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CARE CASE저희 어머니는 장기요양 1등급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센터장의 권유로 방문요양을 2시간씩 나눠서 하루에 2회 사용 중입니다. 알고 보니 4시간 연속 서비스도 가능하더라고요. 센터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 “4시간은 연속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센터장은 “남는 게 없다”며 목욕차도 지속적으로 권유하는데요. 지금 어르신을 돌봐 주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셔서, 보호사와 함께 다른 재가센터로 이동해도 될까요?[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POINT1 재가급여비용 산정방법 악용해장기요양 수급자는 월 한도액 내에서 요양급여를 본인부담금 15~20%만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이 요양급여를 직접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급여비용을 청구한다. 급여비용이 높을수록 수급자의 지출비용은 커지고 장기요양기관은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게 된다.위 사례는 센터장이 재가급여비용 산정방법을 악용해 더 많은 급여비용을 가져갔다. 방문요양은 연속 서비스보다 방문간격을 둔 서비스에 더 큰 금액을 책정한다. 실제 급여비용의 경우 4시간 연속은 6만 6770원, 2시간씩 2회는 8만 2760원이다. 이 밖에도 센터장은 수급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문목욕을 권유하는 등 추가 수입 창출을 도모하려 했다.POINT2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가능해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올바른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한 서비스보다 일수·시간을 늘려 거짓 청구한 것은 물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모든 유형이 신고 대상이다.신고는 공단 전국 각 지사나 지역본부 혹은 인터넷·모바일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단은 현지조사를 하고 부당금액 확인 및 징수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는 익명 신고 혹은 부당청구 가담자를 제외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POINT3 근로계약, 급여계약 해지는 자유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 수급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각각이 기관과의 계약 해지 절차를 거친다면 타 센터로 이동할 수 있다.다만 민법상 센터장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요양보호사 혹은 수급자가 민법상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요양보호사의 타 센터 전환 종용 등이 해당한다. 해당 사례의 경우 수급자가 센터 전환을 원했고 신의성실 원칙 위반 귀책사유가 센터에게 있으므로 사실상 센터장의 손해배상 청구 승소는 어렵다.수급자와 보호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가서비스 이용을 권유한 센터장을 공단에 신고하고, 기관과 급여계약을 종료해도 된다. 요양보호사 또한 재가센터와 급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센터에서 수급자가 현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는다면 센터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존재한다.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CARE CASE저희 시아버님께서 이용하는 방문요양센터가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웃 주민분들에게 듣기로는 기관의 관리 불찰로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거라고 하네요. 매달 방문하시는 사회복지사가 해외여행 간다고 연차를 당겨썼던 게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설장이 휴가 간 것도 그렇고요. 선생님들이 좀 쉴 수도 있지, 동네 어르신들한테 참 잘해 주시고 따뜻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영업정지를 당하나요? 그럼 센터를 옮겨야 되나요?[사진=게티이미지뱅크]POINT1 입사 1년 미만 직원 연차 선사용 3일 이내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연차 유급 휴가(이하 연차) 1개 발생이 원칙이다. 이 연차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되기도 하는데,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기관은 발생하지 않은 연차는 3일 이내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휴가를 이유로 4일 이상 쉰다면 이는 환수 대상이다.2022년 이전에는 선연차 이용이 아예 불가능해, 3일 이내 선연차 사용도 환수한 사례가 있었다. 한 요양원 조리원 A 씨는 2021년 7월 1일에 입사 및 개근해 8월에 연차 1일이 발생했지만, 나중에 생길 연차를 포함해 총 3일을 쉬었다. 요양원은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비용을 청구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 청구한 급여비용을 환수했다.POINT2 대표자 겸 시설장일 때만 연 15일 휴가 주어진다회사의 대표나 임원은 사용자 지위를 가지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까지 일부 장기요양기관 대표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원했다. 장기요양기관 대표 근무유형은 대표자, 대표자 겸 시설장, 대표자 겸 종사자 3가지로 나뉘는데, 근로자 역할도 수행하는 ‘대표자 겸 시설장’에 대해 연 10일 휴가를 부여한 것이다.그러나 올해부터는 고시 변경으로 대표자 겸 시설장에게 일반종사자와 같이 연 15일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달라졌다. 이 휴가는 반차 등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23년까지는 연 10일 휴가 사용 규정이 적용되므로, 환수 조치는 2024년 기준과 무관하다.POINT3 업무 정지 시 센터 이동 가능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시 해당 기관의 수급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진다. 그 일환으로 행정처분에 대해 수급자나 그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다른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지원을 해야 한다.따라서 행정처분 시 시설 측에서 수급자에게 안내가 갈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수급자는 시설장과 친분이 있는 타 기관으로 연계되고 행정처분 종료 후 수급자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조치가 진행된다. 이때 수급자는 아예 센터를 옮길 수도 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장기요양 고시를 위반하는 휴가 사용 시 환수된다. 