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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장기근속장려금 인상…요양현장 기대감↑
[요양뉴스=김혜진기자]정부가 장기요양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인상과 확대를 결정하자, 현장에서는 이를 환영하며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신규 돌봄 종사자의진입 유도와기존 종사자의이탈 방지를 위해종사자 처우 개선을중점 과제로추진할 것을 결정했다.[출처=보건복지부]장기근속장려금이종사자 처우에 보다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인상키로 한 것이다.우선 근무연수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장기근속장려금을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을 기준으로 지급했지만,내년부터는동일기관 1년 이상 근속자를 기준으로 지급키로 했다.내년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에는위생원도 포함한다. 대상 확대에 따라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은전체 종사자의14.9%에서‘26년37.6%로 확대가예상된다.또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1년 이상3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월5만 원의장려금 지급을신설하고,근속 기간에 따라6/8/10만 원을지급하던장려금을 최대월18만 원까지 인상한다.이번 제도개선 관련 복지부는입소형 종사자의업무여건과구인난을고려해방문형 기관 종사자에 비해더 많은 장려금 지급을의결했다.한편,인력 수급이어려운 지역에서도원활하게 종사자를수급할 수있도록인력수급취약지역내장기요양요원에 대해월 5만 원의추가 수당을지급하는농어촌 지역장기요양요원 지원금도 신설한다.해당 수당 지급은입소형월120시간,방문형 월60시간의 최소 근무시간 준수할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아울러선임 요양보호사를 두는 승급제 대상 기관도 확대한다. 5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및 주아갼보호시설까지 대상을 넓혀,올해 대비 약 3천명을 확대한다는계획이다.복지부는 "이번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라근속 7년 요양보호사에 대해기본급 외에월 최대 38만 원의 수당을지급받을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장기요양종사자들은 열악한 처우가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번 정부 결정이 실질적 개선책이 될 것이라며 크게 반기는 입장이다.6년 만에 이뤄진 이번 인상이그간 처우 개선을 위해 힘써온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다.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측은 "이번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결정에 요양현장 노동자들이 기뻐하고 있다"며"다만, 이직에 따른 장려금 인정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점, 지급구간 확대 범위에 제한이 있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보건복지부의 이번 결정은장기요양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혜진 기자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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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유행 경보! 겨울 나기 위한 예방접종 '필요'
[요양뉴스=김혜진기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독감 예방 접종을 당부하고 나섰다.[출처=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표본감시결과에 따르면, ’25년 43주차(10.19.~10.25.)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13.6명으로전주 대비 증가했다.전년 동기간대비 3배 이상 높은 발생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작년 동기간 대비 환자 발생이 높고 남반구에서의 발생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난 10년간 가장 유행 정점 규모가 높았던’24-’25절기와 유사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번 인플루엔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대에서 더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등으로 위험할 수 있어적기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국내외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참고할 때,올 겨울에도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65세 이상 어르신 등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의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현재 질병관리청은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31일 18시 기준,65세 이상 어르신은 약 658만 명(60.5%)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김혜진 기자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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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종사자 위한 제도 개선 이뤄져야"
[요양뉴스=김혜진기자]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지난 31일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출처=충북도의회]이번 토론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인 노인돌봄서비스의 기반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박지헌 의원(청주4)이 좌장을 맡아 강장미 교수(극동대)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강 교수는 발제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제도는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가장 중요한 복지서비스로 그 중요성과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종사자와 기관에 대한 인식과 지원 제도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서비스 제공자인 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인식 부족과 미비한 처우 등은 결국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이어진다”며 “이로 인한 이직 심화는 인력 공급부족과 서비스 기반 약화를 초래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조한태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충북지부 회장은 “17년째를 맞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복지의 중심 정책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장기요양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무분별한 현지 조사,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처분 등의 문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박종림 한국노인장기요양협회 충북지부 회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급 문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 부족과 낮은 처우 등이 주요 원인인 만큼 처우개선과 종사자에 대한 인권 존중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노인학대 판정 및 양벌규정의 기준 개선 등이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변지영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북지부 청주지회장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승급제 도입과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기준 완화,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체계적인 교육 지원 등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 노력이 장기요양서비스 의 질적 향상 및 돌봄체계의 성공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지영 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부장은 “지역 장기요양시설 등의 운영상 문제와 개선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건강보험공단 차원에서의 개선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김왕일 충청북도 노인복지과장은 “초고령사회의 노인복지는 노인 세대만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닌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 삶의 질”이라며 “서비스 수요자와 제공자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개선을 통해 정책 마련과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좌장을 맡은 박지헌 의원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서비스 강화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필수적 복지 정책”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수렴해 발전적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혜진 기자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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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돌봄 성패, ‘케어매니저’에 달렸다!…‘중립성’ 확보 관건
