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07
‘단순 노동’ 프레임 갇힌 요양보호사... ‘커리어 패스’가 돌봄 대란의 열쇠다
[요양뉴스=가순필 기자]대한민국 요양 산업이 ‘인력 고갈’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최근 KBS 등 주요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전국 요양원들은 법정 인력 기준을 맞추지 못해 신규 수급자를 거부하는 ‘돌봄 절벽’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기가 단순히 인구 구조의 문제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요양보호사를 전문직이 아닌 단순 노동자로 취급하는 현행 임금 및 커리어 체계가 본질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인력난의 이면, ‘경력 무시’가 부른 돌봄 공백현재 요양보호사 현장의 가장 큰 불만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11년 차 베테랑 요양보호사와 갓 입사한 신입의 월급 차이가 단 7만 원에 불과한 현실은, 숙련된 인력이 굳이 현장에 남아야 할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노동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는데 보상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 자격증 소지자 10명 중 8명은 현장을 떠나 ‘장롱 면허’를 선택하고 있다. 이는 결국 돌봄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르신과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있다.일본 SMS 사례와 민간의 혁신적 시도우리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일본은 일찍이 이 문제에 주목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시니어 비즈니스 기업인 SMS는 요양보호사의 커리어 지원을 산업화의 핵심으로 삼았다. 단순히 인력을 매칭하는 수준을 넘어, 종사자들의 역량을 데이터화하고 그들이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했다.국내에서도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국내 돌봄인력 육성 플랫폼인 케어런츠(CARENTS) 등 혁신적인 기업들은 요양보호사를 단순히 채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을 전문가로 길러내는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국가 자격증 취득이라는 최소한의 요건을 넘어, 수급자의 중증도별 케어 기술이나 치매 전문 케어와 같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세분화된 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돌봄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식이다.케어런츠는 입주요양 등 세분화 된 보호사 육성,검증 체계를 도입해서 보호사 커리어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케어런츠)숙련도 기반의 임금 격차 시스템 도입해야전문가들은 교육의 고도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보상 체계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의 일괄적인 급여 체계 대신, 교육 이수 결과와 실제 현장에서의 다각도 평가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의 역량을 등급화하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러한 숙련도 검증 기반의 임금 격차 모델은 요양보호사에게 명확한 동기를 부여한다. 자신의 전문성이 검증될수록 그에 상응하는 차등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된다면, 요양보호사는 스스로의 역량을 높여 더 높은 대우를 받는 ‘커리어 사다리’를 갖게 된다. 시설 입장에서도 검증된 고숙련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서비스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고, 이는 곧 수가 현실화와 산업 전체의 질적 향상을 이끄는 선순환의 고리가 된다.일본의 돌봄인력 공급 전문기업인 SMS는 시설과 돌봄인력의 채용지원을 통해 22년째 매출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사진=SMS)‘케어 거버넌스(Care Governance)’ 구축 시급돌봄 인력난은 이제 단순한 구인·구직의 문제를 넘어섰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임금 체계 개편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동시에, 민간에서 시도되는 커리어 체계 검증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요양업계 관계자는 “요양보호사를 사회적 약자를 돕는 봉사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초고령 사회를 지탱하는 전문 서비스 인력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숙련도에 따른 급여 차별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유입되는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순필 기자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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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회의원-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 AI 구강돌봄 고도화 방안 논의
