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박지성 기자]“어르신 댁에 들어가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면 가끔 숨이 턱 막힙니다. 오늘 안에는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공포가 엄습할 때가 있죠.” 3년 전 돌봄을 제공하다 성추행 위협을 겪었던 방문요양보호사 A씨(59)의 고백은 방문요양 현장이 단순한 노동의 장을 넘어 때로는 '위험 지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6년 현재,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문요양보호사들은 폐쇄적인 가정 환경 속에서 성희롱, 폭언, 그리고 신체적 위협이라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CCTV 없는 사각지대’... 도움 요청할 곳 없는 1:1 노동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동료나 관리자가 상주하며 위급 상황 시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지만, 그 서비스의 특성 상 방문요양보호사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다. 치매 어르신의 갑작스러운 폭력성이나 보호자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성희롱적 발언이 발생해도 이를 증명하거나 즉시 피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특히 2026년 들어 정부가 ‘피해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을 확대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순간 해당 가구와의 서비스가 중단되어 실직(방문요양의 종말 ①편 내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생계를 위해 참고 견디는 쪽을 선택하기 때문이다."그냥 참으세요" 센터의 방임과 보호 체계의 부재기관의 소극적인 대응도 문제를 키운다. 일부 방문요양센터는 수급자 이탈을 우려해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이 몸이 불편해서 그러니 이해해라”, “좋게 좋게 넘어가자”며 인내를 강요하기도 한다. 이는 요양보호사가 겪는 정신적 외상을 심화시키고, 결국 심각한 번아웃과 현장 이탈로 이어진다.요양보호사 H씨는 “성희롱을 당해 센터에 보고했지만, 오히려 ‘어르신이 외로워서 그러시는 건데 좀 맞춰드리지 그랬냐’는 답변을 들었다”며 “국가가 보증하는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고 울먹였다.인권 보호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과 ‘2인 1조’ 실질화방문요양보호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시혜적인 조치가 아닌, 국가 돌봄 시스템의 유지와 직결되는 문제다.전문가들은 크게 3가지의 실질적 변화를 제안한다. 첫째, 위험 징후가 감지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2인 1조’ 방문 체계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수가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예컨대, 성추행 혹은 성희롱 이력이 발견된 대상자의 집의 경우 이를 시스템 상 공유하고 2차 피해를 방비할 수 있도록 2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게 하여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전적/사후적 대안을 수립하자는 것이다.둘째, 위급 상황 시 즉시 센터와 경찰에 알림이 전송되는 ‘스마트 웨어러블 비상벨’ 보급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의적 부당 행위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권 영구 박탈’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해 돌봄 노동자에 대한 존중이 기본이 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결언: 희생과 정성이라는 이름 뒤의 착취총 5부에 걸친 방문요양의 종말 기획기사를 살펴본 방문요양보호사의 현실은 '희생'과 '정성'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불안'과 '착취'의 연속이었다. 2026년, 초고령사회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이제 방문요양보호사를 소모품이 아닌 돌봄 시스템을 지탱하는 '핵심 전문 인력'으로 대우해야 한다. 이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경력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돌봄은 완성될 수 있다.

