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95
[CARE BY CARE]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방문목욕을 할 수 있나요?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장기요양 2등급인 남편을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을 신청했는데 방문목욕이 문제입니다. 어렴풋이 듣기로는 방문요양한 날에 다른 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일 내내 방문요양을 제공할 예정이거든요. 게다가 방문목욕은 2인 1조만 가능하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남편이 기저귀를 착용하다 보니 피부가 자꾸 물러져 목욕을 주 2회 시켜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OINT1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한 날에 방문목욕도 할 수 있어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일반 요양보호사와 동일하게 방문목욕기관과 급여 계약을 통해 수급자에 대해 방문목욕을 진행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본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요양보호사인 아내의 방문요양을 받은 날에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없지만, 남편이 아내의 방문요양을 받은 날에 방문목욕은 받아도 괜찮다는 것이다.
POINT2 방문목욕 반드시 요양보호사 2인 1조는 아니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시에 따르면 방문목욕은 수급자의 안전관리 때문에 요양보호사 2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즉 방문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1인으로 진행하더라도 방문목욕은 이외에 다른 요양보호사 1명을 추가로 데려와야 한다. 다만 절대적으로 2인 1조로 동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예외적으로 1명도 가능하다. 201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급자가 먼저 요청한 경우 1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에 참여할 수도 있다. 또한 2명이 투입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몸 씻기 과정만 1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해도 된다.
인원수 제한은 유동적이다. 방문요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1대1로 이루어지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해 동시에 요양보호사 2인이 필요할 때 ‘2인 1조 방문요양급여’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POINT3 목욕 주 2회도 허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의 사유로 피부의 건강유지 및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다. 방문목욕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비고란에 초과 산정 사유를 서술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 급여내용 자료관리 화면의 특정 내용등록 칸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위 사례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목욕 이용 방법에 대한 문의다. 다른 급여와 달리 방문목욕은 가족요양을 진행한 날에도 이용할 수 있다. 수급자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도 방문목욕을 제공해도 문제없고, 2인 1조는 일부 특수한 사례일 B54C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주 2회 목욕급여 이용 역시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허용된다.
최연지 기자
2024.05.08
53997
경기도, 지난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 2천640명 지원...전년 대비 약 14배
경기도가 어르신 정신건강 외래치료비를 지원한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는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의 지난해 실적이 2천640명으로, 전년 191명 대비 약 14배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자로 65세 이상 F32~39(우울에피소드 등)로 진단받은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 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원한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원 신청,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노년층의 경우 신체 능력과 사회적 관계 저하로 우울 증상을 많이 느끼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도는 2023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연 최대 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확대한 점이 실적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증상을 보이는 비율은 13.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 연령대 중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다. 2022년 경기도 80세 이상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64.5명에 달했다.
이명수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노인 우울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우울증이나 인격 변화가 치매의 전구 증상일 수 있다”며 “불면, 불안, 무력감 등 증세가 보일 때는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함께 약물, 정신, 인지치료를 받고, 신체 활동 저하를 막기 위해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연지 기자
2024.05.08
53993
우리 아파트 정문에? 80대 노인도 반대하는 ‘요양원 설립’ 결국 주민투표
금천남부새마을금고가 기존 본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직영 요양원으로 리모델링 중이다. [사진=요양뉴스]
금천남부새마을금고가 관악우방아파트 입구의 지점을 연면적 798㎡로 노인 28명을 수용하는 직영 요양원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했지만, 요양원 공사가 중단됐다. 지역주민들이 41회나 집회에 나설 만큼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3일 새마을금고는 관악우방아파트 비상대책위를 만나 요양원 설립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하면서 투표 기간인 5월 8일부터 11일까지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요양원 찬성이 우세할 시 그대로 요양원 설립이 추진되고, 만일 요양원 반대 의견이 높을 시 100명 규모의 주야간보호센터로 운영될 전망이다. 투표권은 관악우방아파트 입주민 총 671세대에게 부여되고 있었다. 관리사무소 앞에서 열린 주민투표는 고령의 입주민 여럿이 투표참관인으로 자리를 지킨 가운데 진행됐다.
집값도 하락하고 아파트 부지 무단 사용…언질 없이 깜짝 ‘공사’ 더욱 화나
관악우방아파트 단지 내에 구급차가 진입했다. [사진=요양뉴스]
이날 만난 지역주민들은 ‘집값 하락’ 등의 이유로 요양원 반대에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지팡이를 짚고 투표소 인근을 지나던 80대 주민 이모 씨는 “집값 내려갈지 걱정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투표함을 가리키며) 나와 있지. 나이랑은 상관없다”면서 “환자들도 삐약삐약 시끄럽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관악우방아파트 후문에 이미 금천구립사랑채요양원이 들어서면서 앰뷸런스가 들어선 것을 경험한 바 있었다. 실제로 본지가 방문한 9시 30분경 구급차가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했다.
