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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시니어 정보 여기에?”…‘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2024’ 성황리 개막
[요양뉴스=최연지 기자]“대한적십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많이 도움 됐어요. 나중에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할 날이 오면 유용할 것 같아요.”
2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2024 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에서 만난 80대 부부 한상용·김순자 씨는 ”노인들을 위한 정보 교류가 해서 찾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에 찾아온 노부부는 “돌아보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꼭 필요한 내용들이더라. 점심 먹고 돌아와서 다시 둘러보겠다”며 행사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2024'가 2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택에서 열렸다. [사진=요양뉴스]
(사)대한노인회와 머니투데이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서울시 등이 후원하는 ‘2024 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사회에서 시니어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및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니어 기술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니어 신제품 및 서비스 정보 교류의 장 활발
이날 박람회에서 국내 대표기업과 글로벌기업,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이 대거 참여해 시니어 산업에 대한 비전을 보여줬다. 정부기관·보험·제약 분야 등이 83개 부스를 통해 대표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축사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 터전을 이륙한 유공자가 우리 노인 세대다. 100세를 능가하는 장수시대에 우리 노인들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경제못지 않게 급변한 시대에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다”며 “박람회 3일간 노인들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편리하게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데 도모할 수 있을까’하는 정보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요양뉴스]
행사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 김병민 정무부 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 등 업계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어 주요 내빈들은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그에 맞는 운동 처방을 해주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력 100’ 부스 방문을 시작으로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 맨엔텔, 롯데웰푸드 등이 준비한 전시를 둘러봤다.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예방 중요해”
박람회는 일자별로 각기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개막 첫날은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 제도를 공유하면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퍼블릭 데이’다. 이날은 시니어들이 실생활에 접목할 만한, 이른바 ‘생활 강연’이 열렸다.
시니어들이 한국치매교육협회 정미경 교육총괄이사의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요양뉴스]
한국치매교육협회 정미경 교육총괄이사는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예방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치매 인구는 90만여 명으로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에 걸린다”면서 “무관심으로 인해 치매 증상이 발생하고 진단을 받을 때까지 무려 2.5년이다.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치매 환자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완치가 불가능해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꼽힌다. 정 이사는 “뇌는 한 번 망가지면 회복할 수 없다”면서 “치매는 가난하고 이상한 사람에게만 생기지 않는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 더 치매를 앓았다”면서 누구나 치매에 걸릴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신영증권 오영표 전무의 ‘가족신탁을 활용한 현명한 상속증여’,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김진웅 소장의 ‘5060을 위한 실전 은퇴설계’, 한국치매교육협회 정미경 교육총괄이사의 ‘마음의 감기, 노인 우울증의 이해와 대처’ 강의가 개최됐다.
한편 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2024는 26~27일에도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된다. 행사 둘째 날인 26일에는 비즈니스 데이로서 한국화이자제약, 아미노트리, 마이베네핏 등의 기업이 시니어 신제품 시연회를 선보인다. 참석을 원하는 시니어 및 업계 관계자들은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장 방문이 가능하다. 입장료는 5000원이다.
최연지기자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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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②] 한국형 임차 ‘실버타운’ 나온다는데…일본 제도는?
실버타운 임대차 계약이 허용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양뉴스=최연지 기자]“토지·건물 사용권을 통해 실버타운 설립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역량을 갖춘 회사가 책임지고 운영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23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금지된 실버타운 임대차 계약이 허용되고, 실버타운 운영 사업자가 전문적으로 육성된다. 정부는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시니어 레지던스를 운영을 허용한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할 전망이다.
일본은 개호시설 소유 강제하지 않아
현행법상 한국의 노인 ‘여가·의료·주거복지시설’ 사업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한다. 이는 주거복지시설에 속하는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에도 적용되는 내용이다. 다만 현행법상 재가 노인복지시설 사업자의 자격 요건은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도 가능한 상황이다. 해당 정책 규제는 일반 이용시설과 달리 거주시설은 입소 노인이 주거 안정성을 담보하고,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반면 일본은 시니어 레지던스 임대차 계약이 허용된 나라다. 일본의 시니어 레지던스는 유료노인홈(개호형, 주택형, 건강형),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이 있다. 이런 주거복지시설에 대해 일본은 개호보험법(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데, 개호보험법은 개호시설과 관련해 소유 형태를 규정하지 않았다. 사업자는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주거 안정성 확보 방안, 한국은 ‘임대차 불가능’ 일본은 ‘별도 지침 및 법 강화’
일본은 시니어 레지던스 임차 계약을 허용하되, 지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양질의 시설을 보장한다. 후생노동성은 유료노인홈의 경우,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표준 지침’에 △지속 협력 계약상 명기 △상속·양도 등 계약자 변경 시 자동 계약 승계 △입주자 거주 20년 담보 등 부동산 계약 규제를 명시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에도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일본은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전문 사업자 제도’를 운용 중인데, 이 제도는 전문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을 지자체에 등록해서 운영하는 형태다. 전문 사업자 자격 요건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개인경영 등 독단적 경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재무상태가 적정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일본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은 양질의 시설을 보장하고자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에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의 거주공간 및 서비스 기준, 계약내용을 규정하기도 했다.
