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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넘어져요? 낙상 전에 집부터 고친다…뉴질랜드의 낙상 예방
[요양뉴스=박지성 기자]노인이 넘어져 다친 뒤 치료비를 지원하는 대신, 넘어지기 전에 집부터 고쳐주는 사업이 뉴질랜드에서 진행되고 있다.뉴질랜드 공공 사고보상기관인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는 최근 고령자의 집을 직접 찾아 낙상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In-Home Safety’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다. 과거 낙상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55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다. 현재 6개 지역의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방법은 비교적 단순하다.지역기관이 대상자를 발굴하면 전문가가 실제 집을 방문해 낙상 위험이 있는 곳을 살펴본다. 위험요소가 확인되면 보건·재활 분야 전문가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시공업체가 안전설비를 설치한다.지원 품목에는 최대 2개의 안전손잡이와 욕실 미끄럼방지 매트 등이 포함된다. 현장점검과 설치 비용은 참여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뉴질랜드 ACC는 고령자의 집을 방문해 낙상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 매트를 무료 설치하고 있다 (사진= AI기반 요양뉴스 재구성)80세 넘으면 2명 중 1명 낙상 부상ACC가 주거환경에 직접 개입하는 이유는 고령층의 낙상 위험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ACC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는 매년 65세 이상 3명 중 1명이 낙상으로 부상을 입는다. 80세 이상에서는 2명 중 1명까지 비율이 높아진다. ACC가 매년 회복을 지원하는 낙상 관련 부상도 70만건이 넘는다.올해 들어서도 9월 말까지 접수된 낙상 관련 신규 부상 청구는 64만6천여건이다. 같은 기간 기존 청구를 포함한 낙상 부상 관련 비용은 18억5천만 뉴질랜드달러를 넘어섰다. 이 수치는 고령자뿐 아니라 전체 연령의 낙상사고를 포함한다.이번 사업에 참여한 82세 린 스트로드-페니 씨 역시 여러 차례 낙상을 경험했다.약 10년 전 정원에서 넘어져 갈비뼈를 다친 것을 시작으로 여행 중에는 빗길에서 넘어져 팔이 부러지기도 했다. 반복된 낙상은 외출과 운전 등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ACC는 이 같은 고령자에게 사고 이후 치료와 재활만 제공하는 대신 집 안에서 다시 넘어질 가능성을 낮추는 데까지 개입하고 있다.이번 사업의 효과도 장기간 추적한다. ACC는 참여자가 거주하는 주소에서 발생하는 낙상 부상 청구를 최대 10년 동안 관찰해 주거환경 개선이 실제 낙상 예방으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할 계획이다.손잡이 달았더니 낙상 부상 26% 줄었다이 같은 접근은 기존 연구에서도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뉴질랜드 오타고대학교 연구진은 842가구를 대상으로 계단과 욕실 손잡이, 외부 조명,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설치한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낙상 부상을 비교했다.그 결과 주거환경을 개선한 가구에서는 집 안에서 발생한 낙상 부상이 연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된 시설과 직접 관련성이 높은 낙상 부상은 39% 줄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란셋(The Lancet)’에 발표됐다.당시 주택 한 곳을 개선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평균 564뉴질랜드달러였다. 설치 항목에는 계단과 욕실 손잡이, 외부 계단의 미끄럼방지 표시, 조명, 들뜬 카펫과 매트 보수 등이 포함됐다.후속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런 주거 개선으로 얻는 사회적 편익이 투입 비용의 최소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은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한국과 달리 주택 간의 거리가 먼 뉴질랜드에서는 노인돌봄시설에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아, 자택 공간을 친노인 환경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AI기반 요양뉴스 재구성)운동부터 집수리까지 ‘넘어지기 전’ 개입뉴질랜드의 낙상예방 정책이 집수리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ACC는 ‘Live Stronger for Longer’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근력·균형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ACC 인증 프로그램은 1,700개 이상이며 연간 약 4만4천명의 고령자가 참여하고 있다. 집에서도 균형훈련을 할 수 있도록 무료 앱 ‘Nymbl’도 제공한다.즉 고령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근력과 균형을 유지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실제 생활공간에서 넘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도 줄이는 방식이다.이러한 예방 중심 접근에는 뉴질랜드의 사고보상제도 특성도 영향을 미친다. ACC는 1974년부터 사고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뉴질랜드 내 사고 부상에 대해 치료와 재활 등을 지원하는 무과실 사고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ACC의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다.노인 낙상을 개인에게 “조심하라”고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동과 주거환경을 함께 바꾸는 이유다.최근 시작된 In-Home Safety 사업도 아직 전국적인 상시 지원제도가 아니라 6개 지역에서 효과를 확인하는 단계다. ACC는 향후 최대 10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손잡이와 미끄럼방지 설비 같은 비교적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이 실제 낙상 부상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박지성 기자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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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없던 간병인, 정부 ‘16시간 표준교육’ 첫 도입
