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최연지 기자][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CARE CASE얼마 전 장기요양 2등급인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아프신 곳 경과도 지켜보고 할 겸 방문간호 서비스를 신청하고 달마다 방문목욕도 받고 싶습니다. 기관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 제도를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이용 시 유리한 점과 해지할 때 유의점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뱅크]POINT1 통합재가서비스 두 가지 유형 중 선택 가능해재가수급자 대부분이 1종의 급여만 이용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재가서비스 도입으로 재가급여 제공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시범사업으로 급여별 서비스 제공 주체가 상이하던 요양급여를 하나의 기관에서 2종 이상 제공하는 사업이다.해당 사업기관은 가정방문형과 주야간보호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가정방문형은 방문간호를 기반으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주야간보호형은 주야간보호를 주축으로 방문요양과 목욕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통합재가서비스는 요양급여 본인부담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을 기존 대비 10%를 늘려준다. 주야간보호형의 경우 월 한도액이 최대 25% 상향된다는 특징이 있다.POINT2 방문간호도 간호사만 제공할 수 있어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는 방문간호 전문인력 기준에 더 많은 제한을 두었다. 기존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3년 이상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하고, 총 700시간의 전문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도 방문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었다. 또한 간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시설장이 방문간호사와도 겸직 가능하며, 가족인 간호사도 가능했다.그러나 본 시범사업에서는 간호조무사, 시설장, 가족인 간호사는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없다. 실제 서비스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통합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한도액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POINT3 타 재가기관 급여 이용 제한돼통합재가서비스 이용자는 복지용구를 제외한 타 재가급여 제공기관에서 급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시범사업은 수급자에게 한 기관에서 다종의 재가급여를 복합해 사용해 등급별 월 한도액의 100%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이다.이용자는 급여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곧바로 다른 급여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개시하는데 제약이 있다. 통합재가기관에서 급여를 종료한 달에 가산을 받는 산정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타 기관 이용이 제한된다. 새로운 재가기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급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단은 재가시설이 서류를 입력하면 오류메시지가 보이도록 설정했다.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 2종 이상의 요양급여를 이용할 계획인 수급자는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가 적합하다. 위 사례는 더 많은 월 한도액으로 전문화된 간호사에게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타 기관으로 이동할 시 급여 개시 시점에 제한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양뉴스=최연지 기자]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 방법. [영상=브라보 시니어케어]CARE CASE부모님을 직접 돌보고 싶은 마음에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요양 시설장님과 상담 후 급여와 근로계약 모두 체결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 출퇴근 기록을 휴대전화로 꼭 남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전자기기를 잘 못 만지는데, 이게 뭐길래 꼭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냥 구두로 출근했다고 설명하고 그러면 안 될까요?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업무 흐름도.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POINT1 재가급여관리시스템, 도입 안 한 재가기관은 급여비용 지급 늦어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사업에 관련된 서류 기록, 관리 및 보관에 대해 수기가 아닌 전자문서를 적극 권장한다. 특히 재가급여의 경우, 부정 수급 방지 목적으로 ‘재가급여관리시스템’ 도입이 권고됐다. 이에 따라 재가기관은 장기요양요원의 급여 제공 내용을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RIFD)를 이용해 공단에 전송해서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다.재가기관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을 대부분 도입했다.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시간과 종료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면서 청구 자료 입력 등의 절차를 간소할 수 있는 데다가 자동청구 건수가 높을수록 급여비용 조기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자동청구율 75% 이상인 기관은 청구일로부터 최대 14일 이내 급여비용을 받지만, 미참여기관은 20일 넘게 소요되기도 한다.POINT2 태그는 국내 휴대전화만, 아이폰은 최신 기종 지원재가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전달받은 기기인 ‘태그’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출입 확인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서 수급자 가정에 부착돼 있다. 태그에 장기요양요원이 휴대전화 뒷면을 접촉하면 제공기록 데이터가 전송된다. 휴대전화 기종에 따라 요양요원은 재가급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현재 근거리 무선인식이 가능하고, 통신 3사 통신망을 사용하는 국내 판매 기종 등만 태그를 사용할 수 있다. 과거 안드로이드 기종으로 제한했으나 최근에는 아이폰도 지원 중이다. 아쉽게도 최신 기종만 허용돼, 구체적으로 아이폰 7미만, SE1 버전은 근거리 무선기능이 지원되지 않아 태그 사용이 불가능하다.POINT3 휴대전화에 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해야태그가 인식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요원이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설치해야 한다. 급여제공기록 데이터는 ‘재가기관 내 요양요원 등록’과 ‘요양요원의 핸드폰에 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를 전송 요건으로 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검색해 설치하면 되고, 아이폰 사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iOS용을 다운받아서 실행하면 된다.