예컨대 위 사례는 1년 미만 종사자의 선연차 사용이 4일 이상이고 시설장인 대표자가 2023년 이전에 일반 종사자처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 기관의 고시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업무 정지 여부는 달라진다. 만약 업무 정지를 당할 시 수급자는 급여를 지속해서 이용하기 위해 다른 센터로 이동해야 한다.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CARE CASE장기요양 2등급인 남편을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을 신청했는데 방문목욕이 문제입니다. 어렴풋이 듣기로는 방문요양한 날에 다른 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일 내내 방문요양을 제공할 예정이거든요. 게다가 방문목욕은 2인 1조만 가능하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남편이 기저귀를 착용하다 보니 피부가 자꾸 물러져 목욕을 주 2회 시켜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POINT1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한 날에 방문목욕도 할 수 있어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일반 요양보호사와 동일하게 방문목욕기관과 급여 계약을 통해 수급자에 대해 방문목욕을 진행할 수 있다.그뿐만 아니라 본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요양보호사인 아내의 방문요양을 받은 날에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없지만, 남편이 아내의 방문요양을 받은 날에 방문목욕은 받아도 괜찮다는 것이다.POINT2 방문목욕 반드시 요양보호사 2인 1조는 아니야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시에 따르면 방문목욕은 수급자의 안전관리 때문에 요양보호사 2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즉 방문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1인으로 진행하더라도 방문목욕은 이외에 다른 요양보호사 1명을 추가로 데려와야 한다. 다만 절대적으로 2인 1조로 동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예외적으로 1명도 가능하다. 201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급자가 먼저 요청한 경우 1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에 참여할 수도 있다. 또한 2명이 투입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몸 씻기 과정만 1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해도 된다.인원수 제한은 유동적이다. 방문요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1대1로 이루어지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해 동시에 요양보호사 2인이 필요할 때 ‘2인 1조 방문요양급여’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POINT3 목욕 주 2회도 허용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의 사유로 피부의 건강유지 및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다. 방문목욕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비고란에 초과 산정 사유를 서술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 급여내용 자료관리 화면의 특정 내용등록 칸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위 사례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목욕 이용 방법에 대한 문의다. 다른 급여와 달리 방문목욕은 가족요양을 진행한 날에도 이용할 수 있다. 수급자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도 방문목욕을 제공해도 문제없고, 2인 1조는 일부 특수한 사례일 B54C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주 2회 목욕급여 이용 역시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허용된다.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CARE CASE2년 전에 장기요양 2등급을 받으신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십니다. 다른 분들보다 갱신 주기가 빨리 돌아온 것 같긴 한데, 이번에 공단 직원분들이 몸 상태를 보고 가셨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등급이 떨어질까 걱정됩니다. 지난번에는 누워만 계셨는데 요즘엔 거동은 가능하세요. 그렇지만 아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배변 실수도 잦고 때때로 인지를 잘 못하십니다. 그런데 의사와 공단 앞에서 할아버지가 “건강하다”고 자신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요양원에 계속 모실 수 있도록 등급이 하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중입니다. 아래등급으로 내려가면 어떡하죠?[사진=이미지빙크리에이터]POINT1 등급 재심사 시기는 사람마다 달라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 요양등급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등급 판정자는 항상 동일한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은 등급을 재심사하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등급판정에 유효기간이 존재한다.상황별 등급 유효기간. [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가공=요양뉴스]이 유효기간은 상황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최초 등급 판정 유효기간은 일괄적으로 2년이다. 또한 갱신 시 1→2등급 또는 5→3등급으로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2년이다. 반면 갱신 시 이전과 동일 등급을 유지했을 때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2년으로 각 상이하다.갱신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30일 이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급 변경을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의 재심사를 요청할 시, 이는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에 해당한다. 등급 변경은 유효기간이 2년이다.POINT2 의사가 증빙하는 객관적 서류 구비하면 돼모든 등급 판정자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5개 영역별로 52개 항목의 판단 기준 및 척도에 따라 조사받는다. 이런 과정에서 등급 심사 대상자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평가하면 등급 하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5개 영역 인정 조사표.