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김민진 기자]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 전체에서 고령자를 위한 각종 서비스와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노인 맞춤 상품은 물론, 노인들의 편의를 위한 기술이나 서비스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온라인 금융산업의 발달은 고령층을 오히려 더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림=박지성 기자 Supported by SORA]특히, 금융권은 평생 자금을 축적한 노인들을 주요 잠재 고객으로 분류하고 있어 관련 기술과 상품에 대한 니즈와 분석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편이다. 그렇다면 금융권에서 준비 중인, 혹은 서비스하고 노인 전용 금융기술에는 무엇이 있을까?[출처 = 게티이미지뱅크]낮은 금융이해력과 금융소외를 겪는 고령층금융이해력이라는 개념은 일상적으로 금융 거래를 이해하고, 금융 지식을 활용하며, 금융 선택에 따른 책임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능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재무적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주기적으로 전 국민의 금융이해력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60~70대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각각 65.1점, 54.8점으로 전체 성인의 금융이해력 평균인 66.5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령자들 대부분은 한 직장에서 오래 소속되어 근무한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금융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기에 금융이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예금과 적금 정도가 다였던 금융상품이 이제는 각종 펀드와 파생상품과 연결되어 훨씬 복잡해지고 있다.여기에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 역시 노인들의 금융이해력을 낮추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디지털 이용에 서툰 노인들이 많지만, 금융권의 다양한 서비스들은 대부분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상품 설명이나 가입, 해지 절차 등도 모두 온라인에서 이뤄지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고령층의 낮은 금융이해력, 친숙하지 않은 디지털 환경을 노린 금융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친족이나 간병인 등 일상에서 친숙한 관계에 있는 이들이 아예 대놓고 노인들의 노후자금을 노리는 경우도 적지 않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의 특성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금융소외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금융 서비스 및 금융 상품에 접근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배제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 사회의 많은 노년층이 금융소외를 겪고 있다. 돈이 있음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돈을 지인이나 친족에게 빼앗기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고령층의 금융소외와 이들의 낮은 금융이해력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될수록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문제다. 이에 금융권과 제도권에서는 고령자만을 위한 다양한 금융기술을 내놓고 있는 추세다.[출처 = 게티이미지뱅크]금융소외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노년층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 계층의 금융소외 문제는 세계적인 이슈가 된 지 오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사이트나 앱에서 큰 글씨, 간편한 화면 구성을 제공해 노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소극적이고 단편적인 방법에 불과하다. 금융회사나 금감원에서 노인 대상 금융 교육도 진행 중이지만, 표준화된 프로그램 커리큘럼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일회성 교육에 그쳐 효과적이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다. 그렇다면 노년층의 금융소외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여기에 관해서는 국내보다 해외 사례를 찾아보는 게 더 큰 도움이 된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개인의 재정 안정이 한 국가의 경제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금융 웰빙을 위한 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영국은 노동연금부 산하 공공기관 자금연금청에서 2020년에 금융교육 장기 로드맵 성격의 ‘금융 웰빙을 위한 영국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 노후 계획을 앞두고 있는 노년층을 위한 금융교육 제공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은 대형은행이 노인에게 특화된 60여 개의 동영상 형식의 온라인·모바일뱅킹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며 지역의 은퇴자 커뮤니티에서 직접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2012년에는 시니어 전용 금융회사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시니어만을 대상으로 금융사기를 방지하는 직불카드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니어의 가족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카드 사용금액 한도를 정할 수 있고, 사용처도 식료품 가게나 약국 등으로 한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평소보다 지출이 많이 발생하거나, 다른 곳에서 지출이 발생할 경우, 즉각 가족들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등의 경고메시지를 전달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했었다. 매주 버스로 여러 지역을 순회하는 은행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며 서비스 출시 전, 고령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접근성 테스트를 실시하는 나라도 있다.