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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무급 이동·대기 시간’ 문제 논란…요양 인력 이탈 부추겨
[요양뉴스=김혜진기자]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방문요양 서비스 현장에서 무급 이동 및 대기 시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을 위한 시간 대비 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요양 인력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수정]일본, 방문요양 도우미 근무환경 ‘열악’…국가배상 청구 소송 진행지난 2019년 11월, 일본의 방문요양 헬퍼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방문요양 도우미 국가배상 청구 소송(訪問介護ヘルパー国家賠償請求訴訟)’을 제기해 사회적 이목을 끌었다. 소송을 진행한 이들은 요양 현장에서의 이동·대기 시간이 근무의 연장선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2022년 도쿄지방법원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법원은 제기된 문제의 사회적 의미를 일부 인정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어 2024년 도쿄고등법원 2심에서도 이들은 패소했지만, 재판부로부터 방문요양 제도 전반에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일본 최고재판소에도 상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헌법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며, 법령 해석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상고 이유가 없다는 사유에서다.국내, 짧은 근무·긴 이동 등 ‘플랫폼화’ 문제↑…방문요양 현장 인력 이탈 가속국내 방문요양 인력들도 이동시간에 대해 대부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방문요양보호사들이 느끼는 저임금의 이유 중 하나다. 짧은 근무 시간에 과중한 업무, 이에 대비해 낮은 급여는 방문요양 현장의 인력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과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월급제를 시행했으나 현재는 모두 시급제로 전환됐다”며” “3~5등급의 대상자의 경우 과거보다 1시간 줄어든 3시간으로 정해져 이동 및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고 근무 연속성의 확보의 어려움을 전했다.이어 “최근 광주에서 ‘플랫폼 노동화’가 화두되고 있는데, 고령층과 달리 젊은층은 필요한 서비스만 요청하기 때문에 요양 인력의 근무 시간은 짧아지고 이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플랫폼 노동화란, 노동이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거래되는 구조로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돌봄서비스도 플랫폼을 통한 매칭이 늘어나면서 최근 필요한 시간과 요구 서비스만 제공하는 구조 변화를 보이고 있다.전현욱 사무처장은 “방문요양은 이직률이 매우 높은 직종으로, 이용자의 상황과 교체 요구 한마디에 해고되고 이동시간을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바꿔야만 한다”며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위해 월급제가 도입되길 소망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고 있는 만큼, 최소한 이동시간만이라도 인정해 낮은 임금에 대한 주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국가가 단가 결정…방문요양 임금 인상 ‘구조적으로 어려워’국내와 일본 모두 국가 주도의 수가제를 기반으로 방문요양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즉, 요양서비스의 근로 급여와 관련해 일정 금액(단가)을 국가에서 정해 관리하고 있어, 임금 인상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다.물론 기관에서 임의로 인건비를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재가요양기관은 민간에서 운영하는데, 공공 수가 외에 다른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한 재가요양기관 운영자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한 기관이 임의로 시급을 높이려 해도 수가 한도 내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모두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기관 운영 수지에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고령사회, 요양 수요 높아…방문요양 인력 처우개선 ‘필요’방문요양은 고령화 사회에서 핵심적인 돌봄 체계 중 하나다. 하지만 국내와 일본 모두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방문요양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수가 조정 및 인상이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방문요양 인력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진 기자 2025-09-04