[요양뉴스=김혜진 기자]“케어매니지먼트 수준이 통합 돌봄의 성과를 좌우할 것”조문기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교수내년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둔 가운데,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요양복지학과 교수가 국내 통합 돌봄 실현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국내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케어매니저는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전문 인력 자체도 부족해, 법 시행만으로통합 돌봄을 성공적으로실현하기어렵다는 지적이다.그는 “현재 국내는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 간 연계를 통한 제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돌봄대상자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통합 돌봄을 실현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매니지먼트의 중립성’인데, 국내의 경우 지자체 위주로 케어매니저를 구성하고 있어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일본의 케어매니저는 특정 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의 편향 없이 이용자 중심으로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시설과 재가 중 적합한 곳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반면, 국내는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선별할 수 있어도 매니지먼트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중립성을 실현시키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특히 그는 국내의 경우 가족이나 돌봄 대상자가 시설과 재가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상자가 충분한 힘을 갖지 못해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지 않고 끌려갈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이러한 현장 문제에 대해 그는 “케어매니지먼트가 얼마나 고도화되느냐에 따라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매니지먼트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 소속 케어매니저가 역할을 맡으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와 요양을 전문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즉, 균형 잡힌 돌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 케어매니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그는 “케어매니저가 대상자와 가족을 설득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케어매니저의 역할을 지자체 공무원이 담당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적인 매니지먼트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케어매니저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진 기자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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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중심 돌봄, 정부의 '돌봄' 인식 변화로부터 시작"
[요양뉴스=김혜진 기자]윤주영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최근 열린 한국장기요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세션 발표자로 나서, ‘휴머니튜드(Humanitude)’를 기반으로 한 돌봄에 대해 소개하며, 국내도 인권을 기반으로 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주영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휴머니튜드 돌봄에 대해 소개하며 국제 동향에 대해 전했다. [출처=요양뉴스]인간 중심 돌봄을 이루고자 한다면, 요양보호사의 교육에 매달리는 것보다 '돌봄'에 대한 정부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최근 여러 국가에서치매를 장애의 범주 안에서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프랑스가 대표적인 곳으로, 실제 현장에서 '휴머니튜드' 돌봄 전략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휴머니튜드는 인간 존중 기반의 돌봄 철학이자 실천 방법을 의미한다. 그는 인간 중심 돌봄의 실현 사례로 프랑스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판매 감소 추이를 언급했다.2022년 미국의학협회 저널인 JAMA 헬스 포럼(JAMA Health Forum)에 게재된 '프랑스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판매 10년 추세, 독일·스페인·영국 비교(Ten-Year Trends in Sales of Alzheimer Disease Drugs in France Compared With Sales in Germany, Spain, and the UK) 논문에 따르면, 프랑스는 AD 약물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2018년 보험급여 목록에서 제외했다. 이후 해당 약물은2018년 7월에서 8월 사이판매량이 48% 감소, 전체 감소의 18%를 차지하는 결과를 보였다.그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치매환자에게 인지 기능 약화 속도를 늦춰주는 약물들을 처방하는데, 해당 논문을 살펴보면 프랑스만 약물 판매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자발적으로 약물의 처방을 줄였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국가 전반적인 분위기나 국민들의 인식,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약물 처방 감소에 대한 필요성 등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보험급여 목록에서 제외한 2018년 시기에 실질적으로 처방 비율이 대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당시 비약물적이며 인간 중심 돌봄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해 프랑스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일반적으로 치매 질환은 치료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는다. 약물을 사용하는 환자 당사자나 보호자 모두 약물의 효과에 대한 기대치를 일정 부분 갖고 있는 만큼 약물 처방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데, 보험급여 목록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프랑스 정부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이러한 휴머니튜드의 사례로 2023년 제정된 일본의 ‘인지증 기본법(認知症基本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해당 법률은 ‘치매를 가진 사람도 존엄과 목적의식을 갖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인권 중심 치매 돌봄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며 “일본은 이미 치매 고령자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하고, 그들이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인권 중심 돌봄으로 나아가는 국제적 동향과 달리, 국내는 아직 제도나 인식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국내에서도 인권 중심 돌봄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과정들을 엿볼 수 있지만, 국제적 동향에 비해 인권 중심 돌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부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분절된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해당 기관들의 조정 및 협업이 중요함을 언급했다.또한, “인간 중심 돌봄을 돌봄노동자인 요양보호사에게만 바라고, 그들을 교육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의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정부가 ‘돌봄’을 어떤 관점에서 인식하고 정책을 펼치는지에 따라 현장에서 말리그넌트 소셜 사이콜로지(Malignant Social Psychology, 이하 MSP)의 발생 양상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MSP는 제도·조직·관계 속에서 사람을 비인간화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심리 현상으로, 개별 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즉, 국내에인권 중심 돌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단순히 현장 노동자의 노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과 제도, 기관 문화, 사회적 인식 등 사회 구조 전반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는 "휴머니튜드 전략이 오래되지 않아서 해당 전략의효과성을 입증할 연구들은 많지 않지만, 국내에서도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연구들이 쌓여서 향후 휴머니튜드를 기반으로 제도화하고 법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김혜진 기자
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