집값 하락 외에도 주민들은 공통으로 주차장 무단 이용 및 교통 불편을 우려했다. 전월세 거주자인 40대 양모 씨는 “요양원 정문 위치 상, 요양원 관계자 차량 출입 시에101동 주차장 앞을 지나야 한다. 이 길이 좁은데 어떻게 다닐 것인지에 대해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악우방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공사 허가 과정에서 장애인 출입이 용이하도록 요양원 정문이 대로변에서 아파트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더 주차장 불법 사용이 빈번해지고 길목이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악우방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내걸은 현수막. 현재 주민투표 중인 관계로 현수막은 내려갔다. [사진=신철호 관악우방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특히 지역주민들은 새마을금고 측이 상의 없이 일을 진행한 데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40대 한 모씨는 “요양원 방문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 길을 사용하면서 언질없이 일을 처리했다”고 토로했다. 관악우방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도 “새마을금고는 1년간 우방주민을 우롱하듯 속였다”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새마을금고 “요양원 설립 찬성해야”…‘반대 이유’도 정면 반박
금천남부새마을금고(왼쪽)와 관악우방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 [사진=요양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천남부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요양원 설립은 돌봄 수요 해결과 일자리 창출로 사회공헌사업에 기여하겠다는 새마을금고의 계획이다.
이에 금천남부새마을금고는 입주민들에게 요양원 설립에 대해 ‘찬성’ 투표를 독려했다.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주야간보호센터는 다수 인원을 관리하면서 빈번한 차량 진입으로 출퇴근 시간 혼잡이 예상되고 불특정 다수 출입으로 이동 불편이 야기되지만 요양원은 소수 인원(28명)을 24시간 관리하면서 앰뷸런스 출입이 흔치 않다는 게 주요 골자다.
금천남부새마을금고는 주야간보호센터로 다시 리모델링하는데 사용되는 인테리어 비용 약 1억 4천만 원을 우방아파트 발전 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예시로서 현 입주자별 20만 원가량 관리비 일부 지원, 입주민 고등학생과 대학생 장학금 지원, 요양원 입소 우선권 부여 및 일자리 우선 채용 등을 제안했다.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반대 이유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금천남부새마을금고는 “요양원은 생활시설로서 앰뷸런스를 보유하지 않아 빈번하게 오갈 일이 없다. 응급환자가 생겨도 119대원은 결코 도심가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다니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며 주차장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요양원보다 은행이 훨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매일 왕래한다. 만약 요양원 관계자가 아파트 내부 주차장을 이용한다면 비용 납부를 하거나 불허용으로 임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 하락 우려도 노인 비하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시내 곳곳에 장기요양기관들이 도심 상권에 자리한 상황에서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또한 요양원은 설립 시 이미 구청 허가를 통해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지 못한다고 적극 해명했다.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관계자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이 최종 승인되지 않아 지켜보고 있다”면서 “노인복지법 법령에 따르면 요양원 시설기준에 인근 주민의 통행 불편 등은 심의 항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리법인이 사유지에 요양원 설립 시 인근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령은 없지만, 이 같은 공사 중단 등의 사태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공청회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연지 기자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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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에게 성희롱당했어요…센터에 고발했더니 해줄 수 있는 게 없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년 차 방문요양보호사 김순자(가명) 씨는 혼자서 장기요양 2등급인 50대 뇌경색 환자를 목욕시키다가 성희롱을 당했다. 여성 환자만 만나봐서 남성 수급자도 경험해 보려던 김 씨는 엉덩이를 맞거나 꼬집히고 발로 차이기까지 했다. 이런 돌봄 과정에 대해 보호자 측은 성희롱만 사과하고, 폭행 사실은 “아픈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센터도 “대처해드릴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씨는 “요양보호사는 인권도 없다”면서 “대상자 샌드백도 아니고 직업에 회의를 느낀다. 이 모든 걸 요양보호사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김 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일을 그만둔 상태다.
