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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들 “정당한 대우 요구”…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에 반발
[요양뉴스=김혜진기자]요양보호사들이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요양 시장의 인력난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장기 근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현 제도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 1일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요양뉴스]오래 일해도 신입과 다르지 않아…‘최저임금’ 불만 호소장기근속장려금은 일정 기간 동안 같은 기관기호를 가진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직종으로 계속 근무한 종사자에게만 지급되는 제도다. 즉, 동일 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요양보호사들의 불만은 이 기준에 있다. 신입과 경력 간 임금 차이를 보완해주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 장기근속장려금인데, 기관을 옮기면 그동안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신입과 같은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한 요양보호사는 “몇 년을 일해도 결국은 최저임금”이라며, “장려금을 받고 있다가도 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해 일이 중단되면 바로 끊기는 경우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요양기관·정부, “잦은 이직 막고 서비스 질 높이기 위한 제도”이 같은 반발에 대해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측은 애당초 잦은 이직을 막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장기근속장려금을 도입한 것이라며 제도의 본 취지를 강조했다.요양보호사들의 입장에서는 가산제도 폐지 이후 도입된 장기근속장려금이 다소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기관의 입장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이직 시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 여러 기관의 경력을 통합하여 금액을 지급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도 협회와 비슷한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장기근속장려금에 대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잦은 입퇴사로 인해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근본적 문제는 ‘사회보험’ 구조 설계…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구↑반면 요양보호사들은 기관 운영 논리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특히 재정 구조와 관련하여 장애인·아동 돌봄은 복지사업으로 운영되지만, 노인 돌봄만 유일하게 사회보험 방식으로 설계된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처음부터 국가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구조로 설계하여 지금의 임금 문제와 지원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그간 장기요양서비스는 사회보험으로 설계돼 이용자 본인과 국민이 낸 보험료로 80% 이상 충당하고 정부는 20% 세금만 부담하는 구조였다”며 “보험료율이 오르면 국민이 싫어한다는 말로 재정 압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과거에는 이 20%조차 제대로 채우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간신히 도달한 것”이라고정부의 책임있는 재정 참여를 강조했다.한편,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과 장기요양장려금 확대를 포함한 5대 요구안을 대통령실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요구안에는 장기근속장려금과 관련해 ▲1년 이상 근무 시 적용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경력 인정 ▲장기요양기관 전반으로의 적용 확대 ▲장려금 금액 인상 등이 포함됐고,임금 개선을 위한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체계 마련 ▲최소 주 15시간 근무 보장에 따른 주휴수당·퇴직금·연차휴가·사회보험 보장 등도 함께 요구했다.이날 오후국회의원회관에서진행된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윤리강령 선포식에서도 10대 요구안 중 하나로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건이 나왔다. 지급조건 중 '동일 요양기관' 요건을 삭제하고, 요양보호사 개인별 경력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처우개선 수당 지급 등 요양보호사 적정 임금 기준 마련 내용도 포함됐다.
김혜진 기자 2025-07-02