[요양뉴스=김혜진 기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와 이동, 위생관리 등을 돕는 간병인에게 정부가 마련한 표준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된다.그동안 간병인력은 요양보호사와 달리 국가 차원의 통일된 자격·관리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이나 간병업체 등을 통해 현장에 투입돼 왔다. 정부도 올해 간호·간병체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자격체계 부재와 기관별 서비스 질 편차를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운영하는 ‘간병인력 표준교육과정’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간병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별도 교육비 없이 참여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간병인력 표준교육과정’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AI기반 요양뉴스 재구성)낙상·감염관리 등 16시간 교육교육은 이론 8시간과 실습 8시간 등 총 16시간으로 구성된다.과목은 ▲간병인의 역할과 업무 이해 ▲신체 돌봄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 ▲감염관리 ▲노인·임종간병 등 5개다. 실제 병원 간병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환자 이동과 위생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공통 교육과정으로 묶은 것이다.대한요양병원협회 교육은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대한간호협회 교육은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은 원칙적으로 11월 30일까지지만 교육 수요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전 과정을 이수하면 교육을 담당한 대한간호협회 또는 대한요양병원협회 명의의 이수확인증이 발급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해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내년에도 교육기관을 선정해 표준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다만 이번 교육과정을 간병인 국가자격제 도입으로 볼 수는 없다.현재 발표된 제도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협회 명의의 확인증을 발급하는 방식이다. 국가시험이나 면허·자격 취득을 의무화하는 제도는 아니다.요양보호사가 법정 교육과정과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국내 한 요양병원의 인공신장실 [사진=인터넷 갈무리]요양병원 간병 제도화와 맞물려 추진정부가 간병인 교육에 나선 배경에는 고령화에 따른 간병 수요 증가와 함께 사적 간병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정부는 올해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서 전체 입원환자의 약 60%가 사적 간병을 이용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 규모를 연간 약 6조원으로 추정했다.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고용할 경우 월평균 비용이 370만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동시에 요양병원마다 간병의 질에 차이가 크고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자격체계도 부족하다고 진단했다.이에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과정에서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고, 24시간 장시간 근무 대신 2~3교대와 휴무를 보장하는 방향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도 마련했다.표준교육 역시 이런 제도화 작업의 한 축이다.복지부는 향후 구축할 공적 간병플랫폼에 간병인의 교육 이수정보를 연계해, 병원이나 보호자가 교육을 받은 인력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긴급한 단기 간병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교육 경험이 없는 인력이 바로 투입되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현재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는 10개 지역 19개 요양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 교육과 근무관리를 맡고 있다. 정부는 이런 운영 경험을 토대로 요양병원 간병서비스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은 이번 표준교육과정에 대해 간병서비스의 질과 국민의 간병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시범교육이 당장 간병인의 자격제도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병원이나 업체마다 달랐던 간병 교육에 정부가 공통 기준을 제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향후 간병인력의 교육·관리 방식을 제도화하는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김혜진 기자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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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에 은행이 들어왔다…‘사는 곳’부터 상속까지 파는 시니어 금융
[요양뉴스=가순필 기자]실버타운과 은행의 협업 시험이 늘어나고있다.입주민을 대상으로 예금이나 연금상품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생활비 관리와 주거자금 운용, 상속·증여, 유언대용신탁 등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고령층의 금융 수요가 은퇴자금 관리에서 주거와 돌봄, 자산 이전까지 확대되면서 은행권도 시니어 대상 서비스를 넓히고 있다.하나은행은 올해 롯데호텔앤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VL’ 입주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생활비 관리와 자금 운용, 상속·증여, 유언대용신탁, 주거자산 활용 등이 주요 대상이다.롯데 VL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본 거실 모습 (사진=롯데VL)하나금융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와 PB센터도 연계한다. 은퇴 이후 발생하는 자산관리 수요를 주거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려는 취지다.지난 5월에는 서울 한남동에 들어서는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소요한남 by 파르나스’ 시행사와도 협약을 맺었다. 입주자를 대상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자산 이전과 세무·법률 상담, 부동산 투자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실버타운 보증금도 신탁으로 관리KB국민은행도 시니어 주거와 금융을 연계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서울 종로구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티’에는 ‘KB골든라이프 자문센터’가 들어서 있다.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상속·증여와 세무, 자산관리 상담을 제공한다.실버타운 입주보증금을 활용한 신탁상품도 출시됐다.KB국민은행은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자가 보유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유언대용신탁으로 관리하고, 사망 이후에는 사전에 정한 수익자에게 자산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내놨다.