이밖에 다양한 이유로 태그 인식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태그 정보를 읽을 수 없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태그입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뜨는 경우, 이는 휴대전화 뒤쪽에 케이스나 신용카드 등이 꽂혀 태그 인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위 사례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 겪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고민이다. 대부분 재가기관에서, 부정수급 방지 및 급여청구 간소화를 목표로 태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용법 숙지는 필수적이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휴대전화가 태그 사용 가능인지 확인한 다음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설치해야 한다.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CARE CASE주 5일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댁으로 와주시기도 했고 전동침대나 목욕리프트 등을 사용해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잠깐 몸이 안 좋아지신 어머니가 10일 정도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급여는 전부 의료기관에서 사용이 안 된다고 하던데, 정신이 없어서 복지용구를 당장 반납하기도 곤란하네요. 곧 퇴원을 하기도 하고요. 어머니가 씻지 못해서 아주 찝찝해 하시는데 퇴원 당일 방문목욕급여 이용이 바로 가능할까요? 또 5등급이시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도 해야 하는데, 아픈 어머니 모시고 꼭 공부해야 하나요.[사진=게티이미지뱅크]POINT1 복지용구 대여기간 도중에 의료기관 입원하면 최대 15일까지 대여 가능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따르는 장기요양급여 동시 이용을 제한한다.그러므로 장기요양 수급자가 부득이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입원 기간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는 입·퇴원일을 미포함한 최대 15일까지 대여가 가능하다.POINT2 퇴원 당일에 방문요양급여 가능해동일한 날 병동입원과 재가급여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았다면, 의료기관 퇴원 당일에도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요양보호사의 업무에는 개인활동지원으로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하고 ‘책임 귀가’도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수급자는 병원 퇴원 도움부터 방문요양급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방문목욕급여 등도 이용해도 된다.POINT3 부득이한 사유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쉴 수 있어5등급 치매수급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1회 180분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으로,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으로 구성된다.하지만 인지자극활동을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60분 미만 제공했더라도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수급자 입원·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고,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했을 경우다. 한편 퇴원한 당일도 급여제공기록지에 60분 미만 제공 사유로 기재 가능하나 관련 사유가 받아들여져 급여비용이 산정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위 사례는 의료기관 입원과 퇴원으로 인한 재가급여 이용방법에 대한 고민이다.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복지용구를 입원한 다음날 로부터 최대 15일까지 대여 가능하며 퇴원 이후 재가급여를 바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시 퇴원을 이유로 요양보호사에게 인지지자극활동 거부를 요청할 수 있다.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CARE CASE84세인 어머니가 기초생활 의료급여와 장기요양 수급자입니다. 뇌경색과 치매를 앓고 계셔서 그동안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의료 필요도가 낮아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요양원에서 전달받기로는 ‘자비부담이 없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치매 약값 3만 원가량을 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약값 매달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거 맞을까요? 아는 언니가 요양원 운영하는데 집에서 좀 멀어도 약값 좀 빼달라고 하면서 시설 옮길까 고민됩니다.[사진=이미지 빙 크리에이터]POINT1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달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 범위는 크게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나뉜다. 국민건강보험은 의사 진찰 비용과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등급을 소지한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면제한다. 즉, 치매 약값 등 약제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자부담률이 면제되는 것과는 관계 없이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한편 이 밖에도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모든 수급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에 따라 본인부담률 감경률을 시설 12%·8%, 재가 9%·6%로 달리 적용되기도 한다.아울러 요양원은 수급자 가족에게 매달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전달하고 있다. 해당 명세서에는 급여와 비급여, 약제비를 포함한 실비가 자세히 명시된다.POINT2 장기요양기관은 실비와 비급여 항목 청구 가능해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해서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실비’라고 하는데 약제비, 개인용화장품, 건강기능식품에 드는 비용 등을 말한다.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관이 수급자로부터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에 따른 비용, 이 ·미용비를 받을 수 있도록 비급여 항목을 규정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경관영양 유동식을 자체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할 때 소요된 비용이나 간식비는 본인 전액 부담이다.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상급침실 이용료를 수납해야 한다.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해 진행하는 커트, 파마, 염색 등도 비급여 서비스다.POINT3 이용료를 청구하지 않는 요양원은 행정처분 대상요양원은 약제비를 포함해 독단적으로 일부 비용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6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조장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다. 좋은 의도로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통해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용을 갈음하는 경우도 금지된다.이 조항을 위반해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사례는 약제비 부담에 대한 보호자의 고민이다. 