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다시 조정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 다만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월)부터 해제될 예정이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우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전면 해제 또는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분과 등은 유행 감소세, 거리두기 효과성, 민생경제 등을 고려하여 전면 해제 또는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도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해제에 동의하며, 다만 마스크 해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대체로 거리두기 해제 의견이 우세했으나, 실외 마스크는 이번에 해제하자는 의견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논의 결과 정부는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는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4월 18일(월요일)부터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 종교활동과 실내 취식금지 등의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 다만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월)부터 해제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돼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또한 계속 유지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와 접촉면회,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하며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이 2022년 4월 14일 ‘업무·강의 노하우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업무·강의 노하우 콘텐츠 공모전’은 보건·복지 현장 종사자가 일상 업무 속에서 습득한 지식과 정보 등을 전파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아동 돌봄, 지역 커뮤니티 활용, 라포 형성 등 다양한 보건·복지 현장 노하우들이 출품됐다.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5건의 작품이 선정됐다. 평가위원은 전문 심사평을 통해 보건·복지와 강의 부문의 다양한 영역에서 출품이 이뤄졌고, 개인만의 독특한 경험이 묻은 훌륭한 작품들이 출품됐으며, 전문 콘텐츠와 함께 전문가들의 훌륭한 경험과 노하우가 여러 경로를 통해 전파된다면, 현장 종사자들의 역량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을 받은 강릉시청 복지정책과 전수영 씨는 “제 업무 경험이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보람을 느낀다”며 “더 많은 분이 경험과 노하우 공유에 참여할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인재원 허선 원장은 “인재원의 역할이 종사자의 전문 교육 훈련 제공은 물론, 현장에 숨겨진 고수와 노하우를 발굴해 확산하는 플랫폼 기능으로 확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22호 ‘코로나19 범유행기간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질환 관리와 미충족 의료 현황’을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건강정책연구실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 박은자 연구위원이다. 박은자 연구위원은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범유행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의 의료 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범유행 기간 중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진료 연기 및 포기 현황을 파악하고, 만성질환이 없는 성인, 고혈압·당뇨병 외 만성질환자와 미충족 의료 경험을 비교했다. 조사 결과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진료와 처방약 복용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들 중 17.1%가 의과 미충족 의료를, 19.2%가 치과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약 처방을 위한 진료 외 합병증 검사와 치료, 치과 진료 등은 받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62.7%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우려하여 필요한 병의원 치료 또는 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영·미와 달리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외래서비스가 대부분 정상운영 되었음에도 환자의 심리적 불안 요인이 의료 이용 수용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미충적 의료는 뇌졸중 등 합병증 발생과 건강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처방약 복용만으로는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만성질환자가 적극적으로 질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이하 동북센터)는 2022년 3월 30일~31일 이틀간 서울시 동북권역(강북/노원/도봉/동대문/중랑/성북) 요양보호사를 위한 인식개선 현장캠페인을 진행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돌봄’의 사회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요양보호사는 여전히 저임금, 고용 불안정과 함께 돌봄노동의 저평가, 부당업무 요구 등 힘든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동북센터는 이번 현장캠페인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 ▲아줌마가 아닌 돌봄을 지원하는 돌봄전문가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바로알기 ▲돌봄노동자, 어르신, 보호자, 장기요양기관이 함께 만드는 좋은돌봄, 좋은세상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고 사람과 노동이 존중되는 좋은돌봄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동북센터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와 권익을 위해 직무향상교육, 건강증진교육, 노동상담, 처우개선사업, 소모임 등 지원사업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동북센터는 진행중인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소식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동북센터의 정보를 받아보고 교육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8일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조정계획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등병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조정 계획’과 관련해 경증 중심의 오미크론 특성과 재택치료 확대로 생활치료센터와 중등증 병상 수요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 환자의 격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위해 설치한 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한 2월 중순 이후 가동률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등증 병상은 4월 현재 30%대 가동률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일반병상에서 외래진료와 입원치료를 받는 형태로 의료대응체계를 전환해 나감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와 중등증 병상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 수요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의료체계로의 전면전환 전까지 주거취약자 등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병상은 운영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 역시 일반 진료 수요와 한정된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감축하고자, 일부 지정해제 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 전체 24,618개 중 30% 수준인 7천여 병상을 축소할 예정이다. 시도별로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4월 18일부터 해제할 예정이며,  일반격리병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일반격리병상에서는 일반환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센터, 일반 병·의원 등에서 의뢰된 코로나19 환자 입원이 가능해 지며,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나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 신청을 받아, 현재(4.8.0시)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00개소, 의원급 4,741개소가 추가 신청하여 총 5,547개소가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한시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4주부터 4월 1주 사이 어린이집 영유아, 사회복지시설 이용 노인·장애인·아동, 임신부 등 약 623만 명의 감염취약계층 대상으로 총 4,158만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가 무상 지원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신속항원검사키트 무상 배포 결정(정부 합동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2.10)에 따라 ‘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거쳐 국비 581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3월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세와 신속항원검사키트 수급 불안 우려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대상에 대해 주 1~2회 사용 가능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상 지원하여 구매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인 선제검사를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제한된 공급량을 고려하여, 2월은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어린이집(영유아·교사), 노인 사회복지시설(입소자)에 대해 우선 배포했다. 