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561
일본도 ‘무급 이동·대기 시간’ 문제 논란…요양 인력 이탈 부추겨
[요양뉴스=김혜진기자]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방문요양 서비스 현장에서 무급 이동 및 대기 시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을 위한 시간 대비 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요양 인력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수정]일본, 방문요양 도우미 근무환경 ‘열악’…국가배상 청구 소송 진행지난 2019년 11월, 일본의 방문요양 헬퍼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방문요양 도우미 국가배상 청구 소송(訪問介護ヘルパー国家賠償請求訴訟)’을 제기해 사회적 이목을 끌었다. 소송을 진행한 이들은 요양 현장에서의 이동·대기 시간이 근무의 연장선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2022년 도쿄지방법원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법원은 제기된 문제의 사회적 의미를 일부 인정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어 2024년 도쿄고등법원 2심에서도 이들은 패소했지만, 재판부로부터 방문요양 제도 전반에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일본 최고재판소에도 상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헌법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며, 법령 해석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상고 이유가 없다는 사유에서다.국내, 짧은 근무·긴 이동 등 ‘플랫폼화’ 문제↑…방문요양 현장 인력 이탈 가속국내 방문요양 인력들도 이동시간에 대해 대부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방문요양보호사들이 느끼는 저임금의 이유 중 하나다. 짧은 근무 시간에 과중한 업무, 이에 대비해 낮은 급여는 방문요양 현장의 인력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과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월급제를 시행했으나 현재는 모두 시급제로 전환됐다”며” “3~5등급의 대상자의 경우 과거보다 1시간 줄어든 3시간으로 정해져 이동 및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고 근무 연속성의 확보의 어려움을 전했다.이어 “최근 광주에서 ‘플랫폼 노동화’가 화두되고 있는데, 고령층과 달리 젊은층은 필요한 서비스만 요청하기 때문에 요양 인력의 근무 시간은 짧아지고 이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플랫폼 노동화란, 노동이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거래되는 구조로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돌봄서비스도 플랫폼을 통한 매칭이 늘어나면서 최근 필요한 시간과 요구 서비스만 제공하는 구조 변화를 보이고 있다.전현욱 사무처장은 “방문요양은 이직률이 매우 높은 직종으로, 이용자의 상황과 교체 요구 한마디에 해고되고 이동시간을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바꿔야만 한다”며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위해 월급제가 도입되길 소망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고 있는 만큼, 최소한 이동시간만이라도 인정해 낮은 임금에 대한 주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국가가 단가 결정…방문요양 임금 인상 ‘구조적으로 어려워’국내와 일본 모두 국가 주도의 수가제를 기반으로 방문요양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즉, 요양서비스의 근로 급여와 관련해 일정 금액(단가)을 국가에서 정해 관리하고 있어, 임금 인상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다.물론 기관에서 임의로 인건비를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재가요양기관은 민간에서 운영하는데, 공공 수가 외에 다른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한 재가요양기관 운영자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한 기관이 임의로 시급을 높이려 해도 수가 한도 내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모두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기관 운영 수지에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고령사회, 요양 수요 높아…방문요양 인력 처우개선 ‘필요’방문요양은 고령화 사회에서 핵심적인 돌봄 체계 중 하나다. 하지만 국내와 일본 모두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방문요양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수가 조정 및 인상이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방문요양 인력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진 기자
2025-09-04
57555
비바랩스-을지대, AI 기반 맞춤형 운동 효과 입증
[요양뉴스=김혜진 기자] AI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비바랩스가 을지대학교와 AI 기반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 임상연구를 진행한 결과, 보행능력과 신체기능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출처=비바랩스]비바랩스는 을지대학교와의 공동 임상연구를 통해 자사의 AI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인 '이지태닉스'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의효과를 입증했다고 발표했다.이지태닉스는 AI 기반 개인별 체력분석을 통해 맞춤화된 운동을 처방하고, 전문가의 실시간 케어도 더한시니어 특화 통합 솔루션이다.한·미·일 3개국 고령자 체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근력, 균형, 유연성 등을 종합 분석해 각자에게 최적화된 운동을 제공한다.을지대학교 핏포헬스와 굿패밀리주간보호센터에서 완료된 임상연구에 따르면,80대 고령자의 보행능력 38.5% 향상, 신체 기능 34.2% 증진 등 획기적 개선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을지대 연구에서는 평균 80.3세의 근감소증 위험 고령자 대상 8주 중재한 결과, 보행 능력 38.5%와신체 기능 34.2%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됐다고 밝혔다.현재 비바랩스는 을지대와 은행종합사회복지관, 판교주간보호센터 2곳에서 추가 임상연구를 진행중이다. 동일한 이지태닉스 시스템으로 효과 재현성을 검증하고 있다.김명철 을지대 물리치료학과 교수는 "굿패밀리주간보호센터 연구 완료와 함께 다기관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오고 있어 솔루션의 재현성과 신뢰성이 입증되고 있다"며 "AI 맞춤형 운동의 효과가 데이터로 입증되고 있다"고 전했다.임하영 비바랩스 대표는 “이번 연구를 통해 AI 기반 개인맞춤 운동의 효과가 명확히 입증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니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서비스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진 기자