일본은 지난해 4월, 정부와 일본은행, 은행협회, 증권업협회 등 민관이 함께 출자해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를 정식으로 설립하고 8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다. 산발적인 운영으로 효율이 떨어진다는 피드백을 받아들여 아예 통합 추진체를 조직해 체계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연 1만 회 강사를 파견해 75만 명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출처 = 게티이미지뱅크]노인 전용 금융기술과 상품의 필요성노인을 위한 금융기술도 등장하고 있다. 올해 2월, 미쓰비시UFJ 신탁은행은 표정분석 관련 노하우를 보유한 IBM과 함께 준텐도 대학의 치매연구팀과 협력, 사용자의 인지기능을 판별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다. 태블릿 PC를 이용, 70세 이상 고령손님을 대상으로 10분간 질의응답 형식의 인지기능 검사가 진행되고, 이 결과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손님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인지기능이 양호한 고객에게는 주식이나 해외 채권 등으로 구성된 고수익 상품을 추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금이나 적금 등의 저위험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 인지기능 판별 앱은 2월 12일부터 전국 6개 지점에서 시범 운영하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전 지점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아예 치매 인구나 고령층을 위한 금융, 보험상품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 간단한 치매예방보험은 물론이고 중·고령자의 가입 조건을 낮춘 상품도 있고, 치매 전 단계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한 상품도 출시했다. 치매 발병 이후에도 대리인을 통해 주식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상품도 출시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본과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해 한국에서도 고령층의 금융소외 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단편적이고 복잡한 이론 교육이 아닌, 노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접근성 강화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금융소외의 대부분은 디지털 격차에서 비롯되기에 디지털 문해교육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하고 시니어들이 디지털 금융교육은 물론, 각종 금융 서비스를 보다 간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의 말처럼,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오늘날, 금융소외는 노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와 생존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한 전용 금융기술과 상품이 하루빨리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요양뉴스=박지성 기자]고령층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질환을 겨냥한 전문의약품이 실적 호조를 견인하며 요양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된다.동아에스티는 2025년 1분기 매출 1,690억 원, 영업이익 7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7%, 853.8%의 성장을 나타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전문의약품(ETC)과 해외사업 부문 모두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며 본업 경쟁력을 입증했다.동아ST 사옥 전경 [사진=동아ST]고령층 주요 질환 치료제 전반적 성장…‘오팔몬’·‘타나민’ 등 수요 증가요양 및 노인의료 현장에서 활용 빈도가 높은 치료제 다수가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다.말초혈류 개선제로 사용되는 타나민은 1분기 3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고령자 중심의 순환기계 질환 치료 수요를 반영했다. 요추관협착증 치료제 오팔몬 역시 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며 복용 편의성과 인지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수요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는 출시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64억 원을 기록하며 빠른 시장 안착을 보여줬다. 위장 기능이 저하된 고령 환자들에게서 빈번히 처방되는 가스터와 스티렌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 4.2% 증가해 꾸준한 선호를 입증했다.고령자 대상 순응도 높은 치료제, 재가·시설 요양현장 모두에서 확산 가능성동아ST의 이번 분기 성과는 단순한 재무적 실적 이상으로, 고령자 대상 질환의 약제 접근성 확보와 복용 순응도 개선이라는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실제로 자사 제품 가운데 요양 및 시니어 헬스케어 영역과 밀접한 치료제들은 대부분 복약 편의성과 장기 복용 적합성을 고려한 성분 설계가 이뤄져 있다.업계 관계자는 “타나민, 오팔몬, 자큐보와 같은 제품은 장기 복용이 용이하고 부작용 우려가 낮아,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에서도 선호도가 높다”며 “고령환자 맞춤형 약제의 성장은 결국 지역 사회 기반의 케어 연계로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시니어 헬스케어에 최적화된 국내 R&D 흐름도 주목한편 동아ST는 치매 치료제 후보물질 DA-7503에 대한 국내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며, 타우 단백질 응집 억제 기전을 적용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해당 물질은 알츠하이머병 및 일차 타우병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요양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요양뉴스=박지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양성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교육 관계자와 유학생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간담회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진=보건복지부]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제도, 2024년 7월부터 도입서정대학교는 지난해 10월부터 기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운영해왔으며, 