실버타운 입주보증금이 수억원에 이르는 사례가 늘면서 주거자금 관리와 상속계획을 함께 세우려는 수요를 겨냥한 상품으로 볼 수 있다.금융권에서는 고령층의 경우 주거 이동과 자산 이전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신탁과 시니어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KB라이프가 운영하고 있는 고급 요양원인 KB골든라이프케어 (사진=KB라이프)금융상담에 ‘요양’도 포함시니어 대상 금융서비스 범위에는 건강과 돌봄 관련 상담도 포함되고 있다.KB국민은행의 시니어 플랫폼 ‘KB골든라이프’는 연금과 상속·증여, 절세, 부동산 정보와 함께 건강·문화·생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KB라이프생명의 요양돌봄컨설팅도 연계한다.‘KB시니어 행복 라운지’에서도 그룹 차원의 자산관리와 요양·돌봄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만 5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상속·치매 관련 상담과 AI 기반 인지능력검사를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했다.하나은행도 시니어 전용 상담채널 ‘하나더넥스트 라운지’를 운영하며 은퇴설계와 상속·증여, 세무를 비롯해 건강관리와 시니어 주거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우리은행 역시 시니어 전용 복합공간을 운영하며 문화·건강 프로그램과 연금, 상속·증여 상담을 결합하고 있다.은행들이 시니어 전용 공간과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고령층 고객의 금융 수요가 단순한 자산 증식보다는 은퇴 이후 자금 사용과 관리에 집중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실버타운과 은행의 협업 시험이 늘어나고있다. (사진=AI기반 요양뉴스 재구성)주거·돌봄·상속 함께 보는 시니어 금융은퇴 이후에는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생활비와 의료·돌봄비는 장기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살던 집을 유지할지, 시니어 레지던스로 옮길지에 따라 필요한 자금도 달라지고, 인지기능 저하 등에 대비한 자산관리 방식과 상속계획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시니어 자산관리 상담에서도 연금과 예·적금만 따로 다루기보다 주택과 생활비, 의료·돌봄 비용, 상속·증여 등을 함께 살펴보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특히 치매 등으로 본인의 금융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상황에 대비해 유언대용신탁이나 자산관리신탁 등을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최근 실버타운과 금융사의 제휴 확대도 이런 흐름의 하나다. 금융회사들이 시니어 주거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레지던스 사업자와 협업하면서 입주부터 생활자금 관리, 상속까지 연계하는 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금융권에서는 고령인구 증가와 시니어 주거시장 확대가 이어질 경우 앞으로 금융과 주거·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과 상담 모델도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가순필 기자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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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보호사의 연차유급휴가, 왜 현장에서는 적용 안되나?
[요양뉴스=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 전 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받고 일정 기간 일하면 연차유급휴가가 생긴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가깝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도 다르지 않다. 일정한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이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그런데 방문요양 현장에서는 이런권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끊이지 않는다. 그 이유를 기관의 의지 부족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방문요양의 급여비용 구조와 법이 요구하는 유급휴가 제도 사이에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방문요양보호사들에게 연차휴가는 여전히 먼 얘기다. (그림=AI기반 요양뉴스 재구성)장기요양급여비용고시에 따르면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공휴일에 쉬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시간에 대응하는 급여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대체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경우 새로 발생한 급여비용은 대체인력의 인건비로 사용된다. 결국 휴가를 사용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연차휴가 임금은 기관이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문제는 방문요양기관이 지급받는 급여비용의 상당 부분을 이미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임대료와 행정비용 등 기관 운영비까지 부담하고 나면 추가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기관도 적지 않다.고시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장기근속장려금, 보수교육비 등 일부 인건비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전 장치를 두고 있다. 반면 공휴일 임금과 연차휴가 임금을 직접 뒷받침하는 별도 급여비용 항목은 마련돼 있지 않다.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이지만 이를 충당할 별도의 재원은 없는 구조다.같은 요양보호사인데 휴가 지원 구조는 다르다?주·야간보호나 시설급여는 구조가 다르다. 이들 급여는 수급자 1일 단위로 비용이 산정되고 상근 인력이 배치된다. 근무인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도 공휴일 등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일정 요건 아래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종사자가 연차를 사용했다고 해서 해당 시설의 급여비용이 그 시간만큼 바로 사라지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결국 같은 장기요양요원이라 하더라도 어디에서 어떤 급여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유급휴가를 뒷받침하는 재정구조가 달라진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같은데 실제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급여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셈이다.물론 방문요양은 실제 제공한 서비스량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까지 급여비용으로 보전하는 것은 수가체계의 원리와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기관이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조건이다. 