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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만에 ‘포괄적 고용승계’ 승인…장기근속장려금 중단 방지책이 필요한 이유는?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승인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가 14년동안 같은 어르신을 돌봤지만 기관기호가 달라지면서 끊겼던 송영심 재가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승인했다. 22일 오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는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정문에서 ‘억울하게 중단된 재가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승인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승인이 개인의 사례에 국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장기근속장려금 중단방지책을 요구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장기요양요원에게 주어지는 수당이다. 기관기호가 변경될 시 종사자 의지와 상관없이 센터 양도 및 양수가 진행됐거나, 실질적인 ‘포괄적 고용승계’가 인정돼야 이를 수령할 수 있다. 포괄적 고용승계 관련 증빙서류 범위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요양보호사들의 피해가 이어졌다.
통합 경력 인정하면 기관기호 변경해도 피해 안 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영심 재가요양보호사는 “한 대상자를 돌보는 동안에 센터는 2번이나 폐업과 인수인계되면서 비자발적 퇴사처리가 됐다. 작년 7월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못 받게 됐었다. 현재 저는 노동조합 등 여러 도움으로 10개월 만에 수령한다”면서 “억울하게 장려금이 중단된 요양보호사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자료를 준비하기가 어렵다. 억울하게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해결책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센터를 옮겨도 근속햇수를 인정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보호사는 경력을 인정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이 부재해, 10년을 넘게 일해도 최저임금인 상황이다. 이에 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도 “이번 사안은 경력 미인정에서 기인한 문제”라면서 “요양보호사로서 일한 통합경력을 인정하면 포괄적 양도양수를 따지지 않아도 된다. 공단은 매일 출퇴근 기록 등 모든 경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재인 노무사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장기요양고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규칙에 불과해,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요양보호사들은 공단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없다. 노동자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도모가 장려금 제도 도입 취지라면, 이런 애매한 조건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 방지 및 장기근속을 유도해서,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동일 기관에서 근속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의 산정에 있어 불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계속근무기간을 인정한다.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억울하게 장기근속장려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요양보호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계속근로기간 인정 방안 확대를 요구했다. [사진=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김상욱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근속장려금 승인 조치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개별적 사안으로 처리되면 안 된다. 종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기관기호가 변경되면 관성적으로 장려금 ‘부지급’ 처분을 하지 말고 계속근로기간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이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면담해 ▲종사자 비자발적인 센터명 변경 시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장기요양고시 개정 ▲계속근로기간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판단근거 매뉴얼 및 배포 ▲종사자가 직접 이의제기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최연지 기자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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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 브이디피랩스 합병 추진…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확대
쿠콘이 브이디피랩스와 합병을 추진해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확대에 나선다. [사진=쿠콘]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대표 김종현)이 본격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를 확대하기 위해 브이디피랩스와 오는 7월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쿠콘은 브이디피랩스와의 합병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영역까지 서비스 분야를 확장, 관련 시장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이디피랩스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회사로 정신건강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서울시 청년을 위한 웰니스 서비스 실증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더불어 다양한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헬스케어 데이터를 수집해 제공하는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다.
쿠콘은 이번 합병으로 양질의 공공/의료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API 형태로 상품화해 헬스케어 데이터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선제 대응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헬스케어 기업, 의료기관 등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자 한다. 또한 병원 EMR (전자의무기록) 연계를 통한 데이터 인프라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합병은 데이터 중심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란 평가다. 쿠콘은 자사의 강점인 데이터 유통 역량과 브이디피랩스의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가 결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종현 쿠콘 대표는 “브이디피랩스와의 합병으로 활용도 높은 헬스케어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쿠콘이 영위하던 데이터 비즈니스가 확장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데이터 분야에서 앞서가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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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과 손잡아…요양사업도 논의하나?
지난 16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KB금융과 블랙스톤간 업무협약 체결식 현장. (사진 왼쪽부터) 스티븐 슈워츠만 블랙스톤그룹 창업자 겸 회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KB금융]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16일 오후 콘래드 뉴욕 다운타운에서 열린 ‘Invest K-Finance’ 행사 이후 최대 사모펀드 윤용사인 블랙스톤과 포괄적 업무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블랙스톤은 1조 달러(USD)이상을 관리하는 세계 최대 대체자산 운용사로 1985년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로 출범한 이래 사모펀드, 부동산, 인프라, 생명과학, 성장주, 크레디트(신용), 실물자산, 세컨더리펀드, 헤지펀드 등 전 세계 다양한 분야와 자산에 투자하며 장기적 관점의 투자 영역간 시너지 창출에 성공해 현재와 같은 균형 있는 펀드 포트폴리오를 보유했다.