그런 소리 마슈2023 장기요양보험 수기공모체험수기 우수상글:고은하​소녀같이 방긋방긋 웃으시던 어르신께 밤만 되면 찾아오는 일몰 증후군.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끄떡 없이 문을 열어 달라는 어르신의 고함소리는 밤마다 요양원에 메아리가 되어 울린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들이닥친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는 코로나19.험난한 상황 속에서 어르신과 요양원은 무사히 이겨낼 수 있을까?어르신, 우리 함께 재미있게 살아요먼 길로 돌아가야 할까. 시속을 늦추어야 할까. 차창 밖 하늘은 무심히도 푸르고 어머니와의 추억은 요양원으로 가는 길목에 그렁그렁한 눈물방울을 떨어트릴까 이를 악물게 하는데...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입소시켜야만 하는 보호자님들의 안타까움을 잘 알기에 ‘앞으로 우리와 함께 어머니를 잘 모셔요’ 라며 보호자님들의 마음이 되어 어르신을 맞이합니다. “어르신, 이제 우리 함께 재미있게 살아요”소녀같이 웃으시던 E.어르신과도 그렇게 첫인사를 나누며 방긋방긋 만났습니다. 워커를 끌고 아들, 딸들과 오셨던 어르신은 연신 밝은 얼굴로 자식들을 바라보시며 나 잘 살 거라고, 걱정 말고 니들이나 잘 살라고, 당당하게 자녀분들께 손까지 흔드시고 어르신 침실로 가셨지요.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주변 어르신들과도 오래전부터 아셨던 것처럼 말씀도 잘 나누시던 어르신은 오후 4시쯤 되었을까요.“이제 집에 가야지!”갑자기 벌떡 일어서시며 워커를 밀고 1층 로비 쪽으로 향하시는데, 예기치 못한 어르신 행동에 눈이 휘둥그레진 선생님들이 “어르신, 여기서 우리 같이 살아요” 라는 말에도 “뭔 소리여? 차 시간 끊기는디”, “시어머니 밥 해드려야 혀” 라며 문 열어달라고 소리치며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오랫동안 데이케어를 다니시던 어르신은 그맘때 시간이 되자 차 타고 집에 가셔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급기야는 어르신 짐을 큰 대야에 피난민처럼 담고 이불로 꽁꽁 싸시더니, 굽어진 허리로 그것을 끌고 출입문 앞까지 가셨지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어르신의 “일몰 증후군” 은 다른 요양원에 계실 때도 유명했던 것으로 우리 요양원이 벌써 4번째셨던 것입니다.어르고 달래도 끄떡도 없이 문 열어 달라는 고함은 전 층에 메아리가 되어 울리고, 소녀같이 웃으시던 얼굴은 입에 담기도 민망한 단어들이 튀어나오며 일그러지셨습니다. 식사는 커녕 물도 안 드시고 문 열어 달라고 연신 화를 내시는데 보호자님들과 영상 통화로 달래드려도 잠시뿐, 저러다 쓰러지실까 걱정스런 선생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골고루 갖다 드려도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퇴짜를 놓으시며 어르신은 막무가내셨습니다.복숭아로 맞이한 새벽의 여명어르신들의 취침 시간. 아직도 스테이션 앞 소파에 앉아 투쟁 중이시던 어르신께 원장님은 예쁜 쟁반에 복숭아를 담아 오셨습니다. 한 입만 물어도 모든 병이 싹 나을 것 같은 한국 전래동화 속 전설의 복숭아처럼 보기만 해도 크고 탐스럽고 군침 도는 복숭아는 “나 한 입 드셔보세요” 라고 속삭이듯 어르신 앞에 놓여지고... “E.어르신, 이 복숭아 좀 드셔보세요. 정말 달고 맛있어요”, “안 드시면 후회할걸요.” 라는 원장님의 끊임없는 러브 콜에도 눈길 한번 안 주시는 E.어르신은 복숭아 쟁반을 더 깊숙이 어르신 쪽으로 밀며 포크로 찍어 “드셔보셔요” 라고 애교를 떨어도 단호하십니다.“안 먹어...안 먹어...안 먹어”원장님은 마침, 옆에서 안 주무시고 먹고 싶은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시던 다른 어르신께 “아, 그럼 어쩌지요. 어르신이라도 드셔보시겠어요?” 라며 복숭아 한 조각을 건네시는데 그 어르신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맙다며 너무 맛있게 드십니다.‘저건 내건데’ 싶은 E.어르신의 눈동자가 복숭아를 향하는 순간, ‘이때구나’ 싶어 복숭아를 찍은 포크를 손에 쥐어드리며 “어르신, 이거 안 드시면 다 버려야 하는데... 아까워서 어쩌죠... 그냥 저 어르신 다 드릴까요?” 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버리긴 왜 버려. 음식 버리면 못써” 라며 날벼락 같은 불호령과 함께 질색팔색하십니다. 순간,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우셔서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그니깐요. 어르신이 드시면 버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면서 입 쪽으로 슬슬 복숭아를 밀어 넣으니 어르신이 마지못해 드신다는 표정으로 한 입 베어 물으시고는 달고 단 복숭아의 향기에 매료된 듯 금세 입가에 미소가 퍼집니다. 한 조각 더, 한 조각 더. 버리면 몹쓸 짓이라며 계속 복숭아를 드시는 E.어르신. 급기야 E.어르신의 입에서 터져 나온 감탄사! “맛있네...”성공! 복숭아가 어르신 입으로 들어갈 때마다 어르신은 천진난만한 소녀처럼 다시 해맑아지셨습니다. 물 한 모금 안 드시고 서서 소리만 지르셨으니 오죽 목이 타고 배가 고프셨을까요. “E.어르신, 우리 여기서 같이 살아요” 복숭아 하나에 마음이 누그러진 어르신께서는 “알았어. 알았어” 하시며 원장님과 손가락 약속을 하고 인증샷을 찍으니, E. 어르신의 첫날은 그렇게 새벽의 여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그리고 둘째 날. 나른한 오후 햇살이 하늘에 잠길 무렵, 다시 시작한 어르신의 ‘일몰 증후군’. 