[요양뉴스=가순필 기자]“어르신 신체 수발하러 갔는데, 보호자가 대뜸 배추 50포기를 쌓아놓고 김장을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거절했더니 ‘돈 받고 오면서 왜 유세를 떠느냐’는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방문요양보호사 A씨(61)는 그때의 모멸감을 잊지 못한다. 2026년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현장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여전히 전문가가 아닌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의 벽에 갇혀 있다.보호사의 업무범위는 명확하지만, 이 업무범위를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사진=요양뉴스]‘돌봄’은 사라지고 ‘파출부’만 남은 현장방문요양 서비스의 핵심은 어르신의 신체 활동 지원과 인지 자극 등 ‘전문적 돌봄’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식사 준비, 온 가족의 빨래, 베란다 물청소, 심지어 제사 음식 장만 같은 부당한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보건복지부 지침상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본인 외의 가족을 위한 가사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폐쇄적인 가정 내에서 1:1로 근무하는 특성상, 이러한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기란 쉽지 않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사람을 바꿔달라”거나 “불친절하다”는 민원으로 이어져 결국 앞서 언급한 ‘고용 불안(1부)’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설장들의 입장에서도 대상자의 컴플레인은 골치 아픈 업무 내용이기에 늘상 "왠만하면 해주세요."라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일쑤다.전문가라는 자긍심 갉아먹는 ‘업무 범위의 부재’이러한 인식의 저변에는 ‘요양보호사는 곧 가사 도우미’라는 그릇된 사회적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보수 교육을 이수하는 전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줌마’, ‘도우미’로 불리며 전문성을 부정당한다.요양보호사 B씨는 “치매 어르신의 이상 행동을 조절하고 낙상을 방지하는 전문적인 케어를 하고 싶어도, 보호자들은 화장실 청소 상태부터 점검한다”며 “내가 배운 기술이 쓰레기 분리수거와 걸레질뿐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어 일을 그만두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서비스 범위 가이드라인 위반 시 ‘강력한 제재’ 필요방문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용자와 보호자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우선, ‘표준 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금지 업무(가족 가사 지원 등)를 더 명확하고 굵게 명시해야 하며 대상자와의 첫 계약 시 이 부분을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불어부당한 가사 업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수급자 가정에 대해서는 ‘서비스 중단’이나 ‘자부담 상향’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가 있어야 보호사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국내 돌봄인력 육성 플랫폼인 케어런츠의 박지성 대표는 "'요양보호사는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와 같은 캠페인을 장기요양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가 홍보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전개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향후 3년 간 25만명이나 부족해질 보호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급여와 같은 경제적 여건 개선도 필요하지만 인식의 개선도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전문가가 전문가답게 일할 수 없는 환경에서 질 높은 돌봄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26년, 이제는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부당한 노동 착취를 멈추고, 방문요양보호사의 전문적 영역을 명확히 확보해 주어야 할 때다.

[요양뉴스=김혜진기자]케어링이 2026 한국소비자만족지수 케어서비스(방문요양·주간보호)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를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사진=케어링]한경비즈니스와 한국금융경제신문이 주최하는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는 소비자 중심 브랜드 평가 제도다.매년 각 산업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성장을 이룬 기업을 선발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독려하고 있다.케어링은 지난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 ▲전국 단위 직영점 확대 ▲안정적인 지방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케어링은 방문요양, 주간보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복지용구, 요양보호사 교육원, 시니어하우징 등을 운영하며 시니어 삶 전반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종합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올해 케어링은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돌봄 공백 해소를 우선 과제로 삼아 전국 단위 통합재가 요양 인프라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59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0여 개의 지점을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김태성 케어링 대표는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또 하나의 가족으로 신뢰받기 위해 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힘쓴 결과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라며, “앞으로도 전문 인력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 인재 양성 및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케어링은 다년간 이어온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 성과를 인정받아 공공 영역에서 연이은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며 국내 요양서비스 분야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간보호센터 부산수영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2024년 장기요양서비스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지난해 7월에는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유공 기업 표창을 받았다.