그 결과 두 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7월 도입된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해당 제도는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취업할 경우, 기존 유학(D-2)·구직(D-10) 비자를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어 난이도와 경제적 어려움, 실질적 지원 필요성 제기양영희 서정대학교 총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높은 한국어 난이도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과 자격취득에 성공하고 있다”며, “이들이 지속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정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빠르게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해왔으며, 향후 보다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현장 어려움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계획이기일 제1차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에 힘써주신 서정대학교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요양보호사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향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제도의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대학, 교육기관, 현장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요양뉴스=가순필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노인복지 기관들이 공식 지지를 선언하며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이 본격 확산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진행 중인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노인복지 관련 주요 기관들이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협회장 박노숙)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현미)는 제12차 항소심 변론기일을 앞두고 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에 동참했다고 26일 밝혔다.지난 25일 담배소송 지지서명 판넬을 들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좌측)과 한국노인복지관협회 박노숙협회장공단, 2014년부터 담배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이번 지지서명은 공단이 주도하는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의 일환으로, 고령층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대표자 간담회 이후 추진되었다. 간담회는 4월 23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4월 25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각각 진행됐다.노인복지기관, 흡연 피해 심각성 강조하며 지지 표명박노숙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흡연의 폐해는 특히 고령층 노인에게 심각한 건강 위협이 된다"며 "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소송으로, 노인세대는 물론 전 국민이 함께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도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고령층과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며, "담배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는 이번 소송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국민 지지 확산 위해 연대 강화… 5월 31일까지 100만 명 목표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노인복지 기관들의 지지는 노인세대를 비롯한 전 국민에게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연대를 확대하여, 오는 5월 31일까지 100만 명 범국민 지지서명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뉴스=박지성 기자]“경증 노인의 77.8%가 여전히 시설에 머문다. 가족이 돌보기 어려워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가 4월 24일 서울대학교와 공동 개최한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 전략포럼’의 핵심 발언이다. 이날 포럼은 급증하는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구체화하고, 재가 돌봄 중심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목적으로 열렸다.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은 보건, 복지, 재정, 인력,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재정지출의 효율성, 돌봄 인력 확충, 기술 활용 등의 구체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공유된 통계와 전망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돌봄 체계의 ‘근본적 전환’ 없이는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경고에 가까웠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서울대의 전략포럼 현장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집에서 살고 싶지만… 경증 노인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시설로이날 포럼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 받기를 희망하는 노인이 87.2%에 달하지만, 경증 노인의 77.8%가 여전히 시설에 머무르고 있다”며 “현 돌봄 구조가 가족의 부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재정 지출을 악순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이제는 돌봄을 가족 중심에서 공공 중심으로, 시설 중심에서 재가 중심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구조와 제도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실은 급박하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다. 