남편은 죽었어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녁밥 지어드려야 한다는 마음의 짐이, 차가 끊길까 초조한 어르신의 한숨소리로 1층 로비 자동문 앞에서 애달프게 울려 퍼지고, 한참을 씨름하시다 지친 몸이 쉬어가던 사무실은 어느덧 마실 터가 되어 온갖 과일의 향기로 어르신을 유혹하고, 과일을 드시며 해맑게 웃으시는 어르신은 다시 천사로 돌아오십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한 날에는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카드놀이와 고스톱으로 해 떨어질 때까지 판을 벌여 어르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니, 언제부턴가 사무실 한쪽 테이블은 직원들이 번갈아 가며 어르신과 고스톱을 치느라고 시끌벅적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무더위의 여름은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들고, 해가 바뀌어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는 일일 프로그램처럼 어르신의 ‘일몰증후군’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19일생에 한 번 치른다는 ‘홍역’도, 괴질이라 부를 정도로 무섭던 ‘콜레라’도 다 이겨내며 가난한 시절, 희생과 사랑으로 가족들을 위해 살아오신 어르신들. 새롭게 맞닥뜨린 ‘코로나19’는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섭게 사람들의 삶 속으로 파고들었고, 살갑게 자식 손 한 번 잡을 수 없는 힘든 숙제를 안겨주며 보고픔의 속앓이를 오랜 시간 달빛에 적시게 했습니다. 1차 예방을 하면 나아질까. 동절기 접종을 하면 좋아질까. 코로나19는 엔데믹이 될 수 있을까.PCR 검사, 신속항원검사, 외래진료 후 어르신 격리. 매일 연무 소독과 일반소독, 환기. 가림막 및 거리두기 식사, 열 체크. KF94 마스크와 안면 가리개 착용 등 할 수 있는 건 다 찾아 예방하고, 지키고, 버티고, 막아왔던 코로나바이러스가 요양원의 틈새를 찾아 들어왔을 때 공든 탑 무너지는 것도 순간이고, 건강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도 순간임을 몸으로 단련해 가는 시간들. 확진된 직원과 어르신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시설 격리에서 코호트 격리까지. 확진 직원은 확진 어르신들을 돌보고 미확진 직원은 확진 안 된 어르신들을 돌보며 사투를 벌였습니다.그러던 중, 방호복을 입고 계속되는 검사를 진행하다 제 손이 후들거리기 시작했는데 ‘아차’ 하는 순간 E.어르신의 코를 깊숙이 찔러 어렵게 검사한 면봉을 채취도 하지 않은 채 폐기물 상자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로비 앞에서 문 열어달라는 어르신의 고함소리가 귓전에 울리는 듯하고 ‘아, 하필...’ 하는 마음이 스쳤습니다. ‘이를 어쩌지... 간신히 한 건데... 두 번 하면 난리치실텐데’ 치매 어르신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본능적인 두려움으로 몸부림을 치셔서 코로나 검사가 일반인보다 몇 배는 힘든 경우가 많은 데다가 E.어르신이 소리치실 땐 그야말로 호랑이셔서 스치는 생각은 어둡고... 검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저는 어르신 휠체어 앞에 쭈그린 채 어르신께 진심으로 용서를 청했습니다.“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제가 검체 채취도 안하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해야 하는데.... 다시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E.어르신은 그윽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예상과는 달리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 손을 천천히 움직이시며 안면 가리개에 가려진 제 얼굴을 쓰다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소리 마슈. 내가 얼마나 고마운디... 내가 얼마나 고마운디 그런 소릴 하셔” 순간, 울컥... 울컥... 울컥...계속되는 어르신들 확진과 돌봄으로 지쳐가던 제 마음에 방울방울. 부끄럽고 미안함의 눈물이 떨어집니다. 고맙고 감격스런 움직임. 천천히 움직이시며 제 마음을 쓰다듬는 어르신의 손. 가난한 ‘치매 어르신’의 손이 하루하루 지쳐가던 저를 위로하십니다. 후들거리는 제 팔을 잡아 안으시며 힘내라고 다독이십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그렇게 한 달. 사투를 벌인 자리마다 피어난 ‘인내’와 ‘사랑’, ‘희생’과 ‘협동’의 꽃들이 꿋꿋하게 묵은 시간들과 싸워 요양원 뜨락에 향기로 피어오르고, 드높은 가을 하늘이 청명한 날, 드디어 4명의 어르신들의 백수 잔치를 성대하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봄나들이 가시는 아줌마들 틈에서 소매가 다 떨어진 쉐타에 몸빼바지 입고 사과를 팔러 가시던 어머니의 고운 봄날이, 꽃잎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의 100세에 이르기까지.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 오신 사랑의 세월을 이야기하시는 보호자님의 편지글은 모여있던 우리들의 가슴속에 눈물 꽃이 되고, ‘괴않다 괴않다’ 하시는 듯, 애잔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치매 어르신의 모습은 가슴 시리도록 빛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어머니’셨습니다.나조차 나를 잊어도지울 수 없는 이름 하나 있으니늙은 주름으로굳어진 다리 위로고목나무 껍질 같은 손결 위로그리운 그 이름 잊을세라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는 자식의 이름을눈빛으로나마 부르시는 어머니.어쩌다 자식을 알아보는 순간에 어르신들의 그 환희에 차 빛나는 눈동자를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자신은 잊어도 아들, 딸을 잊지 않으시려는 무한 반복의 몸부림이 추억의 궤도 속에 애잔한 석양으로 물들어 갈지언정. 