[요양뉴스=김혜진 기자]정션메드가 지난 9일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에서 진행한 ‘세대잇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사진=정션메드]이번 프로젝트는 어르신들의 그림을 활용한 자수 맨투맨 제작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프로젝트로목표 대비 221%를 달성했다.정션메드는 최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갈등의 배경으로 세대 간 소통의 부재에 주목했다. 단순한 후원이나 기부 방식이 아닌어르신의 삶과 이야기를 다음 세대의 일상으로 연결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로 세대잇기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는 설명이다.이에 ‘세대를 잇는 한 장의 자수 맨투맨’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어르신의 손끝에서 탄생한 그림을 일상 속에서 착용할 수 있는 의류로 구현했으며어르신의 그림이 담긴 엽서를 구성품에 포함해 프로젝트의 취지를 함께 전했다. 프로젝트는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됐다.정션메드는 요양·돌봄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화 기반 AI 기록 서비스 ‘케어,원’을 운영 중이다. 케어,원은 돌봄 종사자와 어르신 간의 일상 대화를 기반으로 건강·정서·생활 데이터를 구조화해 제공하는 서비스다.정션메드는 기술과 콘텐츠를 결합한 방식으로 돌봄 환경 개선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정션메드 관계자는 “시니어 돌봄 현장을 이해하는 헬스케어 기술 기업으로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앞으로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요양뉴스=김혜진 기자]질병관리청이오는 1월 12일부터 2026년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시작한다.[사진=질병관리청]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전국 시‧군‧구 보건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다. 신체적‧사회경제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노인 및 노숙인 등에게 결핵검진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결핵 환자를 조기 발견해지역사회 내 전파 조기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 동안 총 누적 115만 건(1,151,450건)의 검진을 수행해총 881명의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했다고 밝혔다.본 사업이 시작된 시기에 코로나19 팬데믹과 겹쳐서, 대상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수행하는 검진 방식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검진 10만 건당 76.5명의 환자를 발견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질병관리청은 2026년도부터 노인 검진 대상 범위를 확대 운영해검진을 통한 환자 발견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일부(3~5등급)만 검진 대상으로 두었지만 향후판정 등급 전체(1~5등급) 노인으로 확대해의료접근성이 낮은 신체적 취약 노인을 더 넓게 지원할 예정이다.또상반기에는 초회검진에 집중하고하반기는 유소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추적(추구)검진을 독려하여 추적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6년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며연중 18만 명 검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외에도각 지자체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의료접근성 취약노인으로 자체 발굴한 대상도 포함해지자체 맞춤형 검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어르신과 노숙인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은 결핵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찾아가는 결핵검진’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검진 대상에 해당할 경우,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결핵검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요양뉴스=가순필 기자]“오전 어르신 댁에서 나와 오후 어르신 댁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온전히 제 개인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다음 서비스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인데 급여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방문요양보호사 C씨(62)의 하소연이다. 2026년 현재에도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이동 시간’이라는 회색지대에서 근로시간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만 좀 더 해주고 가’라는 식의 무임금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방문요양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요양보호사를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처럼 취급하는 관행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다.'요양보호사의 이동시간은 근로를 위한 이동이어도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도 소용없다. [사진=요양뉴스]대법원 판례도 무시되는 ‘이동 시간’의 딜레마현행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다음 업무를 위해 대기하거나 이동하는 시간은 명백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방문요양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기준이 사실상 무시되고 있다.대부분의 방문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에게 ‘포괄임금제’ 혹은 ‘순수 서비스 제공 시간’만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오전 어르신 댁에서 근무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 댁으로 이동하는 30분에서 1시간가량의 시간은 오롯이 요양보호사의 손실로 돌아온다. 이 시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운전하며 에너지를 소모하는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명세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 ‘그림자 노동’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5분만요... 이것만 좀 더” 거절하기 힘든 ‘무임금 연장근로’이동 시간 문제만큼이나 방문요양보호사들을 지치게 하는 것은 약속된 서비스 시간을 초과하는 ‘무임금 연장근로’다.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서비스 종료 직전 “이것만 좀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라며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요양보호사 D씨(55)는 “정해진 시간을 딱 맞춰 나오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어르신과의 관계, 다음 서비스 시간 지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거절하기 힘들다. 5분, 10분이 늘어나면 한 달이면 몇 시간씩 무급으로 더 일하는 셈”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 확대 요구'는 요양보호사의 선의에 기대는 형태로 이루어져, 사실상의 강제 노동임에도 기록조차 남지 않아 보상받기 더욱 어렵다.이동 수당 도입과 ‘서비스 시간 명확화’가 시급전문가들은 방문요양보호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전문가들은 "어르신 간 이동 시간에 대한 ‘이동 수당’ 또는 ‘기본 이동 시간 급여’를 수가에 반영하고, 추가 서비스 요구에 대한 표준화된 거부 매뉴얼을 마련하여 요양보호사가 당당히 거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방문요양 서비스의 질은 결국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에서 시작된다. 2026년, 방문요양보호사들이 더 이상 길 위에서 버려지고, 닫힌 문 뒤에서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책적 변화가 절실하다.