오는 2045년까지 연평균 0.85%의 속도로 고령 인구가 증가할 전망이며,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40%, 그 중 75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복지 지출은 OECD 평균 2배 속도로 증가… ‘지금이 골든타임’재정 압박도 거세다. 서울대 홍석철 교수는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2022년 14.8%에서 2035년에는 28.3%로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돌봄 정책 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그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 구조를 ‘사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포럼에 참석한 보험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여러 전문가들도 “중산층 대상 재가시설이 부족하고, 공급 구조에 공공과 민간 모두 역할이 분산돼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노인돌봄의 패러다임을 "재가 중심"으로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더디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력은 부족하고, 기술은 아직 초기… 전환은 가능할까재가돌봄으로의 전환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력이다. KDI 권정현 연구위원은 “돌봄 인력은 2042년까지 최대 120만 명 가까이 부족할 수 있다”며 “단순한 증원이 아니라 전문화와 기술 활용, 외국 인력 도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직급 체계 개편, 대체인력 풀 마련, 종일방문요양 횟수 확대, AI·로보틱스 돌봄기기 육성 등의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아직 신중하다. 복지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제도는 늘어나지만 사람은 없다’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현장의 돌봄 체계, 여전히 단편적… 통합적 거버넌스 절실지역 중심 돌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산뿐 아니라 실질적 권한 이양도 필요하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방정부가 수요를 예측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재정에 대한 재량권 확대, 민간과의 창의적 협업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날 포럼에서는 이러한 실행 체계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방안과 지자체-민간 연계 구조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은 분명 재가중심 전환의 큰 방향을 제시한 첫걸음이다. 문제는 실질적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 인력, 기반시설, 민간 협업 등 다층적인 조건들이 동시에 갖춰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계획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과제와 제안을 바탕으로, 연내 발표 예정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구체적 실행안을 담겠다고 밝혔다.

[요양뉴스=가순필 기자]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 전화를 활용한 위기가구 모니터링을 본격 도입한다.행정안전부는 24일, 서울 동대문구와 부산 사상구, 대전 대덕구·중구,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금산군, 전북 남원시, 경북 경주시·구미시, 경남 산청군·거제시·창녕군,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등 총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AI 전화 기반 위기가구 모니터링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그림=가순필 기자 Supported by SORA]복지사각지대 대상군 선별해 주기적 안부확인… 응답 데이터 기반 선제 대응이번 사업의 핵심은 상담 시나리오에 따라 AI 전화가 독거노인, 중장년 1인 가구, 복지 신청 누락자 등 ‘복지 사각지대 우려군’에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응답 내용을 실시간 분석해 위험 징후를 포착하는 방식이다.지자체는 AI가 모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복지공무원이 직접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보다 촘촘한 안전망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AI 전화, 복지 행정의 ‘보조 역할’로… 공무원은 현장 집중 가능AI 전화는 단순한 안부확인에 그치지 않고, 복지 혜택 안내, 위기상황 대응 요령 설명, 후원물품 신청 안내 등 반복적인 안내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 복지공무원은 반복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제 위기상황 현장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이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가 지역별 상황에 맞게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전국적으로 맞춤형 디지털 복지 행정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복지 수요 폭증 대응 위해 AI 활용 확산 필요”구본근 행안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1인 가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복지 공백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자체의 스마트 복지행정 확산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향후 이 사업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AI 전화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자체 간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기반 복지정책의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요양뉴스=박지성 기자]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 금융교육’을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시니어,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기존 금융취약계층 대상 교육 활동에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금융교육 저변 확대 차원에서 추진되는 신규 프로그램이다.