약제비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다. 장기요양수급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비용은 반드시 청구해야 하며, 면제해 준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유인알선 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다. 대신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원 퇴소 후 시설 미용자에게 보장되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고려해볼 수 있다.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CARE CASE의료급여 수급자인 어머니가 곧 병원에서 퇴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도 받고 여러 시범사업에도 참여해 보려고 하는데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커뮤니티 케어,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등 내용이 비슷하고 정리가 안 되네요. 중복 수혜 받을 수 있는 건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사진=게티이미지뱅크]POINT1 커뮤니티 케어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요약하자면 공급기관과 사업별로 분절 운영되는 사업을 연계하는데 초점을 둔다.커뮤니티 케어의 또 다른 명칭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기도 하다. 현재는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탈바꿈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 말까지 진행된다.POINT2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의 연계 서비스 중 하나가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의 서비스 대상은 시설 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시범사업 지역 내 거주자)이다. 구체적으로 장기요양 재가 급여자, 의료·돌봄 수요군(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중점군 등), 급성기·요양병원 퇴원환자가 있다.해당 사업은 보건의료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면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연계하기도 한다. 재택의료는 거동 불편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가 대상자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방문진료, 간호 및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POINT3 재가 의료급여는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 수급자만재가 의료급여 지원 체계도. [사진=2024 재가 의료급여 사업 운영 매뉴얼]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동일 상병으로 장기 입원 중이지만 의료 필요도가 낮아 퇴원 가능한 환자 혹은 입·퇴원을 반복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다.중점적인 의료 지원은 대상자 모니터링이다. 퇴원 1년 차에는 연간 6회 이상 대면으로 찾아뵙고, 전화나 영상통화 등으로는 15회 이상 연락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방문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 연계하기도 한다.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및 재가의료급여. [출처=보건복지부, 가공=요양뉴스]위 사례는 공급기관과 사업별로 분절된 자원 체계로 인한 고민이다. 보호자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신청을 통해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병원 퇴원과 동시에 재가 의료급여, 장기요양 등급 취득 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다.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CARE CASE75세 노모가 경증 치매와 다른 지병을 앓고 계시는데 혼자 살고 계십니다. 문제는 어머니를 돌볼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병원비, 간병비가 많이 들까 봐 우려됩니다. 저는 프리랜서라 수입이 일정치 않고, 시간을 자유롭게 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독거노인 혜택과 같은 다른 지원을 알아보기에는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 2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고려 중입니다. 이왕이면 가족요양으로 돈도 벌면 좋겠네요. 그런데 제가 신용불량자인데, 압류방지통장으로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뱅크]POINT1 소득이나 재산은 등급 영향 없으나, 본인부담률 결정 요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권은 혼자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해야만 부여된다. 이에 공단직원은 급여 신청인의 댁으로 방문해 건강상태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신체기능 자립정도 △인지기능·행동변화 여부 △간호처지 증상유무 △관절제한 및 운동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건강 상태 외의 신청인 또는 신청인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권 지급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다. 다만 소득 및 재산 수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재가급여 이용 기준,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은 15%이지만 소득·재산 수준이 낮아 감경대상자로 인정받으면 9%, 6%, 혹은 0%까지 줄어들 수 있다.POINT2 가족요양 급여 제공 주체는 ‘장기요양기관’압류방지통장은 국가의 복지급여가 채권자로부터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채무자 전용 통장이다. 이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급여(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만 입금 가능하며, 압류방지기능은 최저생계비(월 185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적용된다.다른 개인이나 기관이 입금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를 위탁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도 요양보호사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당연히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의 수급권자에게 돌봄을 제공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급여는 노동의 대가로서 복지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POINT3압류방지통장 사용은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만 가능해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는 보건복지부 복지급여로서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가족요양비는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다.가족요양비 금액은 매월 22만 9070원이다. 이는 수급자 본인에게만 지급 가능하므로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의 지급계좌에 수급자 명의 지급계좌를 기재해야 한다. 위 사례는 노인 돌봄 국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다. 