지워져 가는 기억의 저편에서 마지막까지 붙드시는 자식의 이름은 어르신들의 마지막 사랑의 찬가입니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의 찬가를 들으며 함께 모여 사는 곳. 사랑의 향기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행복이 되는 요양원, 향기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요양원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웹진 202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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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최근 정부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 인력 확대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는 단순히 인력의 절대적 부족이 아닌 노동시장 내 처우와 근로조건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첫째, 정부가 제시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규모는 현실의 수요와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계획대로 연간 400명의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도입한다고 해도 향후 몇 년간 수만 명 수준으로 예상되는 인력 부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는 약 280만명에 이르지만 실제 현장에서 근무 중인 인력은 60만명 수준에 그친다. 이처럼 자격은 있으나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열악한 처우와 낮은 임금 때문이다. 신규 인력의 진입과 이탈한 노동자들의 재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외국 인력을 아무리 도입해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둘째, 처우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돌봄노동 시장의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 현재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 수준의 시간제 급여와 서비스 외 시간(이동 및 대기 등)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근속장려금제도나 승급제는 일부 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재가요양보호사에게는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고 있다. 결국 요양보호사가 전문성을 인정받고 직업적 전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근속연수와 숙련도를 반영한 표준임금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또 근로시간 외 이동 시간에 대한 보상과 같은 노동 조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셋째, 정부가 내놓고 있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돌봄 서비스는 단순히 저임금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수적이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다. 이러한 분야에서 낮은 처우를 유지하며 외국 인력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결국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도 외국 인력을 도입할 때는 반드시 근로조건의 표준화를 통해 처우 문제를 우선 해결한 이후 시행하고 있다.넷째, 돌봄 노동의 특성상 환자와 보호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서적 공감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언어적, 문화적 장벽이 있는 외국인력의 도입은 이러한 소통과 공감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돌봄 서비스 현장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외국인력 도입을 하기전에 우리 언어와 문화에 대해 심도깊은 교육을 하고 검증을 통해 돌봄노동자로 유입시켜야만 돌봄 서비스 질 저하를 막을수 있을 것이다.정부는 인력 공급 부족의 문제를 단순히 외국 인력 도입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국내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숙련성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마련해 국내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 직업을 선택하고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이것이 궁극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제도를 만들어가는 핵심 열쇠임을 명심해야 한다.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인력 확충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정책 변화다. 정부는 처우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해법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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