지난 23일 서울 송파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금융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DB손해보험]8주간 보드게임·카드게임 포함한 체험형 수업 운영이번 자유학기제 금융교육은 중학교 1학년생이 진로 탐색과 실생활 금융지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은 총 8주 과정으로 저축, 투자, 보험, 신용 등 8가지 대주제 아래 35개 소주제로 이뤄지며, 매 회차 보드게임·카드게임 등 교구활동을 병행해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흥미 유도는 물론, 실질적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금감원 ‘1사1교 금융교육’ 2년 연속 수상… 사회적 포용 위한 교육 확대DB손해보험은 이번 청소년 대상 교육과 별도로, 기존에도 시니어, 장애인, 새터민,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금융기초교육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활동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1사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회사는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금융 소외 해소와 사회적 연대 위한 교육 지속 확대”회사 관계자는 “금융교육은 단지 재무지식 습득을 넘어 삶의 안전망을 만드는 중요한 기초”라며 “사회적 배려대상뿐 아니라 미래세대 청소년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DB손해보험은 고령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금융사기나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시니어 대상의 금융생활 방어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검토 중이다.

[요양뉴스=가순필 기자]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친정어머니를 10년 간 돌봤습니다.”그 한 마디에 가족들은 어머니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치매 중기 판정을 받은 85세 어머니에게는 정기적인 혈액투석과 식사 보조, 기저귀 교환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매일 10시간 이상, 정부지원에 사비까지 보태며 고용한 요양보호사에게 가족은 안심을 맡겼다. 그러나 지난 2월, '쿵' 소리와 함께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가족이 달려가 확인한 어머니의 상태는 참담했다. 좌측 고관절과 흉추 압박 골절. 당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를 갈다가 넘어지셨다"고 해명했지만, 의심은 계속됐다. 이후 설치된 홈캠에는 어머니에게 쏟아지는 욕설과 폭언,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다 X 먹어, 이 XX야” “주둥이 닥치고 X먹기나 해”라는 말이 노인의 식사 시간에 반복됐고, 심지어 머리를 손으로 밀치는 장면도 수차례 포착됐다. 가족이 폭행 여부를 묻자 어머니는 “머리카락을 당기고 뺨을 때렸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노인을 돌봐야 할 요양보호사들이 오히려 노인을 학대하는 악순환은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진=가순필 기자 Supported by SORA]가정에서 발생한 요양보호사 학대 사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지난 4월 23일 JTBC의 사건반장에 보도된 최근 일어난 충격적인 요양보호사의 대상자 학대 상황이다.이 사건은 방문요양의 구조적 맹점을 보여준다. 보호자들은 대부분 요양보호사를 면접 한 번에 선택하며, 인격이나 적성은 사후적으로만 검증된다. 자격증을 갖췄다고 해서 모두가 고령자 돌봄에 적합한 것도 아니다.현행 제도는 단기교육과 필기시험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며, 이후의 지속적 관리 체계는 매우 부족하다. 실제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이 200만 명을 넘어섰지만, 그 중 30% 미만만이 실제 돌봄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통계는, 노동강도뿐 아니라 인력의 관리·운영체계에 구조적인 허점이 있음을 시사한다.특히 재가요양(방문요양)은 시설보다 감시 사각지대가 넓다. 보호자가 부재한 낮 시간, 현장은 오롯이 요양보호사와 어르신만의 공간이 되며, 학대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거나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은 없다.JTBC에 보도된 요양보호사 학대 현장 [영상=JTBC]시스템 보완과 감시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있었지만...정부는 2022년부터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녹음기기 보급 시범사업, ▲성희롱 피해 시 유급휴가 제공 등 일부 제도를 시행해 왔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평가 지표에 ‘인권 침해 여부’를 반영하고,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부당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표준근로계약서는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으며, 녹음기기나 홈캠 설치는 여전히 보호자 개인의 선택에 의존한다. 학대 의심 요양보호사의 경우 자진 퇴사 후 다른 기관에서 재취업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고령사회, 방문요양의 질적 관리 체계 시급”… 구조 개선 요구 확산금번과 같은 노인 학대 사건은 비판과 개선의 대상이 당연하나, 이를 보호사 개인의 성향 문제만으로 치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요양서비스를 더 이상개인의 양심에만 기대는 돌봄이 아닌, 시스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방문요양 시장은 2024년 기준 전체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의 약 70%가 이용 중일 만큼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그에 걸맞는 질적 관리 체계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요양보호사들의 역량 향상 강화 플랫폼 케어런츠의 박지성 대표는"자격 취득 이후 현장 적응 교육, 정기 평가, 감정노동 예방 교육 등 실질적 재교육 체계가 시급하다" 며 "현행과 같은 정부 주도의 '최소한'의 자격검증과 교육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기업들의 역할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노인의 삶의 질이 요양보호사의 손끝에 달려 있는 지금, 그 손끝이 학대가 아닌 따뜻한 배려로 다가서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요양뉴스=김민진 기자]지난 3월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산업의 업무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이 정책으로 인해 보험사는 자회사를 통해 요양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요양시설 건립도 가능해졌다. 