그런 소리 마슈2023 장기요양보험 수기공모체험수기 우수상글:고은하​소녀같이 방긋방긋 웃으시던 어르신께 밤만 되면 찾아오는 일몰 증후군.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끄떡 없이 문을 열어 달라는 어르신의 고함소리는 밤마다 요양원에 메아리가 되어 울린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들이닥친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는 코로나19.험난한 상황 속에서 어르신과 요양원은 무사히 이겨낼 수 있을까?어르신, 우리 함께 재미있게 살아요먼 길로 돌아가야 할까. 시속을 늦추어야 할까. 차창 밖 하늘은 무심히도 푸르고 어머니와의 추억은 요양원으로 가는 길목에 그렁그렁한 눈물방울을 떨어트릴까 이를 악물게 하는데...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입소시켜야만 하는 보호자님들의 안타까움을 잘 알기에 ‘앞으로 우리와 함께 어머니를 잘 모셔요’ 라며 보호자님들의 마음이 되어 어르신을 맞이합니다. “어르신, 이제 우리 함께 재미있게 살아요”소녀같이 웃으시던 E.어르신과도 그렇게 첫인사를 나누며 방긋방긋 만났습니다. 워커를 끌고 아들, 딸들과 오셨던 어르신은 연신 밝은 얼굴로 자식들을 바라보시며 나 잘 살 거라고, 걱정 말고 니들이나 잘 살라고, 당당하게 자녀분들께 손까지 흔드시고 어르신 침실로 가셨지요.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주변 어르신들과도 오래전부터 아셨던 것처럼 말씀도 잘 나누시던 어르신은 오후 4시쯤 되었을까요.“이제 집에 가야지!”갑자기 벌떡 일어서시며 워커를 밀고 1층 로비 쪽으로 향하시는데, 예기치 못한 어르신 행동에 눈이 휘둥그레진 선생님들이 “어르신, 여기서 우리 같이 살아요” 라는 말에도 “뭔 소리여? 차 시간 끊기는디”, “시어머니 밥 해드려야 혀” 라며 문 열어달라고 소리치며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오랫동안 데이케어를 다니시던 어르신은 그맘때 시간이 되자 차 타고 집에 가셔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급기야는 어르신 짐을 큰 대야에 피난민처럼 담고 이불로 꽁꽁 싸시더니, 굽어진 허리로 그것을 끌고 출입문 앞까지 가셨지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어르신의 “일몰 증후군” 은 다른 요양원에 계실 때도 유명했던 것으로 우리 요양원이 벌써 4번째셨던 것입니다.어르고 달래도 끄떡도 없이 문 열어 달라는 고함은 전 층에 메아리가 되어 울리고, 소녀같이 웃으시던 얼굴은 입에 담기도 민망한 단어들이 튀어나오며 일그러지셨습니다. 식사는 커녕 물도 안 드시고 문 열어 달라고 연신 화를 내시는데 보호자님들과 영상 통화로 달래드려도 잠시뿐, 저러다 쓰러지실까 걱정스런 선생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골고루 갖다 드려도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퇴짜를 놓으시며 어르신은 막무가내셨습니다.복숭아로 맞이한 새벽의 여명어르신들의 취침 시간. 아직도 스테이션 앞 소파에 앉아 투쟁 중이시던 어르신께 원장님은 예쁜 쟁반에 복숭아를 담아 오셨습니다. 한 입만 물어도 모든 병이 싹 나을 것 같은 한국 전래동화 속 전설의 복숭아처럼 보기만 해도 크고 탐스럽고 군침 도는 복숭아는 “나 한 입 드셔보세요” 라고 속삭이듯 어르신 앞에 놓여지고... “E.어르신, 이 복숭아 좀 드셔보세요. 정말 달고 맛있어요”, “안 드시면 후회할걸요.” 라는 원장님의 끊임없는 러브 콜에도 눈길 한번 안 주시는 E.어르신은 복숭아 쟁반을 더 깊숙이 어르신 쪽으로 밀며 포크로 찍어 “드셔보셔요” 라고 애교를 떨어도 단호하십니다.“안 먹어...안 먹어...안 먹어”원장님은 마침, 옆에서 안 주무시고 먹고 싶은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시던 다른 어르신께 “아, 그럼 어쩌지요. 어르신이라도 드셔보시겠어요?” 라며 복숭아 한 조각을 건네시는데 그 어르신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맙다며 너무 맛있게 드십니다.‘저건 내건데’ 싶은 E.어르신의 눈동자가 복숭아를 향하는 순간, ‘이때구나’ 싶어 복숭아를 찍은 포크를 손에 쥐어드리며 “어르신, 이거 안 드시면 다 버려야 하는데... 아까워서 어쩌죠... 그냥 저 어르신 다 드릴까요?” 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버리긴 왜 버려. 음식 버리면 못써” 라며 날벼락 같은 불호령과 함께 질색팔색하십니다. 순간,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우셔서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그니깐요. 어르신이 드시면 버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면서 입 쪽으로 슬슬 복숭아를 밀어 넣으니 어르신이 마지못해 드신다는 표정으로 한 입 베어 물으시고는 달고 단 복숭아의 향기에 매료된 듯 금세 입가에 미소가 퍼집니다. 한 조각 더, 한 조각 더. 버리면 몹쓸 짓이라며 계속 복숭아를 드시는 E.어르신. 급기야 E.어르신의 입에서 터져 나온 감탄사! “맛있네...”성공! 복숭아가 어르신 입으로 들어갈 때마다 어르신은 천진난만한 소녀처럼 다시 해맑아지셨습니다. 물 한 모금 안 드시고 서서 소리만 지르셨으니 오죽 목이 타고 배가 고프셨을까요. “E.어르신, 우리 여기서 같이 살아요” 복숭아 하나에 마음이 누그러진 어르신께서는 “알았어. 알았어” 하시며 원장님과 손가락 약속을 하고 인증샷을 찍으니, E. 어르신의 첫날은 그렇게 새벽의 여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그리고 둘째 날. 나른한 오후 햇살이 하늘에 잠길 무렵, 다시 시작한 어르신의 ‘일몰 증후군’. 