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하지만 공단 직원은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등급 하락 우려 시 현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대표적인 게 환자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로서 갱신 신청 시 필수 서류로 꼽힌다. 만약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경우 보건소나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 진단명과 진단 경과를 담은 치매진단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다.POINT3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돼원칙적으로 시설급여는 1~2등급만 이용 가능하다. 3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요양원을 이용하려면 본인부담률이 100%인 셈이다. 시설급여 소지자가 갱신 절차에 따라 1~2등급에서 3~5등급으로 하향되더라도 보살필 가족이 없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다행히 본인부담률 20%만 지불하고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서 예시.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그러므로 갱신등급판정에서 재가급여 이용자로 등급 하락을 경험한 장기요양 수급자는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시설급여 필요 여부를 판단해 통보할 것이다.위 사례는 요양등급 갱신에 관한 문의다. 등급 재심사 시기는 최초 신청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되며 현 등급과 갱신 등급의 변동 여부, 등급 변경 신청도 영향을 미친다. 보호자는 이 사실을 잘 파악하면서 현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와 등급 판정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않도록 서류 제출에 힘써야 한다. 또한 시설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으로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다.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CARE CASE시골에 계시는 고령의 아버지가 갑작스레 몸이 나빠지시면서 장기요양 4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오전에 농사짓고 오후에 주야간보호센터를 다닐 예정입니다. 밭은 자녀들이 함께 가꿀 계획입니다. 아버지는 매해 농부 지원금인 직불금을 받고 계셨는데요. 혹시 앞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신청 기준에서 탈락되나요? 그리고 이웃집에 사는 주야간보호센터 시설장이 자기네 센터로 오라고 하셔서 고민입니다. 방문요양도 같이 운영하느라 바빠 보이셔서 저희 부모님을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POINT1 일상생활 도움 필요한 노인은 근로할 수 없어장기요양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만 발급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과 같은 경우도 참여가 제한된다. 이 밖에 다른 근로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 영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다.POINT2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직불금 허위 수령 조사 엄격해반면 등급 판정자는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통상 직불금으로 불린다. 등급 판정자도 농산물을 경작한다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실 근로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등급 판정자는 일반 신청자와 달리 신청부터 수령까지 일련의 과정이 강화된다.본래 기존 신청자는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통한 실경작 여부에 대한 제출 서류 증빙이 불필요하다. 그런데 전년도 사업 참여 대상자라도 등급 판정자이면 기본 구비 서류로 농지 소재지의 이·통장과 농업인 2인 이상, 총 3명으로부터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 서류를 제출해도 실경작 여부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의 현장 조사가 수반된다. 그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추후 점검에도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반드시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처럼 등급 판정자는 집중 관리 대상에 속한다.POINT3 시설장은 상근의 의무 있어시설장은 두 개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원칙적으로 겸직할 수 없다. 다만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다른 사회복지를 병설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 겸직이 허용된다. 이때 병설은 한 건물이나 같은 대지 안의 다른 건물을 뜻한다.더불어 관련 법과 고시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상근을 의무로 한다. 상근 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즉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에도 장기요양 수급자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시설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위 사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지원으로 수급자가 다른 정부 지원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몰랐다. 다만 경작을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면 과정이 까다로울 뿐, 직불금 수령은 가능하다. 또한 주야간보호 이용은 개인의 자유이므로, 원하는 시설을 선택하면 된다. 시설의 장은 상근의 의무와 근무 시간 외에도 어르신을 위험으로부터 지킬 의무를 지녔다.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공휴일 근로에 대한 시급이 가족요양보다 일반요양이 높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RE CASE방문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면서, 평일에 어르신을 돌보고 주말에 제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가끔 주말이나 공휴일에 보호자가 멀리 출장 가실 때, 어르신 댁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당연히 근로 시간이나 근로일이 많은 일반요양이 수령액이 훨씬 많아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시급 자체가 일반요양이 가족요양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려주세요.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른 방문요양 급여비용. [사진=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POINT1 야간은 30%,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50% 가산...