실버주택 등 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도 출범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되면서 보험사와 금융사 등이 앞다투어 요양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들은 대체 왜 요양산업에 뛰어드는 걸까?KB골든라이프케어 광교 빌리지 조감도 [출처 = KB라이프]보험사들의 요양산업 진출현재 국내 생명보험 회사들 가운데 요양산업에 진출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은 KB라이프와 신한라이프다. KB라이프는 2017년 서울 강동구에 주야간 보호시설인 강동케어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자회사인 KB 골든라이프케어를 통해 오는 8월 수원에 ‘광교 빌리지’라는 요양시설을 개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 은평구와 강동구에도 신규 요양시설을 개설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신한라이프도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를 통해 지난해 11월 성남시에 ‘분당데이케어센터’를 개소했으며 올해는 하남시와 서울 은평구에 실버타운을 개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2028년까지 매년 1곳 이상의 요양시설을 오픈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이 외에 삼성생명과 하나생명, NH농협생명, DB 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 대부분이 요양사업 진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사업화에 나서고 있다. 삼성생명은 올해 조직개편에서 요양산업을 전담하는 ‘시니어리빙 태스크포스(TF)’를 ‘시니어 비즈(Biz)’ 팀으로 격상하며 본격적으로 요양시설 사업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요양사업 자회사 설립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도 했다. KDB 생명 역시 주간보호센터 운영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금융당국에 신고한 바 있다. 이들은 경기 고양시와 광주광역시에 센터 오픈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부지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DB 손해보험은 지난해부터 요양산업과 관련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교보생명은 헬스케어의 주요 고객 중 하나로 요양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교보생명은 지난해 10월, 헬스케어 자회사인 ‘교보다솜케어’를 설립한 바 있다.신한라이프케어의 분당데이케어센터 [출처 = 신한라이프케어]보험사들이 요양산업에 집중하는 이유는?보험사들은 지금까지 고령화에 따른 요양산업의 성장에 발맞추기 위해 간병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었다. 애초에 간병과 요양사업에 관심이 많은 보험사들이었지만, 그동안은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본격적인 진출을 망설이다가 제7차 보험개혁회의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보험사들이 본격적으로 요양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요양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양산업은 새삼 언급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발전 가능성이 높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 가운데 하나다. 특히, 건강과 간병 관련 보험을 판매하며 시장의 흐름을 눈여겨본 보험사들은 요양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치매·간병 보험 초회보험료는 8836억 606만 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70.2% 증가한 수치였다. 초회 보험료 이후 보험 만기까지 납입하는 보험료를 뜻하는 계속보험료도 36% 가량 증가하며 시장 확대 흐름을 보여주었다.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가계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면서 치매·간병 보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이런 치매·간병 보험 시장의 성장이 요양시설 확충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보험사들의 업황 자체가 불안하기에 요양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낙점한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보험업계는 매년 높은 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실적에 대한 신뢰성을 잃은 지 오래다. 특히, 한국에서는 2023년부터 도입된 IFRS 17로 인해 보험 수익성이 많이 감소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IFRS 17은 보험 계약에 대한 회계 기준을 다루는 국제회계기준으로 보험 계약의 인식과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저금리와 저성장, 저출산으로 인해 보험 소비 성장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 이미 국내 보험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생명보험 불황은 계속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는 비급여 누수로 인한 적자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정국이 이어지며 보험업계는 불확실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산업이었다. 이에 국내 보험사들은 보험이라는 레드오션을 벗어나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시작했고, 그 먹거리 중 하나가 요양산업이라는 것이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아직도 갈 길이 먼 보험사의 요양산업 진출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업계와 요양산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다수의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며 요양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요양산업은 진입장벽이 있는 산업이다.일단,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30인 이상 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 한다. 