중 최근 5년간 일반․정신병상은 감소 추세, 재활․요양병상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요양병상은 우리나라(인구 1000명당 5.3병상)으로 OECD 평균(인구 1000명당 0.6병상)과 비교할 때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20년 기준, 면허등록자 수는 의사 12.9만 명, 간호사 44만 명, 약사 7.3만 명이었으며,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의사 10.7만 명, 간호사 22.5만 명, 약사 3.6만 명이며, 연평균(‘16년~’20년) 의사는 2.3%, 간호사는 5.8%, 약사는 1.9%가 증가했다. 병상유형별 입원병상 구성비(%) ’16년~’19년 입원환자 수는 1280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증가했으나, ’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130만 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16년 14.9일→’20년 16.1일)는 지속 증가해 OECD 국가(‘19년) 평균 재원일수인 8.0일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었으며, 평균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16년 226만 원→’20년 343만 원)했다. ’20년 기준, 일반환자 978만 명, 정신환자 26만 명, 재활환자 9.7만 명, 요양환자 58만 명, 기타환자 9.4만 명이며, 요양환자(연평균 0.2%)만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입원환자가 진료 받은 의료기관 구성 현황 (천명) ‘20년 기준, 병상이용률은 72.8%로 의료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93.0%,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5.3%,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77.0%, 100병상 이상 병원은 68.8%이었다. 평균재원일수가 짧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병상이용률이 높은 편이고,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 재원일수는 길면서 병상이용률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요양병원은 평균 재원일수가 긴 300병상 이상과 100~299병상 요양병원에서 병상 이용률도 높은 편이었다. 외래환자가 진료 받은 의료기관 구성 현황 (천명) ’20년, 급여유형별 외래환자는 건강보험 6억 3,000명, 의료급여 4,000만 명, 자동차보험 720만 명, 보훈급여 197만 명, 산재보험 455만 명, 외국인 환자 15만 명이었다. ‘20년, 외래환자 진료비는 의원(52.8%), 상급종합병원(18.8%), 종합병원(17.7%), 병원(9.1%), 요양병원(0.7%) 순으로 많았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재유행에 대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했을 때, 당초 예상보다 조기에 코로나19 재유행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다음 사항을 조속히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진단검사 체계를 점검·운영하고, 신종 변이 감시 체계를 강화 ▲예방접종은 중증과 사망의 예방을 목표로 계획하며, 4차 추가접종은 중증과 사망의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권고 ▲코로나19 환자를 단계별로 진료하는 의료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은 현재 엄중한 경제적 상황, 제도에 대한 국민의 낮은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유보하고, 향후 근거를 강화하여 균형 있게 판단 ▲확진자 격리 의무 및 마스크 착용 방역 조치는 당분간 현행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동절기 유행을 대비하고 신종 변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량백신과 효과 있는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및 협력 ▲진단검사와 치료, 민원 대응 등 현장의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과 처우에 유념하여, 국민의 안심도와 방역대응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함 ▲현장 확인과 모의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제도가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은 “이번 자문위원회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역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언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 계획은 코로나19 발생현황, 유행예측 결과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최근 일 3만명 초과 발생하고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1.4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8월 중순~10월 중순에 확진자 수가 약 20만 명에 이르고, 위중증, 사망자는 각각 최대 1,000명~1,450명, 90명~15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빠른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높은 전파력을 가진 BA.5형 변이의 급격한 확산과 여름철 활동량 증가, 시간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상회복을 유지하면서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의 목표로 삼고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소화하면서 예방접종·치료제·병상확보 등 방역·의료 체계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백신과 치료제는 중증화율·치명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방역 대책으로, 4차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미접종자 접종률을 높이며, 치료제를 신속히 처방하는 방식으로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자도 쉽게 감염되는 BA.5의 특성으로 인해 현재 백신은 감염예방효과는 낮으나 중증·사망예방효과는 높고 장기간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의 대상을 확대하고 미접종자와 4차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추가된 고위험군을 반영한 전체 4차접종 대상은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처방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 위험도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제의 신속한 처방을 위해 의과 호흡기환자진료센터(7,275개소, 7.1) 처방기관 외에도, 종합병원(327개소)·병원급(692개소)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원내처방(7.20)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행이 확산되더라도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제한을 가져오는 전면적인 거리두기보다는 사회 각 분야별로 국민 참여에 기반한 자발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상회복을 지속하면서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 및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다고 강조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잦은 환기 등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예방접종 효과 분석, 민간 연구진 협업을 통한 모델링 등 국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거 중심의 방역정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방역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민간 연구자에게 개방해 다양한 전문가의 방역 정책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또한 감염병 정책 의사결정 구조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했다. 