남편은 죽었어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녁밥 지어드려야 한다는 마음의 짐이, 차가 끊길까 초조한 어르신의 한숨소리로 1층 로비 자동문 앞에서 애달프게 울려 퍼지고, 한참을 씨름하시다 지친 몸이 쉬어가던 사무실은 어느덧 마실 터가 되어 온갖 과일의 향기로 어르신을 유혹하고, 과일을 드시며 해맑게 웃으시는 어르신은 다시 천사로 돌아오십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한 날에는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카드놀이와 고스톱으로 해 떨어질 때까지 판을 벌여 어르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니, 언제부턴가 사무실 한쪽 테이블은 직원들이 번갈아 가며 어르신과 고스톱을 치느라고 시끌벅적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무더위의 여름은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들고, 해가 바뀌어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는 일일 프로그램처럼 어르신의 ‘일몰증후군’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19일생에 한 번 치른다는 ‘홍역’도, 괴질이라 부를 정도로 무섭던 ‘콜레라’도 다 이겨내며 가난한 시절, 희생과 사랑으로 가족들을 위해 살아오신 어르신들. 새롭게 맞닥뜨린 ‘코로나19’는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섭게 사람들의 삶 속으로 파고들었고, 살갑게 자식 손 한 번 잡을 수 없는 힘든 숙제를 안겨주며 보고픔의 속앓이를 오랜 시간 달빛에 적시게 했습니다. 1차 예방을 하면 나아질까. 동절기 접종을 하면 좋아질까. 코로나19는 엔데믹이 될 수 있을까.PCR 검사, 신속항원검사, 외래진료 후 어르신 격리. 매일 연무 소독과 일반소독, 환기. 가림막 및 거리두기 식사, 열 체크. KF94 마스크와 안면 가리개 착용 등 할 수 있는 건 다 찾아 예방하고, 지키고, 버티고, 막아왔던 코로나바이러스가 요양원의 틈새를 찾아 들어왔을 때 공든 탑 무너지는 것도 순간이고, 건강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도 순간임을 몸으로 단련해 가는 시간들. 확진된 직원과 어르신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시설 격리에서 코호트 격리까지. 확진 직원은 확진 어르신들을 돌보고 미확진 직원은 확진 안 된 어르신들을 돌보며 사투를 벌였습니다.그러던 중, 방호복을 입고 계속되는 검사를 진행하다 제 손이 후들거리기 시작했는데 ‘아차’ 하는 순간 E.어르신의 코를 깊숙이 찔러 어렵게 검사한 면봉을 채취도 하지 않은 채 폐기물 상자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로비 앞에서 문 열어달라는 어르신의 고함소리가 귓전에 울리는 듯하고 ‘아, 하필...’ 하는 마음이 스쳤습니다. ‘이를 어쩌지... 간신히 한 건데... 두 번 하면 난리치실텐데’ 치매 어르신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본능적인 두려움으로 몸부림을 치셔서 코로나 검사가 일반인보다 몇 배는 힘든 경우가 많은 데다가 E.어르신이 소리치실 땐 그야말로 호랑이셔서 스치는 생각은 어둡고... 검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저는 어르신 휠체어 앞에 쭈그린 채 어르신께 진심으로 용서를 청했습니다.“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제가 검체 채취도 안하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해야 하는데.... 다시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E.어르신은 그윽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예상과는 달리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 손을 천천히 움직이시며 안면 가리개에 가려진 제 얼굴을 쓰다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소리 마슈. 내가 얼마나 고마운디... 내가 얼마나 고마운디 그런 소릴 하셔” 순간, 울컥... 울컥... 울컥...계속되는 어르신들 확진과 돌봄으로 지쳐가던 제 마음에 방울방울. 부끄럽고 미안함의 눈물이 떨어집니다. 고맙고 감격스런 움직임. 천천히 움직이시며 제 마음을 쓰다듬는 어르신의 손. 가난한 ‘치매 어르신’의 손이 하루하루 지쳐가던 저를 위로하십니다. 후들거리는 제 팔을 잡아 안으시며 힘내라고 다독이십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그렇게 한 달. 사투를 벌인 자리마다 피어난 ‘인내’와 ‘사랑’, ‘희생’과 ‘협동’의 꽃들이 꿋꿋하게 묵은 시간들과 싸워 요양원 뜨락에 향기로 피어오르고, 드높은 가을 하늘이 청명한 날, 드디어 4명의 어르신들의 백수 잔치를 성대하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봄나들이 가시는 아줌마들 틈에서 소매가 다 떨어진 쉐타에 몸빼바지 입고 사과를 팔러 가시던 어머니의 고운 봄날이, 꽃잎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의 100세에 이르기까지.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 오신 사랑의 세월을 이야기하시는 보호자님의 편지글은 모여있던 우리들의 가슴속에 눈물 꽃이 되고, ‘괴않다 괴않다’ 하시는 듯, 애잔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치매 어르신의 모습은 가슴 시리도록 빛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어머니’셨습니다.나조차 나를 잊어도지울 수 없는 이름 하나 있으니늙은 주름으로굳어진 다리 위로고목나무 껍질 같은 손결 위로그리운 그 이름 잊을세라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는 자식의 이름을눈빛으로나마 부르시는 어머니.어쩌다 자식을 알아보는 순간에 어르신들의 그 환희에 차 빛나는 눈동자를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자신은 잊어도 아들, 딸을 잊지 않으시려는 무한 반복의 몸부림이 추억의 궤도 속에 애잔한 석양으로 물들어 갈지언정. 