요양보호사는 고령화 필수 인력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돌봄 노동자의 성희롱·폭행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요양보호사 근무 환경의 구조적 문제가 인권 침해 발생의 근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성별 불균형의 구조적 문제… 방문목욕만 2인 1조 규정
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 성별 불균형이 성희롱 문제를 낳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본다. 서울시 강서구 소재 재가기관 관계자는 “남성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45명 중 2분 있다”면서 “수급자들은 동성, 이성을 떠나 업무 자체가 가사 일로써 여성을 선호한다. 방문목욕급여 이용자 대부분이 여성 요양보호사를 원한다. 다만 센터 차원에서 남성 수급자일 경우 체중이 무거우므로 보호자에게 동성인 남성 선생님 매칭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희롱은 이성 간에 빈번하게 보고되는데 요양보호사 직종은 성별 격차가 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요양보호사 22만 3,548명 중 남성 근로자가 약 5%(1만 1,099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수급자의 성비는 이와 크게 다르다. 올해 3월 31일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자료실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가 100만 명이 넘는데 이중 남성이 28.6%인 31만 4,505명을 차지한다. 결국 남성 요양보호사 비중이 5% 임을 감안하면, 약 23% 이상의 남성 수급자들은 여성 요양보호사에게 돌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듬해 여성가족부는 ‘성별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제공 여부 및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현황’을 조사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성별 균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서도 재가기관 남성 요양보호사 종사자 비율은 5.6%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현황 자료. [사진=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자료실, 가공=요양뉴스]
여기에 더해 수급자 목욕 시, 요양보호사 2인 참여 규정도 사각지대가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시는 방문목욕급여에 대해서만 요양보호사 2인이 하도록 명시했다. 이 때문에 요양시설이나 방문요양에서는 요양보호사 1인이 목욕을 진행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없다. 요양보호사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후속 조치에 불과한 계획들…정작 센터에 신고 접수조차 응하지 않는 일부 센터장
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성희롱이나 폭언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방문 요양보호사에 명찰형 녹음기기를 보급한다. 더불어 수급자의 문제행동이 지속될 경우 요양보호사 2인 1조로만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편 ‘녹음기기 보급’과 ‘문제행동 시 2인 1조 급여 제공 원칙’은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차례 피해 사례가 접수되기 전까지 요양보호사가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어르신을 대응해야 한다는 점은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신고 접수 조치에도 아무런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에 효율성이 낮다는 분석도 있다. 앞선 김 씨 사례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사업주가 수급자 이탈 우려로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불편한 소리를 꺼내기 어렵다는 게 현장 요양보호사들의 증언이다. 지난달 요양보호사 A 씨도 요양뉴스에 “머위를 다듬을 줄 몰라서 한 소리 들었다고 센터장에게 알렸지만, 되려 ‘남의 살림 만지면서 물어보고 해야 한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밝혔다
최연지 기자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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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요양보호협회, 케듀아이·고려아카데미컨설팅과 맞손…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등 요양보호 교육 분야 협력 기대
26일 오후 고려아카데미컨설팅 본사에서 개최된 요양보호 분야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박낙규 케듀아이 대표, 이경규 한국요양보호협회 상무이사, 임용균 고려아카데미컨설팅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고려아카데미컨설팅]
한국요양보호협회(회장 박한식)가 요양보호사 온라인 보수교육을 관계 기관과 함께 진행한다. 한국요양보호협회는 26일 오후 고려아카데미컨설팅 본사(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23)에서 케듀아이(대표 박낙규), 고려아카데미컨설팅(대표 임용균)과 함께 ‘요양보호 분야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 한국요양보호협회를 요양보호사 온라인 보수교육기관(www.carei.kr)으로 지정했다. 한국요양보호협회는 7년째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으로부터 의료기술지원부문 ‘요양보호사 강사 전공분야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요양전문인력 교육사업에 내공을 쌓아 왔다. 이번 보수교육기관 지정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수행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협회의 구상이다.
한국요양보호협회는 전국적인 강사 인프라를 기반으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콘텐츠 개발 및 강사를 지원하고, 자격증 교육 전문 기업 케듀아이는 직무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은 물론 중장년층 학습자의 온라인 교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며, 인적자원개발(HRD) 전문 기업 고려아카데미컨설팅은 교육 콘텐츠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닝 기술을 지원한다.
또한 이들은 더 나아가 국민내일배움카드 및 사업주 훈련을 통한 요양보호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도 함께할 예정이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최소한의 부담으로 직무역량 개발을 하도록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인 내일배움카드와 사업주 훈련을 통해 요양보호사 직종의 맞춤형 훈련과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요양보호협회의 요양보호 분야 교육 경험과 케듀아이의 법정협회 직무법정교육 운영 및 마케팅 경험에 고용노동부 인증 25년 연속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 훈련기관 이력을 보유한 고려아카데미컨설팅의 이러닝 기술이 접목돼 더욱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요양보호협회 이경규 상무이사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와 질 높은 요양보호서비스를 구현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다. 협회는 보수교육이 지식습득의 시간, 정보공유의 시간,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케듀아이 박낙규 대표는 ”요양보호 분야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현재 굉장히 미미하다”라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 이외에도 사회복지사나 센터장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요양보호 분야 종사자들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스펙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카데미컨설팅 임용균 대표는 “향후 요양보호 분야의 전문 교육 포탈로 발전이 목표”라며 “요양보호사 온라인 보수교육을 시작으로 많은 종사자들의 관련 직무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이러닝 서비스 고도화 등 기술 지원을 통해 요양보호 분야 종사자들이 검증된 시스템에서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연지 기자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