해외 대체 투자 시장 확대 논의
‘Invest K-Finance’는 금융감독원 주도하에 금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해외 IR행사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대한민국의 금융 산업과 제도 및 정책 환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내 금융사와의 다양한 비즈니스 협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열리고 있다.
특히 올해 ‘Invest K-Finance’의 ‘해외 투자자와의 대화 세션’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정부의 세제지원, 주요 투자 지표 공표, 밸류업 지수 개발 등의 투자 활성화 정책과 대한민국 금융사들의 주주환원 정책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소개하고, 패널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해외 대체투자 시장 확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KB금융은 그 동안 블랙스톤과 대체자산 펀드, 자금조달 분야 등에서 협력해왔는데 금번 MOU체결을 계기로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동 투자를 확대하는 등 한층 강화된 상호 협력을 통해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양종희 회장은 “블랙스톤은 철저한 분석과 리스크관리를 중시하면서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전 세계에서 다양한 자산군에 걸쳐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KB금융은 글로벌 선도 운용사인 블랙스톤과 함께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새로운 투자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대한민국 금융산업이 해외 자산운용 영역을 확장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업 포트폴리오 공통점 ‘요양’도 눈길
KB금융과 블랙스톤이 요양사업도 논의할 수 있을지 이목을 끈다. KB금융은 주요계열사 중 하나인 KB라이프생명(대표이사 사장 이환주)에서 'KB골든라이프케어'를 운영하고 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KB금융과 KB손해보험이 오랜 기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 네트워크를 요양서비스에 접목함으로써 어르신에게 최상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한편 블랙스톤은 국내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주목했던 사모펀드다. 지난해 7월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설립 요건 중 ‘건물·토지 소유 의무’ 규제를 완화해 임차 요양원 허용을 논의했다. 이에 전문가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는데 그 이유로 주거 불안정 등을 야기한 블랙스톤이 소유한 ‘서던 크로스 '(Southern Cross Healthcare) 사태’를 들었다.
서던 크로스 사태는 노인요양시설 750개를 보유해 영국 요양시설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기업 '서던 크로스 헬스케어'(Southern Cross Healthcare)가 임차료 상승 등 재정위기로 갑작스럽게 파산하면서 ▲입소자 3만 명 돌봄 위기 ▲27명 학대 피해 ▲ 방임 관련 5명 사망자 발생 등 피해를 야기한 사건을 말한다. 서던크로스는 소유와 운영 분리로 별다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최연지 기자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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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 요양원을 옮겨도 되나요?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가 장기요양 1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요양원은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를 발급받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좀 떨떠름하기도 하고 같은 군내 요양원이 더 최근에 지어지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이동하길 원하는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 입소이용의뢰서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OINT1 시설급여 수급자는 ‘배회 감지기’ 못 받아
배회는 목적 없이 헤매거나 이동하는 행동으로, 치매 환자에게 주로 관찰되는 특성이다. 이 때문에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수급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인 배회감지기는 치매 환자에 한해 공급됐다. 하지만 복지용구 관련 급여 고시가 변경되면서 2020년 3월 1일 이후로 길 잃기, 배회 성향이 있는 모든 수급자로 공급대상이 확대됐다.
배회감지기 작동 원리 설명.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이와 같이 장기요양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요양원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경우 복지용구 사용이 제한되기에 배회감지기는 요양시설에서 사용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외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입·퇴소 당일에 배회 감지기 등 복지용구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POINT2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요양원 이동 자유롭지 못해
요양 서비스 이용 후 20%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는 일반 수급자는 시설급여 간 이동이 자유롭다. 장기요양기관의 선택 및 계약, 이용이 기관과 수급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A 시설과 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 해지 시 곧바로 B 시설로 이동할 수 있다.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고지된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 납부 방법. [사진=보건복지부]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다. 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을 수급자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하므로 수급자 관할 지자체의 입소·이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처음 요양원 입소를 신청하는 것 이외에, 동일 지자체 내 A 시설에서 B 시설로 기관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승인 신청은 요양원이 지자체에 보고하는 것이므로, 수급자와 보호자는 기관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기존 시설의 계약 해지가 진행되지 않으면 새로운 시설로 이동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POINT3 지자체 승인 안 해줄 수도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하더라도 혜택을 다르게 제공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이지만, 나머지 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최대 8%다. 지자체 승인은 이런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필요하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분류되는 법령이 다양하다. [사진=보건복지부]
하지만 타 지자체로 시설을 이동하는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요양원 소재지인 연천군에서 장기요양 급여비용 부담을 해왔는데 수급자가 부천시 요양원을 이용하게 된다. 부천시는 수급자가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을 시 굳이 시비를 지출해야 할 수급자를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지자체 간 MOU를 통해 수급자가 부천시 소재의 요양원을 이용하더라도 연천군에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기도 한다.