가족요양과 인지활동형은 제외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기본적으로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10시 이후 06시 이전과 일요일은 급여비용의 30%,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50%의 가산 비용이 적용된다. 토요일은 기본 급여비용과 동일하다.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급여비용 가산 산정 방법. [사진=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예를 들어 장기요양 3등급 일반 대상자가 방문요양 180분을 매주 월, 수, 금(월 13일)과 일요일(월 5일)에 이용하는 경우 계산식은 아래와 같이 산출되어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한다. 1회당 급여비용은 5만 4320원(급여제공시간 180분 이상)이다. 이에 각각 1회당 평일은 기본 5만 4320원, 일요일과 야간은 30% 가산한 7만 620원, 공휴일은 50% 가산한 8만 1480원으로 계산한다.한편 가족요양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경우 급여비용 산정은 요일과 공휴일 등 가산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POINT2 요양보호사 급여는 또 다르게 계산방문요양 급여 가산은 단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게 제공하는 지원 금액으로, 요양보호사 수령 급여 기준은 아니다. 장기요양기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는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근로기준법상 방문요양보호사와 같이 8시간 이내의 근로자가 야간·연장 근무하거나 휴일에도 근로할 시,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즉 공단에서 기관에게 지급되는 가산은 30%이지만, 근로자에게는 50% 가산해 급여가 제공된다. 만약 주 6일 근무이면 일요일에만 50% 가산이 적용되는 셈이다.다만 사업장이 4인 미만이거나, 최근 4주의 근로를 평균한 7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와 같은 내용의 유급휴일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월 3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인지활동형을 포함한 방문요양과 달리, 가족요양은 근로 시간 미달로 추가 가산을 받을 수 없다.POINT3 같은 날은급여 비용 안 나와일반요양과 가족요양을 병행할 경우, 같은 날 급여 비용을 모두 산정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 장기요양 급여 고시에 따르면 가족요양을 제공한 날은 추가적인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미산정한다고 명시됐다.본래 오전 A 어르신, 오후 B 어르신을 각 3시간씩 돌봤을 때 요양보호사의 급여 수령액은 1명을 돌봤을 때의 2배다. 반면 가족관계인 수급자를 서비스한 날, 다른 어르신도 돌보면 급여는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 대한 1명분만 산정된다.위 사례는 요양보호사의 급여 수령액이 수급자와의 관계, 근로일, 근로기준법 등의 영향으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몰랐던 보호자의 고민이다.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에 대해 야간과 공휴일은 30%,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50% 가산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수령 급여는 일반요양의 경우 야간·공휴일·근로자의 날에 대해 50% 가산되기 때문에, 가족요양보다 요양보호사의 시급이 높게 책정된다.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CARE CASE이번에 할머니가 장기요양 4등급을 받았는데요. 재가급여 사용자는 복지용구도 따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용구 판매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품목이 다양하긴 한데, 너무 많아서 어떤 걸 구매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미리 어떤 제품이 있는지 종류와 사진 등 자료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온라인 구매 방법과 나중에 이 제품을 중고시장에 처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복지용구 급여계약은 온라인에서도 체결할 수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POINT1 장기요양 누리집에서 전 제품 공개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다.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를 연한도액인 160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용구 급여비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160만 원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알림·자료실>복지용구안내>복지용구 급여안내 e-Book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은 일반 대상자 15%로, 2024년 3월 기준 18개 품목에 690개 제품이 급여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복지용구 사업소는 약 7평의 전시 공간만을 구비해도 설립 가능해, 다양한 제품을 실제로 만나보고 구매하기 어렵다. 대신 장기요양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알림·자료실>복지용구안내>복지용구 급여안내 e-Book에서 전 제품을 한눈에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다.POINT2 온라인에서도 수급자 구매 가능복지용구 사업소는 노인복지법과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을 준용하는데, 설립 조건이 지자체의 ‘복지용구사업소’ 승인이다. 이는 복지용구 오프라인 판매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를 규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재 온라인 복지용구몰에서 장기요양 수급자는 본인부담금만 지불하고 자유롭게 복지용구를 구매할 수 있다.구매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동일하게 복지용구사업소가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는 순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번호를 사업자에게 공유하고,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한다.POINT3 재판매 불법은 아닌데 재구매 까다로워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복지용구 중고거래에 대해 법적 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동일품목 재구매 제한에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복지용구는 품목마다 2~10년간의 사용기한이 부과된다. 대표적으로 목욕의자는 5년, 전동침대는 10년이다. 