2025-09-03
57545
[요양정책추적기] 日 선도기업이 꼽은 한국 시니어산업의 4대 과제는?
[편집자 주]급속한 고령화로 국내 시니어 산업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업계 관계자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 일본의 대표적 개호(요양) 기업인 솜포의사이토 카즈히로(Saitou Kazuhiro) 해외사업실 시니어 리더(Senior Leader)와 본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들어봤다.[요양뉴스=김혜진기자]국내 시니어 산업은급격한 고령화로 고속 성장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총인구는 약 5,175만 명에서 2072년 약 3,62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9.2%에서 47.7%까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이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들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이런 한국의 시니어 산업 고속 성장과 관련해 사이토 카즈히로는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네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자립지원 개호(요양)과 개호 사고 리스크 해소 ▲규제 완화에 의한 기업의 참가 장벽 해소 ▲개호직의 사회적 지위와 전문성 향상 ▲장기요양보험의 재원과 개호사업에 종사할 인재의 확보다.[사진=서울시니어엑스포 갈무리, 이미지=요양뉴스 박지성 기자]① 자립지원 요양과 사고 리스크 해소그는 먼저 가족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하며, 고령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립 지원형 요양과 개호 사고 리스크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② 기업과 민간의 시장 참여 확대그는 특히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요양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우려를 표했다. 결정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시니어산업을 움직일 재원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진입 장벽 해소를강조했다. 요양시설의 토지 및 건물 소유 규제를 완화하고, 인력 기준 및 필수 업무 관련 규제 역시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③ 돌봄인력의 사회적 지위와 전문성 향상요양 인력에 대해서도 요양 분야를 단순 노동이 아닌 전문 직종으로 인식하고, 관련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며, 직무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사회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또한 보상 체계 개편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장기요양보험 내 공공 서비스와 민간 자비 서비스의 재편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④ 재원과 인재의 확보이와 함께 고령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노동 인구는 줄어들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과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를 통해 현재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시장 구조를 탈피,민간 참여를유도하고 시니어 산업을 움직일 재원과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그는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한 개선 과제를 통해 일부 완화는 가능하지만, 시니어 산업 전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진 기자
2025-09-02
57535
고령층 낙상사고 10년 새 2배 증가…낙상 예방 ‘중요’
[요양뉴스=박지성 기자] 고령층의 낙상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의 낙상 비중은 최근 10년 새 2배 넘게 늘며,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주요 사고로 떠오르고 있다.2014년과 2024년 낙상환자의 연령별 분포 [출처=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환자 비율은 2014년 대비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부분의 낙상은 주거공간 내에서 발생했다. 사고 장소는 거실(17.3%), 화장실(16.5%), 계단(15.3%), 방·침실(15.3%)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고령층의 일상생활 공간이 주요 위험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손상 부위는 외상성 뇌손상(52.4%)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 머리(23.5%), 상지(19.8%), 하지(13.9%) 등이 뒤를 이었다. 손상 유형으로는 골절(39.4%), 타박상·표재성 손상(36.2%), 내부 장기 손상(25.9%) 등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은 “낙상은 치료 기간 장기화와 사망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가정 내 안전한 환경 조성과 고령층 대상 맞춤형 낙상 예방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러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청은 고령자의 개별 운동능력에 따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2025-08-28