향후 독립적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을 고려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논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감역취약시설 보호 측면에서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유행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제검사 주기를 확대·조정*하고, ▲사전예약제·사전검사 등 대면면회 시 방역수칙을 재강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주 1회 실시하고 있는 PCR 검사를 주2회로 확대하고 주2회 RAT 검사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먹는 치료제 신속 지원, 병상 우선 배정,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 등을 통해 확진 시 신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취약시설 지자체 1:1 전담관리,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현장 대응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디지털재단이 ‘서울시민 디지털역량 실태조사’(2022.5.)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5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무인단말기를 이용해본 사람은 45.8%에 불과했다.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 “필요가 없어서”, “뒷사람 눈치가 보여서” 등이었다. 서울시가 은행‧영화관 등 기업, 어르신‧장애인 등 관련 기관과 손잡고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다. 신한은행, CJ CGV 등 기업과 함께 디지털 약자의 의견이 반영된 무인단말기(키오스크)를 개발해 연내 선보인다. 큰 글씨와 쉬운 언어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요소를 없애 사용자 환경(UI)을 최대한 단순화하는 식이다. 또한, 뒷 사람 눈치가 보여서 무인단말기 이용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 모두 무인단말기 앞에서 조금씩 기다리자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캠페인도 시작한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생활 현장으로 찾아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치 않은 디지털 약자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디지털 안내사’ 100명을 선발하고, 이달 말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동묘앞역, 제기동역, 연신내역 등 어르신들이 주로 찾는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을 주요 거점으로 순회하면서 무인단말기(키오스크) 활용법과 간단한 스마트폰 이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1일(월) 서울시청에서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행사를 갖고, 디지털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인 ‘디지털역량강화협의체’를 출범하고 어르신,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가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디지털 약자들이 생각하는 개선방안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디지털 약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역량강화협의체’는 ▴디지털 약자 친화적인 무인단말기(키오스크) 개발 ▴디지털 약자 배려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디지털 기기 체험형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한다. 신한은행은 CJ CGV와 함께 어르신‧장애인단체 등의 자문을 통해 디지털 약자의 의견이 반영된 무인단말기(키오스크)를 개발한다. 이와 함께 무인단말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배려하자는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대시민 캠페인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를 연말까지 펼칠 계획이다. 롯데 세븐일레븐의 편의점 디지털 매체, KBS 미디어 전광판,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등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와 키오스크 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신한은행과 CJ CGV에서는 연말까지 ‘디지털 약자 존’을 만들어 무인기기를 사용할 때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학습한 후 패스트푸드점 등 실제 현장에 가서 체험까지 해보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온동네 1일 체험’을 실시한다. 월별로 다양한 체험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7월에는 지도앱과 영화관앱 이용법을 배운 뒤 영화관에서 직접 예매 후 함께 영화를 보는 ‘에듀버스 시네마’가 진행된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디지털 안내사’ 100명을 위촉했다. ‘디지털 안내사’는 이날 위촉식 이후 2주간 교육을 받은 뒤 25일(월)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연말까지 어르신 생활데이터를 통해 파악한 주요 지점을 순회하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바로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7월 8일(금)부터 7월 28일(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정도 등을 감안해 처분 면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현행 고시상 보건복지부는 감경(최대 1/2) 처분만 가능함에 따라 위원회 역할을 확대(감경 또는 면제)해 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처분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8일(목)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2년 7월 1일, 14회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이하 동북센터)는 서울시 동북권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힐링 시네마', '반려식물 키우기'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200명 요양보호사를 초대해 진행된 영화관람 행사인 ‘힐링 시네마’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돌봄노동에서 겪게 되는 고충과 정서적 불안, 스트레스를 영화관람과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다소나마 해소하기를 바라는 의미해서 기획, 진행됐다. 최경림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동북권의 요양보호사들에게 지역적으로 더 많은 문화활동의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하며 동북센터는 돌봄노동자의 문화활동을 꾸준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북센터는 또한 마음의 위로를 얻고 활기를 되찾기 위해 식물 키우려 하지만, 경험이 없는 요양보호사를 위해 '반려식물 키우기' 행사를 진행했다. 돌봄노동자들 또한 평소 식물 키우기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받고 활기를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 집안에서 화분을 키우거나 텃밭 가꾸기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식물키우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이에 동북센터는 요양보호사의 날을 기념하여 식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과 일상의 식물활용법을 알려주고 ‘나만의 표현으로 만드는 디쉬 정원’을 만들며 식물을 통해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