보호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 일부 금액만 지불하고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압류방지통장으로 보지급여가 아닌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나 수급자 명의로만 지급되는 ‘가족요양비’는 지급받지 못한다.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RE CASE이전에 한 번 장기요양등급 탈락한 후로 이번에 다시 신청해 4등급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재가에서 시설로 급여종류변경을 신청했는데 오늘 장기요양 환급금 신청 문자가 왔습니다. 이 문자는 시설등급으로 변경이 완료되었다는 얘기인 걸까요? 내일 결과 나오는 날인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장기요양 신청할 때 낸 돈을 환급해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POINT1 장기요양 환급금은 의사소견서 환급 시에 발급장기요양 환급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장기요양 인정신청 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중에 발생한 환급금을 환급대상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보완서류발급비용 본인부담금. [사진=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대표적으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급이 있다. 의사소견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서류다. 국가 또는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한 수급자이면서 최초 등급신청, 등급 갱신 등 특정 사례일 때 해당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POINT2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면 환급금 발생 사유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사진=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2024년 개정판)]감경대상자 자격변동도 환급 사유다. 급여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특히 공단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의 40~60%를 경감해 준다. 감경률은 매달 재산에 따라 재산정돼산정 보험료가 달라진다. 즉 이미 낸 본인부담금의 차액이 발생하면 공단은 환급해 준다.이 밖에도 장기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법령의 기준을 초과해 받는 경우가 생기도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을 공제하거나 징수해 수급자에게 환급금을 제공하고 있다.POIMT3 장기요양 환급금은 비대면, 대리 신청 다 가능해장기요양환급금 비대면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누리집→민원상담실→장기요양 신청 → 본인부담환급금신청.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환급금 신청은 대면, 비대면 접수 모두 열려 있다. 대면 접수는 우편으로 받은 지급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비대면 접수는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해 신청서 내용에 대해 답변하면 환급 신청이 완료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혹은 공단 모바일앱에 접속해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아울러 가족이 대리인으로서 환급금을 신청해도 된다. 단 누리집과 모바일앱에서 대리인 신청 시,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만 신청할 수 있다.위 사례의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신청’ 시의 환급 대상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부담한 의사소견서 비용을 일부 환급해 주고자환급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공단은 환급금 대상자에게 문자 및 메일, 우편을 통해 환급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편집자주: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CARE CASE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최근에 가족요양을 시작했는데,뉴스에서 보니 1968년생이라 올해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더라고요.자격증도 2011년에 취득했고요.그래서 하루 시간을 꼬박 내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왔습니다.교육비를 내야 하긴 하지만,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다녀왔더니 저는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네요.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방문요양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청구 불가 사유가 무엇인가요?[사진=게티이미지뱅크]POINT1홀수년도 출생자는 보수교육 대상자,면제는 합격일 기준 2년 미만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2년마다 8시간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보수교육은 자격취득자에게 ‘일정기간 경과 후’기술·기능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자격의 변화된 내용이나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보충하는 교육이다.이에 보수교육 대상자는 합격일 기준으로 결정된다.보수교육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난 연도 말일까지 면제된다. 면제 기간이 지난 합격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따라서 2011년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1968년생인 요양보호사는 올해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한다.POINT2유급 근로시간 인정해준다…방문형만 별도 청구교육생은 보수교육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지불해야 한다.면제나 할인 혜택 또한 위법이다.비용은 수업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대면 8시간은 3만 6000원,대면과 온라인 각 4시간씩 진행할 경우 3만 원이다.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대면교육에 한해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문형 재가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로 보전 성격의 급여비용도 지원한다.이 때문에 방문요양,방문목욕과 같은 시급제 급여방식을 취하는 방문형 요양보호사는 최대 9만 5000원을 지원받는다.POINT3보수교육 달에 입소형 기관 인력 신고 시,급여비용 청구할 수 없어요양보호사는 지원금 신청을 위해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발급받은 이수증을 근무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면 된다.복수 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방문형 재가기관 1개소에만 원본을 제시하면 된다.이후 기관이 보수교육 이수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면 된다.급여비용 실제 지급시기는 이수한 달로부터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하지만 방문형 재가기관 근무 시에도 급여비용 청구가 불가한 경우도 있다.대표적인 예가 보수교육 이수 월에 입소형 기관에 인력 신고된 요양보호사다.만약 8월 10일까지 주·야간보호기관, 9월 11일부터 방문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이후 20일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보수교육 비용 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다.