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동자들은 1986년 정년 60세 시대를 맞았고, 2013년부터 정년이 65세로 연장됐다. 올 4월부터 70세 정년을 위해 기업이 ‘노력’할 것을 의무화한 개정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이 시행됐다. 점차 ‘정년 소멸’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 총무성의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2010년 570만 명이던 65세이상 노동자는 지난해 906만 명으로 늘었다. 906만명은 전체 노동자의 13.6%다. 일하는 고령자는 매년 늘고 있지만, 그들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춘 기업은 아직 절반이 되지 않았다.
후생노동성의 ‘고연령자 고용상황’(2020년)에 따르면 종업원 31명이상 기업 16만4151곳 중 66세 이상 고령자가 일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춘 곳은 33.4%에 그쳤다. 70세 이상이 일할 수 있는 기업은 31.5%였다. 아예 정년을 폐지한 기업은 2.7%(4468개사) 였다.
중소기업(종업원 31~300명)이 4370개사로 대기업(종업원 301명이상) 98개사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만큼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인상이 높지 않다. 고령의 베테랑 직원이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인건비 측면에서 감당할 여지가 있다.
정년을 연장한 고령자들의 회사생활은 어떨까. 일본 경제주간지인 닛케이비즈니스가 1월 ‘정년을 지나 일 하고 있는’고령 근로자들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대해 63.5%가 ‘정년 전과 동일한 수준’ 이라고 답했고, 업무량도 47.9%가 ‘정년 전과 같다’고 밝혔다.
정년을 넘어 일한 근무자는 이전부터 일하던 회사(65.3%)가 가장 많았다. 정년 전후 근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 것은 ‘수입’이었다. ‘정년 전의 60% 정도’라는 답이 20.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년 전의 50%정도’가 19.6%였다. 정년을 연장해도 과거와 비슷한 노동 강도로 일하지만 수입은 뚝 떨어지는 것이다.
이는 업무의 중요도가 달라졌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 일본 정부는 지금 까지는 기업들에 70세 정년을 권장 했지만 앞으로는 권장을 넘어 의무화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자 연금, 의료, 요양 등 사회보장비 지출을 어떻개든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회보장비 지출은 약 35조엔(약 350조원)으로 정부 예산의 3분의1을 차지 했다.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들도 고령노동자를 반긴다. 일본은 2007년 이후 매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더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이미 1996년부터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의 체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문부과학성이 매년 조사하는 ‘체력, 운동능력 조사’에 따르면 2019년 70세 후반 고령자의 보행 능력은 20년 전인 1999년과 비교 할때 60대 후반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지난 20년 동안 고령자들의 전반적인 체력은 5년 이상 젊어진 것으로 평가 됐다.
지난해 기준 일본기업의 76.4%가 60세가 된 직원을 퇴직시킨후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정년을 늘렸다. 재계약 때 임금을 줄이다 보니 노동의욕도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다. 지금은 일손 부족이 심해 드러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고령자가 젊은 층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사회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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