요양원에서는 복지용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20%인 일반 장기요양 수급자에 비해 같은 지자체 내라도 기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위 사례 또한 시설급여 이용자로서 배회 감지기를 발급받을 수 없고, 입소이용의뢰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최연지 기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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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분기 10년 넘는 시니어 하우징, 왜 너도 나도 뛰어드나?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시니어 하우징에 스타트업, 대기업들의 관심이 쏠린다. 시니어 하우징은 주거복지시설의 범위인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을 말하며, 이른바 ‘실버타운’을 뜻한다. 이런 실버타운에 대한 기대와 달리 높은 초기 투자 비용에 비해 수익성은 난제다. 원금 회수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니어 하우징의 잠재력에 주목한 기업들의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스타트업, 대기업, 보험사 ‘시니어 하우징’ 선점 나서
장기요양 스타트업이 시니어 하우징 시장 선점을 위해 요양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시니어 토탈 헬스케어 플랫폼 케어닥은 간병인 매칭 서비스와 병원·자택 간병 제공, 방문요양센터 직영 및 파트너 사업에 이어 지난해 자체 주거 브랜드 ‘케어닥 케어홈’과 ‘케어스테이’를 론칭했다.
케어닥 케어홈은 전통적인 요양원과 프리미엄 요양원 사이의 중간 단계 요양원으로 주거형 요양시설이다. 케어홈은 별도로 비급여동을 갖추면서, 유료 요양원으로서 비급여 기반의 실버타운 형태를 띠기도 한다. ‘케어스테이’는 케어닥과 부동산 개발 회사 STS개발이 공동 출자한 임대 사업 법인으로, 종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병원 인근에 머물며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단기 주거시설이다.
방문요양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 왔던 케어링은 올해 2월 프리미엄 실버타운 설립과 운영을 경험한 정기환 전(前) 삼성노블카운티, 더시그넘하우스 대표를 경영 고문으로 영입했다. 시니어 하우징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케어링은 웰에이징(Well-aging) 콘셉트의 '케어링 스테이', 주거와 의료 인프라를 결합한 요양원인 '케어링 빌리지' 출시를 준비 중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삼성노블카운티 전경. [사진=삼성노블카운티]
대기업과 보험사도 시니어 하우징에 진입한 건 마찬가지다. 대기업 최초로 삼성그룹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을 통해 2001년 삼성노블카운티를 개원했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호텔은 2022년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VL(Vitality&Liberty)’를 출시했다. 롯데에서 선보이는 실버타운 VL르웨스트는 내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생명보험회사 중 KB금융그룹은 노인요양시설로서 2018년 ‘위례빌리지’, 2021년 ‘서초빌리지’를 개관했고, 노인복지주택으로는 ‘KB평창 카운티’ 개점을 앞두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신한라이프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서울시 은평구의 한 용지를 매입했다.
모 실버타운 원금 회수 ‘10년 이상’…K-요양 전망은 밝지만 사업 신중 검토 필요
투자 규모 대비 불확실한 수익성은 시니어 하우징 사업의 약점으로 지적된다. 사업 초기 거대 자본과 인력 투입이 필요하지만 중도 철수가 어려운 산업이므로 수익성과 운영 역량 확보 등 각종 역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연걸 퍼솔켈리 시니어사업부 이사는 “수익률에 대한 공식적인 수치가 없고, 운영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업계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방문요양은 2년 전후, 주야간보호센터는 3년 차 정도가 되어야 BEP(손익분기점)를 달성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노인복지주택은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서 BEP를 단기간에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 모 실버타운은 BEP 달성에 10년 이상 걸렸다”고 수익 전환 시점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어 “시공ㆍ시행사는 보증금을 기반으로 해 원금 회수가 빠를 수 있지만, 운영사의 경우 월 입소 비용 등의 매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유지 관리비 등의 경비를 지출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중장기적이고 기대 마진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실버타운은 건물 내외관은 물론 ‘운영 시스템’이 좋아야 입소자를 확보할 수 있고, 오래 살아남는다. 또한 작은 지역사회처럼 공동체, 마을 형태의 ‘시니어타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시니어 하우징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위석호 요양 토털 플랫폼 펴나니 대표는 “실버타운은 단순히 수익성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한계가 있다. 시니어 사업에 진출하는 대기업들의 경우 자신이 보유한 금융, 보험, 건설, 헬스케어, 호텔 등 기존 주력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의도다. K-요양은 유망한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업 진출의 적기는 지금이다. 다만 무턱대고 진입해서는 안 되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지 기자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