[요양뉴스=박지성 기자]“10년을 일하나 어제 처음 시작하나 받는 돈은 똑같습니다. 경력이 쌓일수록 노하우나 전문성은 많아져도,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제자리걸음이죠.” 서울의 한 방문요양보호사 B씨(58)의 말이다. 2026년부터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방문요양 현장은 오히려 역차별 논란으로 들끓고 있다. 시설 근무자에게는 월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반면, 방문요양보호사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기 때문이다.방문 요양보호사는 직업 안정성도 떨어지지만, 근로 전문성 역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사진=요양뉴스]‘선임’ 딱지 없는 방문요양... 승급 체계 ‘전무’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시설 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노인요양시설(입소 시설) 근무자에 한정되어 있다. 방문요양보호사는 어르신 댁에 홀로 방문해 투약 관리, 응급 상황 대응, 정서적 지원 등 고도의 판단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인정받을 공식적인 승급 체계가 전혀 없다.결국 방문요양보호사들은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에 묶여 있다. 시설 요양보호사가 경력에 따라 팀장이나 선임으로 올라설 사다리가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베테랑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그림의 떡’인 근속 장려금... 잦은 이직에 수령은 ‘하늘의 별 따기’정부는 경력 보상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방문요양보호사들에게는 이마저도 ‘그림의 떡’이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동일 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해야 하는데, 앞선 1부에서 지적한 ‘고용 불안정’이 발목을 잡는다.대상자의 사망이나 입원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요양보호사는 타의에 의해 직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기관을 옮기는 순간 근속 기간 산정은 초기화된다. 방문요양 특성상 한 기관에서 1년 이상 꾸준히 근무하기가 어려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근속’만을 따지는 현재의 기준은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방문형 선임 제도’ 도입과 사회적 경력 인정제 시급현장 전문가들은 방문요양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력 기반 수가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관을 옮기더라도 전체 요양 경력을 합산하여 급여에 반영하는 ‘사회적 경력 인정제’나, 방문요양보호사 중에서도 신입 교육과 현장 지도를 담당하는 ‘방문형 선임 요양보호사’ 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요양보호사 교육 관계자는 “방문요양은 시설보다 훨씬 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직무”라며, “경력에 따른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2026년의 요양 대란은 인력 부족이 아닌 ‘숙련공 부재’의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양뉴스=김혜진 기자]통합돌봄제도 추진을 위한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시행에 필수적인 전담조직과 전담인력 구축, 사업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행정적 보완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출처=보건복지부]통합돌봄은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받도록 함으로써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 등이다.그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서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인력·시스템·법령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해왔다.[출처=보건복지부]올해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에914억 원의 예산을 들여지역 서비스 확충과 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 정보 시스템 구축 등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기반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중 지역서비스 확충 예산은 총 620억 원이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 후 차등지원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가 시군구의 사업 준비 상황 및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사업 운영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9월 대비 조례 제정을 완료한 시군구는 87개에서 197개로 늘었다. 이는 전체의 86.8%에 해당하는 수치다.또 전담조직의 설치는 81개에서 200개로, 전담인력 배치는 125개에서 209개로 증가했다. 신청·대상자 발굴까지 수행한 시군구는 85개에서 191개로 늘었으며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 절차를 수행한 시군구는 50개에서 137개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시군구 중 59.8%에 해당한다.시도별로는 광주, 대전이 관할지역 내 전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신청·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시작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의 준비도를 보였다.두 광역시는 시와 자치구, 보건소·복지관·의료기관 등에서 참여하는 협의회·간담회와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했다.조례·조직·인력 등 기반 조성 관련 세 가지 지표에서 광주·대전·부산·울산·제주·서울·대구·충북·전남·경남 등은 90%를 상회하는 높은 준비율을 보였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앞서는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시도가 대부분 시군구에서 제도적 기반을 갖춰 본 사업 시행과 동시에 통합지원회의·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신청·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관련 두 가지 지표에서도 광주·대전·세종·대구·경남·울산·전남·충북·부산은 80% 이상 수준으로 전국 평균(약 72%)을 상회했다. 해당 시도에서 통합돌봄 절차를 실제로 가동해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되고 있다는 평가다.