금번 개정, 노인복지주택 대상이나 편법 적용 우려도
과거 국내에서 임차 요양원 추진은 ▲입소자 3만 명 돌봄 위기 ▲27명 학대 피해 ▲ 방임 관련 5명 사망자 발생 등 피해를 야기한 영국의 ‘서던크로스’ 파산 사태를 떠올리며 중단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실버타운에 한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할 필요 없이 임차해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일본과 한국 고령자는 자립이 가능할 수록 고령자 주택에 입소하고 있다. [사진=한국보험연구원, 기획재정부]
다만 기존 실버타운은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만 입주 가능했으나, 향후 이 입주자격이 폐지되면서 요양 필요도에 따른 기존 요양서비스와 구분이 모호해진다. 즉 또 다른 형태의 임차 요양원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 실버타운은 수요 대비 전국 40곳에 불과한 공급량으로 인해 지속 추진될 전망이다. 일본 선례를 따라 주거 불안정 우려를 종식하고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연지기자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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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물iN] 세계 최초 장기요양보험 도입한 정치인 ‘노르베르트 블룸’
[편집자주: ‘복지인물iN’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지에 감사하며 복지와 관련된 인물의 업적, 비하인드 등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새롭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매주 찾아오겠습니다. 복지의 여정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요양뉴스=최연지 기자]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00년대 들어서 제정됐다. 반면 세계 최초 독립적인 장기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 이하 ‘pv’ : 수발보험)은 독일에서 탄생했으며, 1995년 1월 1일 시행됐다.
노르베르트 블룸 [사진=picture-alliance/dpa/P. 팝]
2013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에서 PV는 노인 돌봄의 법적 기반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제도 설계 및 시행에는 전 연방 노동사회부 장관 노르베르트 블룸(Norbert Blüm, 1935-2020)의 기여를 빼놓을 수 없다. 장관직 포기를 각오한 그의 노력 덕분에 20년간 진전이 없었던 제도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자체 간병비 재정난에 요양보험 추진
블룸은 평생 근로자를 위해 일해왔다. 초등학교 졸업 이후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공구 제작 훈련을 마치고선, 돌연 1949년 독일최대 금속산업 산별노조인IG메탈에 입사해 정치에 참여했다. 모든 일에 “사람이 중심”이라고 생각한 그는 ‘근로자’의 노동 및 생활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졌다. 이런 커리어를 이어 그는 기독교민주연합(CDU) 정당에 입사해 1970년대 주요 야당 정치인으로 거듭났고, 1982년부터 1998년까지 16년간 노동사회부 장관에 재임했다. 통상 장관의 임기가 1~2년에 불과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그의 능력이 짐작이 되는 부분이다.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 [자료=UN, 사진=현대경제연구원]
그가 노동사회부 장관인 시절 독일은 40년이 넘는 분단의 역사를 접고 통일을 이뤄내던 때라 사회·경제적으로 혼란이 극심했다. 게다가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14% 이상인 고령사회였다. 노인들은 노령연금보다 비싼 요양원 숙박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위기에 직면했다. 결국 지자체는 노인 3명 중 2명꼴로 사회 부조를 제공하다 재정난에 허덕였다.
이를 두고 블룸은 ‘사람들이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법적 노인 돌봄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네덜란드는 건강보험 산하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는 지자체 사회부조 예산 증대 억제와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 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심했다.
아무도 결론 내지 못한 노인 돌봄 비용 부담 문제 해결했다
사실 PV는 20년 동안 논의되던 제도였다. 독일의 인구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뿐이었다. 대부분 정치 지도자들은 PV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섣불리 법 제정을 추진하지 못했다. 법적 건강보험 구성 여부, 조세·사회보험과 같은 재원 조달 방법, 비용 지불 및 지급 대상 등 사회적 합의의 험난함이 정치인들의 눈앞에 그려졌던 것이다.