[요양뉴스=김혜진기자]전현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가 AI 기술 기반 구강돌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사진=서울치위생사회]전현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는 지난 4일 서울 이프라자 12층 컨퍼런스룸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시행과 관련해 AI 기술 기반의 지역사회 방문구강관리사업 실행체계 고도화 방안을 본격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8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2026년 본격적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그동안 파편화되어 있던 구강돌봄 서비스를 AI 기술로 통합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전현희 의원은 인사말과 함께 정책 제언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 내 구강돌봄의 필수화와 수가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선경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 회장은 26년 보건복지부 노인 방문구강관리 사업을 보건소 및 복지기관, 민간기업 등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신규 추진함에 따라 AI 기반의 맞춤형 구강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며,현장 실행 인력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전문 역량을 소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했다.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현장의 고질적 문제에서 출발했다.현재 통합돌봄·방문건강관리 현장은 대상자의 상태 기록, 수행 이력, 교육 내용 등이 수기 작성과 기관별 분산 기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반복적인 서류 작업, 정보 중복, 기관 간 단절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이날 참석자들은 현장 수행 내용을 데이터화하고 전문가 간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AI 기반 디지털 실행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구체적인 모델로는 치과위생사 중심의 방문구강관리와 치과의사 중심의 방문진료를 역할 분담하고AI 구강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통해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하는 방식이 제시됐다.재가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구강 기능 저하 위험군을 AI 보조 평가도구로 분류하고악화 징후 자동 알림을 통해 치과의사·주치의 연계로 이어지는 서비스 흐름이 골자다.제도화와 재정 기반 마련도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방문구강관리 수가 체계 부재가 현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 가운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연계해 AI 기반 데이터 관리·성과지표와 연동된 수가·인센티브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아울러 서울형 AI 방문구강관리 시범사업을 자치구별로 추진하고치과위생사의 디지털·AI 역량 강화 교육을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와 연계해 체계화하는 방안도 구체적인 의제로 올랐다.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직능단체가 함께 통합돌봄 시대의 구강돌봄 제도화를 위한 협력의 첫 단추를 꿴 자리로 평가된다. 향후 표준 서비스 프로토콜 마련, AI 플랫폼의 서울시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연계, 지역 통합돌봄팀 내 치과위생사 배치 등 단계적 고도화 로드맵이 가시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혜진 기자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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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 교도소가 ‘최후의 요양원’ 되는 초고령 사회... 일본의 비극, 한국의 내일인가
[요양뉴스=가순필 기자]죄를 짓고 격리되는 공간인 교도소가 역설적이게도 노인들의 ‘생존 안전망’으로 변모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에서는 교도소가 요양병원화되고 있으며, 빈곤과 고독을 견디지 못한 노인들이 스스로 감옥행을 택하는 충격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인구 구조 변화를 앞둔 우리 사회에 던지는 엄중한 경고다.요양병원이 된 일본의 교도소를 다룬 KBS의 탐사보도의료 시설로 변한 교도소... “죄수 돌보는 게 일상”현재 일본의 교정 시설은 수형자 고령화로 인해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일본 미기 교도소의 경우 수감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이 35%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중증 질환을 앓고 있어 교도소 내 병동은 연일 붐비는 상황이다 수감자들이 지내는 간방은 마치 요양병원의 병실처럼 변모했으며, 의료진과 요양보호사가 투입되어 수형자의 식사와 목욕을 돕는 풍경이 일상이 되었다.일본 정부는 교정 시설 내 의료 서비스 유지를 위해 연간 약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고령 수형자들의 간병 업무와 의료 지원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교도소라는 본연의 목적이 ‘교정’에서 ‘간병’으로 옮겨가고 있는 셈이다.고독사보다 감옥이 낫다... ‘자발적 죄수’들의 선택더욱 심각한 것은 생계형 범죄를 저질러 자발적으로 교도소에 들어오려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규칙적인 식사와 24시간 의료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다’는 이유로 감옥을 택한다가벼운 물건을 훔치는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를 반복하며 교도소를 ‘내 집’처럼 드나드는 노인들에게 교도소의 철저한 감시는 역설적으로 24시간 돌봄 서비스로 작동하고 있다. 사회에서의 고립과 빈곤이 노인들을 범죄의 길로 내모는 서글픈 자화상이다.