법으로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비용을 감당할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법에 적힌 권리가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실제 현장에서는 공휴일 근무 일정을 다른 날로 옮기거나, 수급자의 돌봄 공백을 우려해 요양보호사가 휴가를 요청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기관 역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면서 휴가자의 임금과 대체인력 비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김준래 변호사 (사진=본인 제공)사람을 붙잡지 못하면 방문요양도 유지하기 어렵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도 재가급여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시설급여 요양보호사보다 크게 낮게 나타났다. 방문요양은 근로시간과 근무형태 자체가 시설급여와 다르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안정적인 소득과 근로조건을 확보하는 문제가 방문요양 인력 유지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수급자가 살던 집에서 일상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재가돌봄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돌봄은 결국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노동이다. 요양보호사를 확보하고 숙련된 인력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 그런 점에서 유급휴가 비용 문제는 새로운 복리후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이미 부여한 권리를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문제다.공휴일 임금과 연차휴가 임금을 급여비용 산정에 반영하거나 별도 지원방식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금 지급 방식과 고용구조를 포함한 방문요양 제공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요양보호사가 법이 보장한 휴식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수급자에게도 안정적인 돌봄이 이어진다. 연차휴가 문제는 기관과 종사자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방문요양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다.
박지성 기자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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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인데 돌봄 필요자는 줄었다…일본 노인이 더 건강해진 이유
[요양뉴스=가순필 기자]고령화가 심해지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같은 속도로 늘어날까.일본에서는 같은 나이의 고령자 가운데 요양·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비율이 과거보다 낮아지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70대까지 일하는 사람도 빠르게 늘었다.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80~84세 가운데 요개호 1~5등급을 인정받은 비율은 2015년 19.2%에서 2023년 16.6%로 2.6%포인트 낮아졌다. 85~89세 역시 같은 기간 36.3%에서 33.2%로 감소했다. 75~79세는 8.9%에서 7.6%, 90세 이상도 63.3%에서 59.4%로 낮아졌다.나이가 들수록 돌봄이 필요한 비율은 여전히 크게 높아지지만, 같은 연령대를 비교하면예전 세대보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령화 속에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면서 예전 세대보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AI기반 요양뉴스 재구성)70대에도 일하는 사람이 늘었다고령자의 경제활동도 늘고 있다.일본 총무성 통계국에 따르면70~74세 취업률은 2014년 24.0%에서 2024년 35.1%로 상승했다. 10년 전에는 4명 중 1명 정도가 일했다면 이제는 3명 중 1명을 넘어선 셈이다.일본에서는 70~74세 인구 중 경제활동을 하는 인원의 비중이 3명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AI기반 요양뉴스 재구성)75세 이상 취업률도 같은 기간 8.1%에서 12.0%로 높아졌다. 2024년 일본의 65세 이상 취업자는 930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최근 발표된 2025년 노동력 조사에서는 이런 흐름이 더 이어졌다. 70~74세 취업률은 36.2%, 75세 이상은 12.6%까지 올라갔다.일본에서 고령자의 요개호 인정률이 낮아진 배경으로는 의료기술 향상과 건강관리 개선, 흡연·음주 감소, 사회참여 확대 등이 거론된다.곤도 가쓰노리 지바대 특임교수는 일본 언론을 통해 의료기술 향상과 음주·흡연 감소뿐 아니라 취업기간이 길어지는 등 사회참여 기회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취업률 상승을 곧바로 건강 개선의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년 연장과 고령자 고용정책 등 제도 변화 역시 취업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일본 후생노동성도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 이후 60대 이상의 노동시장 참여가 꾸준히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있다.건강해져도 돌봄 수요는 늘어난다고령자 한 명 한 명이 과거보다 건강해졌다고 해서 일본의 돌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후생노동성은 2022년 약 215만명이었던 개호 종사자가 2040년에는 약 272만명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보다 약 57만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이다.85세 이상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변수다. 요개호 인정률은 70대보다 80대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개선되더라도 후기고령자가 빠르게 늘면 전체 돌봄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도 2040년을 향해 의료와 돌봄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고령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일본의 변화는 고령화가 반드시 같은 비율의 요양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고령자가 더 오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일본 정부의 전망대로라면 2040년까지 필요한 개호 인력은 지금보다 57만명 더 많다. 건강한 70·80대가 늘어나는 것과 초고령사회에서 돌봄 인력이 더 필요한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가순필 기자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