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최근 정부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 인력 확대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는 단순히 인력의 절대적 부족이 아닌 노동시장 내 처우와 근로조건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첫째, 정부가 제시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규모는 현실의 수요와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계획대로 연간 400명의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도입한다고 해도 향후 몇 년간 수만 명 수준으로 예상되는 인력 부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는 약 280만명에 이르지만 실제 현장에서 근무 중인 인력은 60만명 수준에 그친다. 이처럼 자격은 있으나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열악한 처우와 낮은 임금 때문이다. 신규 인력의 진입과 이탈한 노동자들의 재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외국 인력을 아무리 도입해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둘째, 처우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돌봄노동 시장의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 현재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 수준의 시간제 급여와 서비스 외 시간(이동 및 대기 등)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근속장려금제도나 승급제는 일부 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재가요양보호사에게는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고 있다. 결국 요양보호사가 전문성을 인정받고 직업적 전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근속연수와 숙련도를 반영한 표준임금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또 근로시간 외 이동 시간에 대한 보상과 같은 노동 조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셋째, 정부가 내놓고 있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돌봄 서비스는 단순히 저임금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수적이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다. 이러한 분야에서 낮은 처우를 유지하며 외국 인력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결국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도 외국 인력을 도입할 때는 반드시 근로조건의 표준화를 통해 처우 문제를 우선 해결한 이후 시행하고 있다.넷째, 돌봄 노동의 특성상 환자와 보호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서적 공감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언어적, 문화적 장벽이 있는 외국인력의 도입은 이러한 소통과 공감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돌봄 서비스 현장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외국인력 도입을 하기전에 우리 언어와 문화에 대해 심도깊은 교육을 하고 검증을 통해 돌봄노동자로 유입시켜야만 돌봄 서비스 질 저하를 막을수 있을 것이다.정부는 인력 공급 부족의 문제를 단순히 외국 인력 도입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국내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숙련성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마련해 국내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 직업을 선택하고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이것이 궁극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제도를 만들어가는 핵심 열쇠임을 명심해야 한다.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인력 확충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정책 변화다. 정부는 처우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해법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감사를 전하는 메모를 식탁 위에 올려뒀다. [사진=요양보호사 커뮤니티]지난 12월 30일 요양보호사 커뮤니티에서 한 재가 요양보호사는 최근 어르신에게 받은 메모 한 장을 공개해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어르신의 메모에는 “실수 연발인 저를 지극 정성 살펴 주셔서 절이라도 할 만큼 감사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사연은 인권침해와 강도 높은 노동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따뜻한 위안이 됐다.고통받는 요양보호사 만들어내는 사회적 인식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2021년 3월 8일~13일 6일간 전국의 요양보호사 541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환경 평가 설문조사 결과 근무 중 폭언 등 인권침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요양보호사는 92.1%에 달했다. 어르신으로부터 맞거나, 할퀴고, 꼬집힘을 당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절반 이상이었다. 이처럼 요양보호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들이 만연한 상황이다.본질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 대다수 요양보호사가 경험한 사례는 결코 ‘개인’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 없을 것이다. 노인 돌봄 제공자의 인권침해는 사회구조적 요인에서 발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는 점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양보호사는 ‘이용자 가족의 가정부’ 역할을 맡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서울 도봉구청은 지난 12월 17일 장기요양요원의 올바른 호칭을 알리는 홍보 앞치마를 제작했다. 이 앞치마에는 '아줌마 NO! "요양보호사"입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갔다.사실 전통적으로 돌봄은 주로 가정에서 ‘여성’의 몫이었다. 현대에 들어서도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인 50·60대 중장년층 여성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노인 돌봄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요양보호사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여긴다.요양보호사도 교육하고 이용자도 교육해야올해부터 정부는 성희롱이나 폭언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방문 요양보호사에 명찰형 녹음기기를 보급한다. 작년 경기도에서 진행한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특히 요양보호 수급자의 문제행동이 지속되면 '2인 1조' 방문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권침해를 당한 요양보호사에게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방안도 시범 운영한다.하지만 이 계획안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빠졌다. 정부는 오로지 ‘이탈하는 요양보호사’ 붙잡기에만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와 종사자가 서로의 권리·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호협력동의서'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긴 했지만, 더 나아가 요양업계에서는 더 적극적인 이용자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녹음기를 차지 않아도 될 돌봄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장기요양요원은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등을 듣고 있다. 올해부터는 2년마다 요양보호 보수교육도 8시간씩 듣는다. 반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가 들어야 할 교육은 없다. 초고령사회에 올바른 돌봄 문화 조성은 모두가 노력해야 될 때다.

