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장인어른이 연세가 많아 몸도 편찮고 해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이 3등급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아두신 재산을 모두 쓰시고 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주 비싼 요양원에 모시려고요. 월 500~1000만 원 정도로요. 프리미엄 요양원일수록 서비스도 좋을 것 같은데 인터넷에 검색해도 잘 없네요. 서울에 어디 좋은 요양원이 없을까요? 아버님이 정말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시설이 좋은 곳이면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손을 잡고 있는 남자 어르신. [사진=대정요양병원]
POINT1 장기요양기관 평가 A등급일수록 좋은 서비스 운영할 확률 높아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별 품질을 A~E등급으로 나누어 공개하고 있다. A등급이 가장 우수한 등급이며, E등급이 최하위 등급이다. 다시 말해 A등급이 공단이 인정한 가장 좋은 요양원이다. 이 등급은 공단이 3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기관별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평가에서는 요양서비스의 질, 운영 실태, 급여제공 등이 고려되므로, 등급은 객관적인 지표다.따라서 확률적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더 좋은 서비스를 운영할 확률도 높다. 다만 A등급을 받았다고 모두 좋은 기관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공단의 평가를 대비해 기관에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그 이후 3년 동안은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서 미흡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좋은 요양원은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기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POINT2 입소 비용과 케어 서비스는 비례하지 않아, 핵심은 식단과 프로그램요양원의 핵심은 식단과 프로그램이다. 매일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곳일뿐더러, 이 두 가지는 어르신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수급자가 월 비용이 어디에 쓰이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프리미엄 요양원일수록 개인맞춤형 비급여 항목은 늘어난다. 그러나 비급여가 서비스 품질을 담보해주지는 않는다. 비싸도 신선한 재료와 충분한 영양소가 제공되지 않는 식단일 위험이 있다.예컨대 프로그램은 외부 강사를 고용하는 곳을 선택하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사회복지사는 넘쳐나는 행정업무로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후순위로 둘 수밖에 없으므로, 오롯이 개발 업무에만 전담하는 외부 강사를 고용하는 시설이 유리하다는 의견이다. 이런 외부 강사 유무의 차이는 정부의 불명확한 운영규정에서 나온다. 공단은 프로그램명, 일정, 횟수 등 정기적 서비스 여부만 확인하고 있다. POINT3 시설 규모와 입소 정원대비 요양보호사 수 살펴야요양보호사 수도 좋은 요양원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다. 대형시설이나 주변 환경 등 모든 요소가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맞춤형 케어가 가능한 시간과 직결된다. 입소자 정원에 비해 요양보호사 수가 적거나,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만큼 노인 한 분을 돌볼 시간도 준다는 것이다.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 기준은 입소자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까지 허용 중이다. 이로써 요양보호사가 돌봐야 할 노인은 10명 정도 된다. 인력배치는 24시간 동안 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수로 계산하므로, 3교대나 연차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숫자다. 1명의 인력이 빠지면 또 다른 요양보호사가 돌봐야 할 노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위 사례는 좋은 요양원을 찾고 싶은 보호자의 고민이다. 보호자는 프리미엄일수록 품질이 높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프리미엄 중에서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는 기관을 골라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한 장기요양기관 A등급을 찾되 그중에서도 식단과 프로그램, 요양보호사 수도 함께 판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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