위 사례는 요양보호사 합격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났으며,홀수년도 출생자로서 올해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요양 종사자로서 보수교육 비용 청구가 불가한 이유는 이전 입소형 기관에서 이직한 월과 같은 달이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는 입소형 기관에서 방문형 재가기관으로 이직 시 보수교육 급여비용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CARE CASE신입 요양보호사인데요. 급여 지급 체계가 궁금합니다. 급여를 주는 사람이 장기요양 시설 대표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인지 알고 싶습니다. 센터장님은 “공단에서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가 그달 25일에 들어온다”고 하시는데,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만약 공단에서 나라에 제공하는 거라면, 요양원이 중간에서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임의 조작이 가능한데 이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있나요?POINT1 요양보호사 급여, 재원은 3가지 형태로 조달…지급은 장기요양기관 대표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조달 주체를 기점으로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재원은 보험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으로 나뉜다. 그중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보관한다. 요양보호사 급여는 이런 재원 조달 방식을 따른다.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체계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다만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지급된다. 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공단은 서비스 이용량에 맞는 급여비용을 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이 급여비용에서 공단은 시설의 운영비, 직원의 인건비 등을지출하는 구조다.POINT2 공단의 급여비용 지급일은 센터별로 상이해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용 지급일을 특정하지 않는다. 법정기한일은 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즉 센터별 청구일에 따라 급여지급일은 달라진다.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자동청구율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과 같이 수급자의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스마트폰 블루투스 기능으로 재가급여 제공내용(서비스 시작시간·종료시간)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자동청구 기능을 잘 활용한 센터의 경우, 급여비용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된다.POINT3 센터에 급여 청구 내역 요청 가능해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의 급여청구 내용을 요청해서, 부당청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관에서 급여시간 조작 등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허위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내용이 밝혀진다면 해당 급여는 공단에 환수 조치된다. 아울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요양 부당청구에 가담한 장기요양 종사자도 서비스 제공 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자다.요양보호사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서 나온다. 이를 직접 지급하는 주체는 장기요양기관 대표다. 공단은 급여비용을 기관에 전달하면 추후 일부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게 지급된다. 장기요양요원은 부당청구 의심 시, 센터에 급여청구내용을 요청할 수도 있다.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CARE CASE저희 어머니는 장기요양 1등급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센터장의 권유로 방문요양을 2시간씩 나눠서 하루에 2회 사용 중입니다. 알고 보니 4시간 연속 서비스도 가능하더라고요. 센터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 “4시간은 연속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센터장은 “남는 게 없다”며 목욕차도 지속적으로 권유하는데요. 지금 어르신을 돌봐 주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셔서, 보호사와 함께 다른 재가센터로 이동해도 될까요?[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POINT1 재가급여비용 산정방법 악용해장기요양 수급자는 월 한도액 내에서 요양급여를 본인부담금 15~20%만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이 요양급여를 직접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급여비용을 청구한다. 급여비용이 높을수록 수급자의 지출비용은 커지고 장기요양기관은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게 된다.위 사례는 센터장이 재가급여비용 산정방법을 악용해 더 많은 급여비용을 가져갔다. 방문요양은 연속 서비스보다 방문간격을 둔 서비스에 더 큰 금액을 책정한다. 실제 급여비용의 경우 4시간 연속은 6만 6770원, 2시간씩 2회는 8만 2760원이다. 이 밖에도 센터장은 수급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문목욕을 권유하는 등 추가 수입 창출을 도모하려 했다.POINT2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가능해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올바른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한 서비스보다 일수·시간을 늘려 거짓 청구한 것은 물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모든 유형이 신고 대상이다.신고는 공단 전국 각 지사나 지역본부 혹은 인터넷·모바일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단은 현지조사를 하고 부당금액 확인 및 징수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는 익명 신고 혹은 부당청구 가담자를 제외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POINT3 근로계약, 급여계약 해지는 자유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 수급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각각이 기관과의 계약 해지 절차를 거친다면 타 센터로 이동할 수 있다.다만 민법상 센터장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요양보호사 혹은 수급자가 민법상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요양보호사의 타 센터 전환 종용 등이 해당한다. 해당 사례의 경우 수급자가 센터 전환을 원했고 신의성실 원칙 위반 귀책사유가 센터에게 있으므로 사실상 센터장의 손해배상 청구 승소는 어렵다.수급자와 보호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가서비스 이용을 권유한 센터장을 공단에 신고하고, 기관과 급여계약을 종료해도 된다. 요양보호사 또한 재가센터와 급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센터에서 수급자가 현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는다면 센터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