민간 보험사가 건물 없이 요양시설을 임대해 운영할 경우, 경영 악화 시 쉽게 철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이 법 때문에 요양시설을 운영하려면 직접 건물을 구매해 운영하거나, 아예 새로 지어야 한다. 문제는 요양 수요는 도심지에 집중되어 있는데, 도심의 건물, 토지 비용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요양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동일한 법인이 수행해야 위탁운영이 가능하고 건물의 용도도 요양업에만 한정되어 있어 사업 유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문제다. 보험사는 어디까지나 기업에 해당하기에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요양시설에서는 비급여 항목이 식사와 미용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심리상담이나 건강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비급여로 허용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님비 현상도 문제다. 고령 인구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아직도 한국에서는 요양시설을 기피 시설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집값이 떨어지거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요양시설 신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중요한 보험사에서는 이런 주민들의 민원을 민감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편이다.일각에서는 과거 영국과 일본처럼 공적인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 요양산업에 민간 자본이 투입되어 요양산업이 지나치게 상업화 되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민간자본의 투입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만 집중하다 보면, 요양산업의 발전은 요원한 일 아닐까. 지속가능한 요양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규제와 지원의 균형을 맞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요양뉴스=박지성 기자]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OECD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이런 인구 구조 변화에 비해 지역의 의료·돌봄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하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병원, 보건소, 요양시설 등의 운영이 위축되며 지역소멸이 곧 '돌봄 공백'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방은 늙어가는데, 병원은 사라진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일부 인구감소 지역의 노인 비율은 40%를 넘긴다. 그러나 공공병상 비율은 OECD 평균(공공병상 70% 이상)에 한참 못 미치는 10%대에 그친다. 이는 의료기관이 민간에 치우친 한국적 특성과도 맞물려, 민간병원이 철수한 지역에는 사실상 의료 접근 수단이 없다는 현실로 이어진다.특히 2023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2년 기준으로 군 단위 의료기관 수는 6% 가까이 줄어든 반면, 7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역이 늙어가고 병원은 사라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지방 병원은 진료의사가 없어, 의사들도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진료대기 인원은 넘쳐나고 있다. [그림=박지성 기자 Supported by SORA]의사가 없는 보건소, 간호조무사만 남은 요양원지방 공공의료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 인력의 절대 부족이다. 공중보건의 배정은 매년 줄고 있으며, 전국 보건지소의 40%가량이 현재 의과 공보의 배치를 받지 못한 상태다. 시군 단위 의료원조차 필수 진료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병상이 놀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런 의사 충원을 시도했지만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의사 수 확대도 실패한 모양새다.요양시설 현장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특히 의사 협진 없이 운영되는 요양원이 많고, 재가센터는 의학적 판단 없이 요양보호사 중심의 방문서비스에 의존하는 구조가 일상화되고 있다.시니어의사·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정부는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통해 은퇴한 고경력 의사를 지역 현장에 재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의대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도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방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로 인해, 의료인력 유치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최근 발표된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의 조건은 전일제 월 1100만 원, 시간제 월 400만 원(각 6개월 지원)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그조차 채용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한다.주민이 세운 병원, 자생력 있는 돌봄 모델은 가능한가일부 지역에서는 자구적인 움직임도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가 충남 홍성군이다. 이곳 주민들은 직접 의료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지역 병원을 인수해 운영 중이다.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과 협약을 맺고 연계 돌봄체계를 구성하면서 공공성 기반의 지속가능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이처럼 단순한 국가 지원에 기대기보다는, 지역 주민 주도의 자생형 의료 돌봄 모델을 공공정책이 제도화해주는 방식이 더 유의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지역의 소멸은 단지 행정구역의 사라짐이 아니라, 병원 없는 마을, 의사 없는 노인요양의 시작을 의미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돌봄을 별개로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공공 정책이 절실하다. 동시에, 지역 주민 스스로가 중심이 되는 건강 생태계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