이 힘겨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정치인이 블룸이었다. 그는 이전에 추진한 보건정책이 실패로 평가받으면서 정치인으로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PV 추진에 매진했다. 사업을 준비하며 그는 언제든지 책임지고 사임할 각오도 다질 정도였다.
노르베르트 블룸 [사진=얼라이언스]
노인 돌봄 비용 부담과 관련해 자유주의자, 기업 등 심지어 그가 소속된 정당마저 민간 부문 규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사회부 장관 블룸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를 퇴직한 노인들이 돌봄비용으로 사용하는 사회보험 형식을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블룸은 고용주의 협조를 위해 국경일 임금 20% 삭감 방안을 채택했는데, 이로 인해 제도 도입은 전문가들의 비난을 받았다. 법적으로 규정된 급여를 삭감하는 방안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그는 임금 삭감 방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으로 기존 독일의 공휴일을 1회 삭제하기로 했다. 근로일수 추가 도입은 PV로 인한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이후 PV제도는 1994년 3월 국회 통과를 마지막으로 1995년 1월 1일 발효됐다.
오늘날 노르베르트 블룸은 독일에서 요양보험의 아버지라 불린다. 그는 노동과 복지를 결합해 보험을 제정한 이후 단기간 동안요양보험 분야에 약 7만 5천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아울러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을 내고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더 나아가 그의 보험은 일본의 개호보험,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영향을 미쳤다.
최연지기자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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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돌봄 노동자’ 정말 최적의 사회적 대안일까?
1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왜 돌봄은 값싸게 외주화 되는가'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요양뉴스]
[요양뉴스=최연지 기자]저출생·초고령화에 돌봄비용 부담이 늘자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으로 비용 경감에 나서는 모앙새다. 이에 돌봄업계는 돌봄 노동 가치를 폄하하는정책이라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왜 돌봄은 값싸게 외주화 되는가’ 토론회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고용노동부가 올해 9월 본격 투입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이 논의됐다. 이 토론회는 한국여성민우회,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가사관리사, 사적계약으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줘도 합법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입국할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고용허가제 체류자격(E-9 비자)을 가지면서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월 119만원(1일 4시간 근무)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임금이 지급된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 시장이 이들이 대해 ‘최저임금 지급’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 돌봄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구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11조상 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법안도 존재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최영미 대표는 시범사업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을 악용해 비공식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며 “향후 이주 노동자 전체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과 같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가사사용인 근로기준법 미적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 11조’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미영 연구자는 “관리가 되지 않은 비공식 영역에서 진행되는 돌봄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사관리사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보다 덜 주겠다는 발상은 애초에 적용할 수조차 없다. 외국인 차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실효성 논란…출생률 반등 여지없어
지난 16일 고용노동부는 “내국인 돌봄인력이 꾸준히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을 활용할 것을 서울시가 제안하고, 고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를 수행하는 고용부가 협업해 추진했다”고 시범사업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영미 대표는 “돌봄 인력난을 이유로 외국인을 들여오지만, 60세 이상 대부분 여성이 노동시장에 제일 먼저 진입하는 업종이 돌봄이다. 근로조건이 좋아지면 인력도 유입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사부담 완화로 인한 출생률 반등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왔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나영 대표는 “한국의 출생률은 사회·경제적 격차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소득 하위층에서 출산 감소율이 높다“면서 이주가사노동자의 도입은 출생률 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연지기자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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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고물가 직격타...일본 올해 상반기 '개호시설 사업자 도산' 사상 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양뉴스=최연지 기자]일본에서 올해 상반기 요양 시설의 도산 건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도쿄 상공 리서치는 2024년 1~6월의 개호 사업자의 도산(부채액 1천만엔 이상)이 81건으로,2000년 집계 시작 이후상반기최다를 갱신했다고 4일발표했다.
이는 코로나 시기타격을 입어 이용자가 크게 줄었던 2020년 58건을 뛰어넘은 수치다.업종별로는 '방문 간호' 40곳, 주야간보호서비스25곳이 문을 닫았다.
개호업계에서 개호사업자의 도산 증가는 인력부족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에서 개호는 개호 직원의 고령화와 채용난이 계속되는 업종이다. 다른 업종의 임금 인상이 지속되면서개호 업계는 인재 획득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개호 신규 사업자가 증가하면서 개호 사업자의 인재 획득 경쟁은 더 심화되고 있다.실제로 일본 생명 보험은개호 대기업 니치이 학관을 산하에 가지는 니치이 홀딩스를 인수하는 등 신규 진입자가 대거 등장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고물가도 도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나온다. 도쿄 상공 리서치는광열비 및간호용품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비 증가도개호 요양시설 도산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연지기자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