공급량이 늘어난 3월부터는 임신부, 장애인·아동 등 기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주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했다. 4월 2주 이후에도 약 44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가 추가적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시·도 및 시·군·구별로 감염 취약성이 높아 지원이 시급한 시설·대상에 대해 배포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올해 총 92억 원을 투입해 저층 주거지 내 오래되고 낡은 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2022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보조·융자)하는 사업이다. 집수리 보조·융자 사업의 경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경우 지원 가능하며, 그 외 노후주택의 경우에는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집수리 보조금은 공사비용의 50% 이내에서 단독주택에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융자금은 공사비용 80% 이내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조·융자 사업 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세대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이며, 이자지원 사업 대상은 서울시 내 사용승인일이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세대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으로, 시중금리로 집수리·신축 융자를 받을 경우 서울시가 최대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4월 7일 집수리 신청자 모집공고를 내고,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15일간 주택 소재지의 구청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시민들은 공고 이후 3주간 공사 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를 준비할 수 있다.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및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계획수립 시 공사 범위 및 공사 방법 등 기술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신청하면 건축 전문가가 무료로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시는 집수리 보조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일반 신청자의 경우에는 자치구 사전평가 및 시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부터 시작한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 시 추가 지원금 지급도 계속 실시한다. 노후주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권장 사용 기준 이상의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공종의 1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전국 8개 광역 1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현판전달식을 진행하고, 2022년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을 본격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6.6명으로 OECD 국가 평균 노인 자살률인 17.2명보다 2.7배 높으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노인의 자살 수단 통계를 살펴보면 농약 음독으로 인한 자살 비율이 16.1%로 자살 수단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연령(5.7%) 대비 10.4% 높은 수치다. 이에 생명보험재단은 농약 음독자살률이 높은 농촌의 특성에 기반해 2011년부터 농약안전보관함 설치를 시작으로 생명사랑지킴이 양성을 통한 주민 모니터링 활동까지 종합적인 농촌지역 노인 자살예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 생명보험재단이 올해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한 2022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대상 지역은 △경기 동두천시 △강원 삼척시 △충남 예산군 등 전국 8개 광역 내 11개 시군구로, 신청지역의 자살률 현황 및 최근 자살 변동 추이와 농약안전보관함 보급률 등을 고려해 선발했다. 생명보험재단은 2022년 사업 선정 지역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해당 지역의 총 2000가구를 대상으로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한편, 생명보험재단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누적 4만7964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고 6260명의 생명사랑지킴이를 양성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 어르신 총 1010명에게 정신건강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러한 생명보험재단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농약 음독자살률은 사업 첫해 2011년 16.2%에서 2019년 5.7%로 많이 감소했다. 생명보험재단의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은 농촌지역 자살예방 성공모델로 평가받으며,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기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난해 총 340개의 농약안전보관함을 관내 설치했으며, 특히 충남 부여군은 2020년 관내 모든 읍·면 347곳 마을에 총 2640개를 보급하고 지속적인 농촌지역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1년 ‘충청남도 자살예방 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6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구성·운영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시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구성·운영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거점전담병원협의회, 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해 확진 요양시설에 투입하기로 했다. 기동전담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담당 지역*의 요양시설 또는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가 확진자 발생 기동전담반에 방문 요청하면, 시설 소재지 또는 인근 시군구 방문(기동전담반 지정 시 담당 지역 지정)- 기동전담반이 방문해 확진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코로나 및 비(非)코로나 증상에 대한 처방, 처치 등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4월 5일(화) 45개 의료기관의 73개 팀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하였으며, 요양시설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기동전담반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동전담반은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운영 결과 및 요양시설 확진 상황에 따라 향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난 4월 6일‘스마트발달트레이닝서비스’ 온라인 열림식을 직원과 복지관 이용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발달트레이닝서비스’는 지난해 5월 서울시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센터 3층 심리운동실에 디지털 발달 트레이닝 공간으로 조성했다. 조성 이후에는 복지관 심리운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낮활동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조성한 스마트발달트레이닝 서비스는 평면적인 서비스 공간을 넘어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콘텐츠로 참여자의 흥미를 높여 즐겁게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동기를 강화 △개별 감각적 특성 및 운동 능력을 고려해 당사자의 결정을 바탕으로 입체적인 재활 서비스를 경험해 신체 건강과 운동 능력 증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스마트발달트레이닝 콘텐츠는 크게 6개 영역으로 구성했다. 영역별 세부 종류의 갯수는 벽면 터치 콘텐츠 9종, 바닥 터치 콘텐츠 5종, 동작 인식 콘텐츠 12종, 스마트 워킹 스테이션 콘텐츠 4종, MR 언어 학습 콘텐츠 2종으로 총 32종이다. 조일란 능력향상촉진부서장은 경과 보고에서 “온라인 열림식을 계기로 다양한 장애 영역 및 전연령으로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한다”며 “서비스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내용, 환경 조성 등의 노하우를 사례집으로 엮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경로당 중심의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해 건강관리, 청소 등을 지원하는 '행복 경로당'을 운영한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시·군별로 거점 경로당 1∼2곳을 지정해 수요가 있는 경로당에 행복 도우미, 환경정비, 경로당 깔끄미사업, 밑반찬 지원 등 어르신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올해 행복 경로당을 시범 운영한 뒤 계속 확산할 계획이다. 먼저 23개 시군 경로당에 행복 도우미 550명을 배치해 건강·여가 활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어르신이 건강관리, 운동, 학습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돕고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화재대피훈련 등으로 일상생활 안전 예방을 도모할 방침이다.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깔끄미 사업을 시행해 노인에게 일자리도 제공한다. 경로당 실내·외 청소 등 환경정비에 어르신 8천500여 명을 배치한다.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음식과 밑반찬을 지원하는 거점 경로당을 만들 예정이다. 특히, 시군별로 노인관련 단체와 연계해 말벗 및 상담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경북형 행복경로당을 완성할 계획이다. 도는 이 밖에도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맞춤형 돌봄서비스, 기초연금 등에 올해 2조905억 원을 투입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어르신이다”라며,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르신의 삶을 보살피고 노후의 건강과 복지를 더욱 꼼꼼히 챙겨,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