이를 ‘사용가능햇수’라고 부르는데,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이 기간에 수급자는 품목당 1개의 제품만을 구매할 수 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은 6개까지 허용된다.이때 사용가능햇수는 복지용구사업소에서 복지용구 유통을 위해 부착한 ‘바코드’의 최초 등록일 기준이다. 예를 들어 4년 전 바코드가 부착된 목욕의자를 작년에 구매한 수급자는 실 사용일이 1년에 불과해도, 본래 사용가능햇수인 5년에 도달했기 때문에 새로운 복지용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한편 대여의 경우, 사용가능햇수가 지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 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사용가능햇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위 사례는 복지용구 급여 이용에 대한 문의다.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품에 대해 확인하고,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급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재판매 제한은 없지만 사용가능햇수 제한으로 동일 품목에 대한 제품 구매와 대여는 불가능하므로, 복지용구 이용은 신중해야 한다.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CARE CASE작년부터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시어 장기요양 2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집에 홀로 남겨진 아버지가 다시 데려오라고 하시네요. 같이 생활해 보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빠지시는 공석에 등급은 없지만 요양원 알아보고 계시는 지인의 가족을 추천했다가 다시 승계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가고 싶을 때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보호자는 요양원 입소자를 ‘장기 외박’으로 집에서 모실 수 있다. [사진=마이크로소프트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POINT1 장기 외박할 수 있어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를 무한정 받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원 초과 운영에 관해 ‘요양급여 환수’라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현원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조건에 부합하면 급여기관은 입소자 수를 초과해 운영해도 된다. 대표적인 예가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등의 ‘장기 외박’이 결정된 경우다.또한 수급자는 요양시설과 협의를 통해 ‘외박 처리’로 집에 돌아가고, 원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공석은 앞선 수급자가 외박한 지 10일이 지난 이후에 특례 입소자가 들어오는데, 이때 급여비용은 최대 180일까지 급여 선정이 가능하다. 통상 시설을 배려해 외박일은 총 190일 즉 6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권고된다.POINT2 등급 외자는 특례로 입소 못 해장기요양기관은 등급 외자 인원 비중이 20%를 넘기지 않는 한에서, 자유롭게 요양등급이 없는 어르신을 이용자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 수급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등급 외자는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갈 때 ‘특례 입소자’로 들어간다면, 해당 기관에 입소하기 어렵다. 외박자를 대신해 들어온 특례자는 ‘시설급여’ 대상자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급여만 이용하는 재가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도 특례 혜택을 볼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한편 특례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보험이 적용된다. 배상책임보험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해 법률상 배상해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모든 수급자가 가입해야 한다. 대부분의 배상책임보험은 특례자를 자동 보장하고 있다.POINT3 장기 외박 시 10일은 본인부담금 지불해야수급자는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한 경우에 일부 급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외박 비용은 연속 최대 10일(1개월 15일)까지 산정되는데, 원래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보통 1일 수가가 8만 원이면, 외박 10일 동안 적용되는 수가는 4만 원이다. 여기에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하면 보호자 본인부담금은 하루당 8천 원인 셈이다.이처럼 A 수급자가 1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 외박했다면, 이 중 10일에 대한 본인부담금 총액 8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때 같은 달에 복귀한 후 일주일 정도를 또 외박했다면 ‘5일’은 급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총외박에 대한 급여비용은 ‘월 15일’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이다.위 사례는 수급자의 거취를 정하지 못해 생긴 고민이다. 보호자는 ‘장기 외박 제도’를 활용해 요양원 재입소를 고민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수급자와 보호자는 일정 부분 급여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누군가를 추천할 때, ‘등급 외자’는 특례 입소자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사례에서는 요양등급이 있는 수급자를 추천해야 한다.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장기요양등급 연말정산 가이드.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RE CASE알츠하이머병을 앓고 계신 어머니가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자입니다. 쭉 요양병원에서 지내시다가, 작년 들어 요양원에 입소하셨습니다. 