지역별 차이는 시범사업의 참여 시기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 9월 이후 참여한 일부 시군구가 전담인력 확보, 지역 돌봄·의료·요양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통합돌봄 서비스 과정. [출처=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조례·조직·인력·서비스 인프라 등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준비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준비가 미흡한 시군구 대상 현장 점검과 개선계획 협의를 병행할 예정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체계”라며 “무엇보다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 사업 시행의 초석인 만큼 준비 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양뉴스=김혜진 기자]2026년 새해, 정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대대적으로 공언했다. 하지만 현장의 온도는 사뭇 다르다. 특히 어르신의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요양보호사’들에게 고용 안정은 여전히 머나먼 나라 이야기다.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병원에 입원하면 그 즉시 일자리를 잃는 구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방문요양보호사가 전문 직업인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근본 원인으로 ‘이용자 상태에 종속된 기형적 고용 구조’를 지적한다."내 출근 여부는 어르신 컨디션에 달렸다"방문요양보호사 A씨(54)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출근 준비를 마친 오전 8시, 센터로부터 "오늘 어르신이 갑자기 입원하셨으니 나오지 말라"는 문자 한 통을 받은 것이다. 어르신이 퇴원할 때까지 A씨의 수입은 '0원'이 된다. 만약 어르신이 사망하기라도 하면 그날로 실직이다. A씨는 "우리는 직업인이라기보다 어르신의 컨디션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에 가깝다"며 "일반 직장이라면 상상도 못 할 해고가 이곳에선 일상"이라고 토로했다.서울 한 요양방문센터에서 요양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보호사 A씨 (사진=요양뉴스)실업급여조차 받기 힘든 '비자발적 퇴사'의 딜레마현행법상 방문요양보호사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는 매우 까다롭다. 어르신의 사정으로 일이 끊겼을 때, 센터에서 다른 대상자를 바로 연결해주지 못하면 사실상 실직 상태가 된다. 그러나 센터 측에서 "다른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라"고 하거나, 본인의 거주지와 너무 먼 곳을 제안했을 때 이를 거절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26년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이 '고용의 사각지대'는 숙련된 인력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이용자 중심에서 '노동 존중' 중심으로 패러다임 바꿔야방문요양보호사의 고용 불안은 곧 서비스의 질저하로 이어진다.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일자리라는 인식은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방해하고, 어르신 입장에서도 익숙한 보호사가 자주 바뀌는 피해를 입게 된다.한국요양보호협회의 이경규 상무는 "현재의 시급제 기반 수가 체계 아래서는 센터가 보호사의 고용을 책임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일본처럼 대기 시간이나 이동 시간에도 최소한의 기본급을 보장하는 '월급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 시 정부가 일정 부분 임금을 보전해주는 '고용안정 기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2026년 장기요양 제도의 성공은 결국 이들의 불안한 현관문 앞 발걸음을 어떻게 멈추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요양뉴스=김혜진 기자]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단순한 개인건강문제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수행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규모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The Lancet Regional Health - Western Pacific)에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규모를 추정한 것이다.분석결과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년 간 누적금액이 약 40조7천억 원(298억6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한 해 동안의 흡연 관련 의료비는 약 4조6천억 원으로 추정됐다.이 중 약 82.5%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 것으로 분석되어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개인의 건강문제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직접흡연과 간접흡연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특히 여성의 경우 흡연 관련 의료비 중 약 48%가 간접흡연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흡연자 본인은 물론 주변 비흡연자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연령대별로는 흡연 관련 의료비의 약 80.7%가 50~79세에서 발생해과거의 흡연 노출이 장기간에 걸쳐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흡연으로 인한 의료비를 질병군별로 살펴보면암 관련 의료비가 약 14조 원(105억2천만달러)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했다.이 중 폐암이 약 7조9천억 원(58억달러)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폐암 관련 의료비가 2014년 약 4357억 원(3억2천만달러)에서 2024년 약 9985억 원(7억3천만달러)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이는 장기간의 치료와 고비용 항암치료가 반복되는 질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직·간접 흡연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음을 확인한 연구”라며“흡연으로 인한 의료비가 폐암 등과 같은 중증질환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전했다.이어 “오는 15일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피해규모를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입증함으로써 향후 판결에도 중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