지워져 가는 기억의 저편에서 마지막까지 붙드시는 자식의 이름은 어르신들의 마지막 사랑의 찬가입니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의 찬가를 들으며 함께 모여 사는 곳. 사랑의 향기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행복이 되는 요양원, 향기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요양원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웹진 202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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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최근 정부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 인력 확대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는 단순히 인력의 절대적 부족이 아닌 노동시장 내 처우와 근로조건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첫째, 정부가 제시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규모는 현실의 수요와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계획대로 연간 400명의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도입한다고 해도 향후 몇 년간 수만 명 수준으로 예상되는 인력 부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는 약 280만명에 이르지만 실제 현장에서 근무 중인 인력은 60만명 수준에 그친다. 이처럼 자격은 있으나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열악한 처우와 낮은 임금 때문이다. 신규 인력의 진입과 이탈한 노동자들의 재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외국 인력을 아무리 도입해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둘째, 처우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돌봄노동 시장의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 현재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 수준의 시간제 급여와 서비스 외 시간(이동 및 대기 등)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근속장려금제도나 승급제는 일부 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재가요양보호사에게는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고 있다. 결국 요양보호사가 전문성을 인정받고 직업적 전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근속연수와 숙련도를 반영한 표준임금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또 근로시간 외 이동 시간에 대한 보상과 같은 노동 조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셋째, 정부가 내놓고 있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돌봄 서비스는 단순히 저임금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수적이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다. 이러한 분야에서 낮은 처우를 유지하며 외국 인력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결국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도 외국 인력을 도입할 때는 반드시 근로조건의 표준화를 통해 처우 문제를 우선 해결한 이후 시행하고 있다.넷째, 돌봄 노동의 특성상 환자와 보호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서적 공감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언어적, 문화적 장벽이 있는 외국인력의 도입은 이러한 소통과 공감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돌봄 서비스 현장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외국인력 도입을 하기전에 우리 언어와 문화에 대해 심도깊은 교육을 하고 검증을 통해 돌봄노동자로 유입시켜야만 돌봄 서비스 질 저하를 막을수 있을 것이다.정부는 인력 공급 부족의 문제를 단순히 외국 인력 도입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국내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숙련성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마련해 국내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 직업을 선택하고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이것이 궁극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제도를 만들어가는 핵심 열쇠임을 명심해야 한다.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인력 확충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정책 변화다. 정부는 처우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해법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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