장남인 제가 매달 8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최근 알아보니, 연말 정산에서 장기요양등급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항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POINT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둘 다 할 수 있어연말정산은 이미 징수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먼저 ‘소득공제’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덜어주고, 그 다음 ‘세액공제’로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 장기요양등급의 본인부담금은 의료에 대한 지출로 인정해,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료는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그러나 의료비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만 인정하므로 비급여 항목인 식대, 상급 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대신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포함한 지출 내역은 장기요양기관에 ‘현금영수증’을 발행 요청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 등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수도 있다.POINT2 개인 간병비는 의료비세액공제 안 된다요양원과 달리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이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지출비용은 ‘사적 계약’이다. 의료비는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 성격만 인정한다. 만약 의료비영수증에 이러한 간병비가 포함되어 발급된다고 하더라도, 의료비 인정 범위가 아니므로, 반드시 해당 금액을 제외해 공제 받아야 한다.POINT3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 가능해소득공제는 인적공제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한다. 장애인공제는 나라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 인정 범위는 법령마다 다르게 해석하는데, 세법상 장애인은 흔히 알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의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세법상 장애인은 암, 난치성질환 등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한다.‘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판단한다. 다시 말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만으로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치매환자에 대해 치매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환자로 포괄하고 있다. 이에 동거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게 된다.위 사례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에 대한 보호자의 고민이었다.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외에 기타 비급여로 지출한 본인의 비용은 지출이력을 증빙할 수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간병비의 경우 이런 지출 증빙이 어려울 수 있기에 유념이 필요하다. 장애인공제는 장기요양등급만으로 불가능하지만, 치매환자이므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CARE CASE어머니가 장기요양 5등급으로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함께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급여를 동시에 이용하는 날은 방문요양을 2시간만 할 수 있다네요. 평소엔 3시간 사용하고 있어요. 이전에 급여 시간을 잘못 청구해, 기관에 현지조사가 나온 적이 있다면서 거절하더라고요. 주야간보호 다녀오는 날도 3시간 사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5등급 치매환자는 원칙상 방문요양급여로 인지자극활동과 잔존기능 유지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POINT1 방문요양은 ‘일반형’과 ‘인지활동형’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신체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다. 이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인지활동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는데, 5등급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인지활동형’만 이용해야 한다. 5등급은 1~4등급에 비해 비교적 건강하나, 치매환자로서 ‘인지기능’이 유독 악화한 노인이기 때문이다.반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급여는 선택사항이다. 이 인지활동형 급여는 5등급 치매환자에게 1회 2~3시간 제공되는데, 그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하게 되어 있다. 나머지 시간은 잔존능력 유지향상을 위한 ‘옷 개기, 식사 준비, 개인위생’을 같이 수행하는 일상생활훈련이 배정됐다.POINT2 주야간보호 이용 ‘전후’ 2시간만 ‘일반형’ 쓸 수 있어예외적인 경우, 5등급 수급자도 ‘일반형’ 방문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바로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방문하는 날에 한해서다. 장기요양 급여 고시는 주ㆍ야간보호급여 제공 시간 전ㆍ후 2시간만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 도움 등 일반형 방문요양을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혼자 준비가 어려운 어르신을 배려해, 특정 시간만 급여 이용을 허용한 것이다.POINT3 장기요양 고시 위반하면 ‘환수’ 당해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운영의 적정성 등 장기요양사업 전반의 관리·감독 목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현지조사유형은 정기(기획)조사와 수시(긴급)조사 두 가지다. ‘정기(기획)조사’는 운용상 또는 사회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수시(긴급)조사는 관련 법령 위반 신고나 민원이 접수된 기관 혹은 증거인멸 또는 폐업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뤄진다.이때 제공된 급여가 법령 및 각종 급여나 고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공단은 수급권 보호를 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 장기요양보험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 다시 말해 수급자의 요청으로 고시 위반해도, 훗날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를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최대 지정취소를 뜻하는 폐쇄 명령과 업무정지로 피해를 보게 된다.위 사례처럼 수급자와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장에게 급여 고시에 위반하는 요구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공단의 현지조사로 기관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요양급여 이해관계자는 관련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 해당 5등급 치매환자도 급여 동시 이용 시, 방문요양 ‘2시간’ 이용 제한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