글로벌 과제: 과밀화와 인권, 그리고 새로운 대안이러한 현상은 일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교도소의 과밀화와 노후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국의 경우 수용 능력이 99%를 초과하자 비폭력 범죄자를 상대로 ‘가택 연금’이나 ‘시간제 교도소’ 도입을 검토 중이며, 프랑스는 폭염 속 좁은 간방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우리나라 역시 전국 교정 시설의 수용률이 126%에 달해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하다. 2028년까지 시설 신축과 확장을 계획 중이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범죄자의 사회 복귀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격리가 아닌 ‘마을’로... 네덜란드 호그웨이의 시사점교도소가 노인들의 최후 보루가 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는 ‘존엄한 돌봄’을 구현한 새로운 모델들이 주목받고 있다. 네덜란드의 ‘호그웨이(Hogeweyk) 치매 마을’이 대표적이다.이곳은 폐쇄된 시설이 아니라 슈퍼마켓, 카페, 극장 등이 갖춰진 평범한 마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치매 환자들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자유롭게 생활하되, 마을 곳곳에 배치된 전문 인력이 자연스럽게 돌봄을 제공한다. “환자가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일상을 누릴 때 인지 기능 저하가 늦춰진다”는 철학은 교도소를 요양원 삼는 일본의 사례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네덜란드의 호그웨이 치매마을 (사진=가디언)한국형 돌봄 모델의 방향성: ‘치매안심마을’과 통합 돌봄국내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서구 등에서 운영 중인 ‘우수 치매안심마을’은 지역 주민들이 치매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환자와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교도소나 병원 같은 폐쇄적 공간에 가두는 방식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와 요양이 집 안과 지역사회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돌봄’ 오퍼레이션을 통해 노인들이 범죄나 고립을 택하지 않아도 되는 촘촘한 안전망을 설계해야 한다”고 분석한다.결국 미래의 시니어 산업은 노인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격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사회의 일원’으로 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가순필 기자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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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대-의대 공동연구팀, 골다공증 치료 효율 높일 메커니즘 발견
[요양뉴스=김혜진 기자]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전기정보공학부 권성훈 교수 연구팀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김상완 교수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의 대표 질환인 골다공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과 약물 조합 전략을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왼쪽부터 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상완 교수,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권성훈 교수, 서울대학교 최아현 박사, 서울대병원 이지연 연구원[사진=서울대학교]이번 연구 성과는 골대사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 ‘본 리서치(Bone Research)’에 지난 4월 2일 게재됐다.골다공증은 뼈의 질량이 줄어들고 미세구조가 손상돼 마치 구멍이 뚫린 것처럼 뼈가 약해지는 질환이다. 50대 이상의 여성 3명 중 1명이 겪을 정도로 흔해졌지만, 고관절이나 척추 골절 시 1년 내 사망률이 20%에 육박할 만큼 치명적이다. 따라서 골다공증 치료와 골절 예방을 위해서는 골량을 높이는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필수적이다.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존 약물들은 여러 한계와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에 어려움을 빚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골흡수억제제’는 뼈가 녹는 것을 막아주지만 새로운 골 질량을 늘리는 효율이 낮고, 약물 투여 중단 시 골량이 다시 급격히 빠져나가는 ‘반동적 골감소’ 현상을 야기한다.또현재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내는 ‘골형성촉진제’도 장기 사용 시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용 기간이 최대 1~2년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치료 옵션이 한정적이다 보니의료진과 환자 모두 고충을 겪고 있어 더욱 안전하고 강력한 치료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골다공증의 근본적 치료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뼈 생성을 주도하는 ‘조골세포’의 활성 기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조골세포는 단단한 뼈 표면에 매우 얇게 밀착돼 존재하는 특성 때문에기존의 일반적인 세포 분리 방식으로는 세포를 손상 없이 추출해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한계는 조골세포의 활성 기작 규명과 새로운 골다공증 치료 전략 수립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이에 권성훈 교수팀은 레이저 기반 세포 분리 장비(Spatially resolved laser activated cell sorter, SLACS)를 개발해 이 난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연구팀은 조직 내에서 세포의 위치 정보를 유지하면서도 특정 세포만을 정밀하게 추출하기 위해미세 공정 기술과 레이저 광학 기술을 결합하는 연구를 지속했다. 