57529
차기호 대표, "가족 돌봄의 막막함, 전문 케어로 해소해야 합니다"
[요양뉴스=김혜진 기자]만성질환이나 노화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어나면서, 가족 보호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복잡한 행정 절차부터 요양시설·서비스 선택, 장기간 직접 돌봄에 이르기까지 보호자들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실질적인 돌봄 책임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떠안은 상황이다.특히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떻게 신청하고 활용해야 할지 몰라 초기 진입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이에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최근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 서비스 '요잇매니저'를 선보인 차기호 행복한삶 대표의 이야기를들어본다.현재 장기요양제도에서 이용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현재 장기요양제도는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이용자가 본인의 건강 상태나 환경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기 어렵습니다.차기호 행복한삶 대표 [출처=행복한삶]특히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자신의 건강 상태나 생활환경, 이용 시간, 비용 등을 모두 따져가며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구성하는 것은 매우 복잡해 실제 해내기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대부분의 보호자는 부모님의 상태가 악화된 이후에야 요양 필요성을 인지하는데, 문제는 당장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복잡한 제도를 공부하고 이용을 위한 절차를 밟아가기까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부모님이 장기요양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시작조차 판단하기 어려워 결국 포기하는 보호자도 상당합니다.해외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일본 등 앞선 국가들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시스템에서는 케어매니저가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요양 서비스를 추천하고, 계속해서 관리해줍니다. 이를 통해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합니다.국내에도 이런 케어매니지먼트가 필요한가요?네. 실제 국내에서도 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직후부터 지난 17년간,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그러나 공공 부문은 한정된 재정과 인력 문제로 인해 이를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행복한삶’은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요양서비스 제공을 실현하기 위해, ‘요잇매니저’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타사와 다른 ‘요잇매니저’ 서비스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요잇매니저는 이용자가 복잡한 정보를 스스로 찾지 않아도 되도록 맞춤형 요양 계획 수립부터 실행,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타사 서비스가 자사 직영기관 홍보에 초점을 두는 반면, 요잇은 특정 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기관을 연결합니다.요잇서비스 화면 이미지 [출처=행복한삶]무엇보다 요잇은 이용 전 지원뿐 아니라, 이용 중에도 지속적인 방문과 모니터링을 통해 일상 전반을 함께 돌보며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또 하나의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처음 요양을 시작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이용자의 건강 상태, 가족 상황, 환경, 필요 서비스 등을 반영한 맞춤형 플랜을 제안합니다. 이후에는 정기 방문,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의 상태와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이를 위해 도입한 것이 월 정액제 서비스입니다.요잇매니저는 월 1회 정기 방문을 통해 건강 변화, 주거 환경, 위생 상태를 확인하며, 방문 시 정서 지원을 위한 대화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매월 기록해 케어리포트로 제공해 멀리 있는 보호자도 어르신의 요양 상태를 쉽게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특히 대면했던 매니저가 이후에도 직접 전화를 하기 때문에, 어르신의 유대감과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과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기관과 대신 소통합니다.현재 해당 서비스를부산에만 한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요?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한정된 지역 거점을 기준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활동 범위를 설정하며, 점차 주요 지역으로 거점을 확대해 전국으로 넓혀갈 예정입니다.수요가 발생한 후 단기간에 무분별한 채용과 운영은 충분한 교육과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 동안 인력을 양성한 후 배치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비용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이는 더 좋은 서비스를, 더 효율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으로, 향후 많은 이용자가 일상의 어려움을 안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확장해나갈 계획입니다.
김혜진 기자
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