시니어테크 기업 케어링의 작년 매출은 341억원으로 전년 113억원 대비 3배 넘게 늘었다. 하지만 영업손실도 작년 24억원에서 올해 67억원으로 적자 폭이 2배 이상 커졌다. 케어링은 투자자를 물색해 최근 35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덕분에 누적 투자금은 700억원을 넘어섰고, 한고비를 넘겼다.관련해 동종 업계인 케어닥은 315억, 한국시니어연구소는 123억원의 누적 투자금을 기록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공성장하는 요양시장에 투자자들이 몰릴 만하다. 다만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법의 한계와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스타트업들이 압도적 시장 지배자가 되긴 어려워 보인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첫째, 노인 돌봄은 공공영역... 수익성에 한계투자자들은 시장 규모에 기대, 요양산업이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요양시장은 공공영역이다. 국민이 낸 장기요양보험료를 바탕으로 노인 돌봄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와 시설급여(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 급여 제공을 정부가 민간에 위탁한 구조다.장기요양기관은 나라의 지원을 받으므로 나라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시설설립부터 인력배치까지 기관 운영에 대한 설계를 정부가 진두지휘한다. 민간의 사업자를 키울 수도, 제재할 수도 있는 관리감독의 정부 권한이 크다. 특히 요양 사업자들은 수익성 극대화에 대한 근본적 한계가 있다. 요양 사업자는 많은 수급자를 확보해야 수익이 늘어난다. 그러나 수급자 유인 및 알선 행위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다. 가격 경쟁이 불가능하다.핵심은 인건비 지출 비율이 정해진 것이다. 예컨대 방문요양은 전체 수입의 86.6% 이상을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 즉 사업자는 최대 13.4% 내에서 공과금 등 운영비를 해결하고 이익을 남겨야 하는데, 임대료와 시설유지비 나가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이익률이 낮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이익률이 통상 3~5% 수준으로 알려졌다. 고로 비급여로 확대하지 않는 이상 공적급여만으로는 스타트업들이 투자자들에게 나누어줄 이익률은 한계가 명확하다.둘째, 요양시장 특성상, 독보적 1위 없어국내 요양시장에서 현재 대기업의 입지는 좁다. 영세한 규모의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형성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시장의 개인사업자 비율은 75.7%이다. 그중 스타트업의 주력 진출 분야인 재가급여기관도 국내의 95% 이상이 개인사업자다. 국내 방문요양 1위라고 홍보하는 케어링의 수급자 수 기준 시장 점유율은 0.68%에 불과하다.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보험 제도를 가진 일본도 상황은 비슷하다. 개호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시장은 2021년 11조엔(96조원)를 돌파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요양시장은 독보적 1위는 없다. 업계 1위라 불리는 일본의 니치이학관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도 1.3% 수준이다. 상위 5개 기업이 차지하는 매출은 단 5.3%인 상황이다. 나머지 94.7%는 개별 영세 기업들이 개호보험 시장을 나눠 먹고 있다.현 요양 사업자의 관심은 온통 시설 인프라 확충이다. 새로운 지역에 기관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는 모양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방문요양의 경우 모든 수급자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방문하도록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규정하는데, 일부 스타트업은 최소한의 사회복지사만 뽑고 있다. 방문요양기관에 수급자가 30명, 60명, 90명이어도 사회복지사가 1명이다.노인 돌봄은 휴먼서비스인데, 기관이 영세할수록 돌봄의 유연성이 돋보인다. 나라의 수가를 받는 급여시간에만 어르신을 방문하는 대기업과 달리, 영세한 센터장은 수급자의 요청 시 급여 외에도 가정 방문이 잦다. 향후 케어 스타트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아닌 진짜 케어에 대한 진정성이 시급한 과제다.