그 결과, 적외선 레이저에 반응해 순간적으로 팽창·폭발하는 특수 ‘희생층’ 구조를 고안해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마치 종이에서 원하는 부분만 정교하게 ‘펀칭(Punching)’하듯 세포를 분리하는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세포를 분리해세포에 가해지는 물리적 손상을 극소화하면서도극소량의 희귀 세포까지 빠르게 추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연구팀은 이러한 공학 기술을 활용해 단단하고 거친 뼛속에 숨어 있던 조골세포만을 정밀하게 선별했고조골세포 내에서 골 형성을 조절하는 핵심 기작을 전사체 수준에서 정확히 읽어내는 데 성공했으며, 이번 분석을 통해 기존에 알려진 경로 외에 골 형성을 조절할 수 있는 또 다른 메커니즘을 찾아냈다고 밝혔다.현재 임상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기존 골다공증 치료제 ‘로모소주맙(Romosozumab, 제품명 이베니티)’은 뼈 형성을 방해하는 단백질인 ‘스크레로스틴(Sclerostin)’을 억제해, 조골세포 활성화의 필수 경로인 ‘WNT 신호 전달 체계(WNT signaling)’를 자극하는 원리로 작용한다.하지만 연구팀은 조골세포의 활성 단계별 전사체 분석을 통해WNT 신호 외에도 ‘TGF-β 신호 전달 체계(TGF-β signaling)’가 조골세포의 성숙과 골 생성 효율에 깊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 기존 약물이 하나의 길(WNT)만 열어줬다면, 연구팀은 뼈를 만드는 또 다른 주요 통로(TGF-β)를 추가로 발견한 셈이다.나아가 연구팀은 이 두 가지 경로를 동시에 공략하는 복합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 기존의 로모소주맙(Romosozumab)과 TGF-β를 조절하는 1D11 항체(1D11 antibody)를 조합해 투여하면, 기존 단일 약물(로모소주맙)만 처방했을 때보다 골량이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동물 실험 결과로 입증해 차세대 골다공증 복합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이번 성과는 공학적 혁신과 임상적 통찰이 시너지를 발휘한 ‘초학제적 공동연구’의 결실이다. 서울대병원의 의대 연구팀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마주하는 임상적 미충족 수요(Unmet Needs)를 바탕으로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기초 가설을 제시했고공대 연구팀은 독자 개발한 SLACS 장비를 통해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조골세포 활성 기작을 성공적으로 규명해냈다.이번 연구 성과의 핵심인 SLACS 장비는 학술적 성과를 넘어, 이미 실제 산업에 적용되는 단계에 진입했다. 해당 기술은 생명공학 스타트업인 메테오 바이오텍(Meteor Biotech)이 판매하는 ‘코스모소트(CosmoSort)’라는 명칭의 장비로 상용화됐으며, 생물학적 시료를 가장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혁신적 장비로서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글로벌 제약사를 포함한 세계 유수의 연구 그룹들의 장비 도입은 이번 기술의 혁신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대학 측은 향후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암, 면역 질환 등 다양한 난치성 질병의 신약 개발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권성훈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시작일 뿐이다. SLACS 장비를 활용한 약물 기작 규명은 골다공증뿐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서 최적의 약물 조합을 찾는 새로운 표준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보건복지부(보스턴코리아혁신연구지원), 산업통상자원부(패키지형), 4단계 두뇌한국 21(BK 21 FOUR), 서울대학교병원 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김혜진 기자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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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 급여 모범 청구 기관 선정
[요양뉴스=김혜진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모범적으로 청구하는 우수기관 460개소를 ‘2026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사진=ChatGPT]청구그린기관은 2025년 급여비용 청구기관 중 환수 미발생 등 엄격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상위 1%에 속하는 청구 우수기관으로 재가급여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76개소, 시설급여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184개소가 최종 선정됐다.이번 선정은 2025년 선정된 기관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전년대비 장기요양기관 40개소를 추가 선정했다.건보공단은 우수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현장의 자발적인 적정 청구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청구그린기관에 선정된 장기요양기관은▲청구그린기관 증서 수여▲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 항목에 청구그린기관 별도 검색 기능▲민원제공용 장기요양기관 현황 자료 포함▲공단 주요 알림사항 등 관련 자료 매월 우선 발송 등특전을 제공받을 수 있다.또선정된 기관은 1년 간 청구그린기관 간담회 참여 등을 통해 부적정 청구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청구그린기관 선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이 현장에서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다른 장기요양기관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혜진 기자
202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