노안장기요양보험법 [사진=법제처]흰 종이에 굵게 그어진 선. 오늘도 빨간 줄이 그어진다. 기사를 검수하던 선임기자는 “이게 무슨 말이야”고 물으며 내게 설명을 요구한다. 항상 지적되는 부분은 같다. 바로 복잡한 제도와 딱딱한 행정용어다. 제도를 쉽게 풀어낸다고 한들, 배포한 보도자료 자체가 어려워 독자에게 쉬운 말로 전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정책을 내고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딱딱한 공공언어를 버리고 더 쉽게 설명하는 노력을 갖춰야 한다.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요양전문기자다. 하지만 취재를 하다 보면 이런 내가 보기에도 온통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들 투성이다.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시간을 내 들여다봐야 하는데, 일반인은 오죽할까 싶다.우리나라에서 제도 혜택을 받고자 하면 살펴봐야 할 공공언어가 많고 어렵기까지 하다. 예컨대 보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등급별 환산점수 등을 알아야 한다. 급여로 받는 실질적인 이용시간은 안내되지도 않는다. 수급자가 구간에 맞춰 지급되는 월 한도액을 가지고 며칠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따로 계산해야 하는 실정이다.보건복지분야는 규제 산업이라 법률을 살피는 일이 잦다. 제도 자체도 어렵지만, 법이나 지침이 흩어져 있어 찾는 것도 복잡하다. 법률은 법제처에서 보는데, 이는 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나누어져 규제된 배경을 살피려면 긴 글을 다 읽어봐야 한다. 게다가 지침서나 안내서는 각 부처에서 제공된다. 더불어 지자체마다 세부 규칙은 또 다르다. 어느 날은 취재원이 제도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제보해 왔다. 사실을 확인하고자 변경이력을 수소문하는데, 정부는 각 제도별로 변경이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결국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지침을 전부 살펴봐야만 했다.또한 확인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여러 번 체크해야 해 번거롭다. 한번은 변경이력을 파악하지 못해 글을 갈아엎어야 하는 일이 있었다. 2021년 보도자료에서는 장애활동보조급여와 요양급여는 동시에 수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맞춰 기사를 작성했으나, 궁금한 부분이 생겨 추가로 취재해 보니 올해부터 중복 수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이처럼 제도는 매년 추가되거나 바뀌는 경우가 많아, 늘 최근 자료를 찾아봐야 한다.더욱 문제는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공공기관은 전문 상담원을 두고 국민의 편의를 돕고 있다. 실제로 막상 전화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저희가 대답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중앙부처에 전화하세요”,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는 사업이 아닙니다”라며 다들 미루기 일쑤다. 중앙부처는 아예 통화 연결조차 되지 않는다. 지자체 공무원도 중앙부처와 통화연결은 어려운 일이라고 기자에게 토로하는 상황에서, 위급상황에 놓인 국민은 어떻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제도는 정부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딱딱한 공공언어를 자제하고, 어디에서나 흔히 접할 수 있는 정책 소통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국민이 제도를 찾으러 이동하는 것이 아닌 제도가 국민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정부는 힘써야 한다. 뭐든지 다 대답해 준다는 ChatGPT가 오늘날의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앞으로는 제도가 국민에게 더 쉽게 설명되기를 바란다.

박지성 | 케어런츠 대표대부분의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 산업은 많은 부분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공공보험의 영역에서 이뤄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국민 강제가입 방식의 공공보험이기 때문에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국민의 복지 증진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다만 이런 좋은 제도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급여에 의존하는 장기요양 산업의 특성 때문에 노인분들은 개별 상황이나 선호도와 무관하게 서비스 선택에 많은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 보험급여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의 수준은 ‘최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이처럼 서비스의 종류, 그리고 서비스 시간 등이 보험 급여 안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도입하고 적용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또한 이렇게 경직된 구조로 인해 매년 수많은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자가 나오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현업에서 이탈하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현재의 요양서비스는 보험급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보다는, 책정된 획일적 급여를 받아야만 합니다.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근무할 동인이 없는 것입니다.좋은 복지제도라도 모두를 만족시키진 못 해문제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단 요양보호사는 보험급여에 명기된 제한된 작업만 지속함에 따라 커리어의 발전이나 대우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요양보호기관은 보험급여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별도의 수익을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르신이나 보호자 또한 반드시 필요한, 원하는 서비스가 아닌 보험 급여 안에서 제공되는 한정된 서비스만 한정된 시간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굉장히 훌륭한 복지제도이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공공보험의 영역에서는 개개인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는 또다른 공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의료 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비급여 서비스와 민간보험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어느 한 부분의 개선만으론 악순환 끊을 수 없어그렇다면 의료 분야에서의 공공보험과 사보험, 그리고 비급여 서비스의 공존을 요양 산업 분야에도 적용할 수는 없을까요? 저희 케어런츠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발점은 기존 요양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단순한 가사도우미와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필요합니다.여기서 케어런츠와 같은 요양 서비스 플랫폼 업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실버 산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많은 업체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지만, 이들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칭 위주의 효율화와 편의성 개선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이런 노력들은 앞서 언급한 악순환을 끊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습니다.요양보호사에 대한 질 높은 교육과 훈련,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비급여 기반 신규 서비스의 개발, 그리고 이런 요양보호사와 어르신들을 연결시켜줄 매칭 플랫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이뤄져야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험과 사보험이 연계된 새로운 보험 형태가 등장하게 된다면,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좀더 빠르고 널리 보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구성요소간의 신뢰와 유기적 결합 필요케어런츠는 바로 이런 요양산업이 겪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고리에 접어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요양산업을 이루는 어느 한 구성요소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요양산업에 속하는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기관, 그리고 어르신과 보호자는 물론이고, 복지용구나 금융과 같은 실버 산업 전반을 이루는 구성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상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알아 나감에 따라 점점 더 서비스는 개선되고, 모두를 위한 서비스가 아닌 개개인을 위한 서비스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보험급여에 묶여 시도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서비스와 제품이 더 빠르게 어르신과 보호자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각각의 구성원들은 점점 더 나은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이를 위해 케어런츠가 만들어 나가는 미래의 요양산업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