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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케어런츠(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자로서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에 대한 해석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이라 한다)등의 관계법령 및 서비스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 합니다.
2)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합니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의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합니다.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집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 제외)를 말한다.
5)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제공일시 및 이용·제공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 제외)를 말한다.
6)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저장·분석·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
제3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 하고, 개정 내용이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하도록 합니다.
5) 회원은 전항의 공지 또는 공지·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전항에 따라 시행일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본 약관의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치정보보호법 등의 관계법령과 회사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을 따른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치기반서비스 명
  • - 케어런츠
2) 위치기반서비스 내용
  • - 지도 내 현재위치 표시
  • - 현재위치 근방 채용정보 표시
  • - 현재위치 근방 인재정보 표시
  • - 현재위치 근방 교육기관정보 표시
제6조 (서비스 이용요금)
1)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 서비스의 경우 해당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2) 회사는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회사의 결제 이용약관 및 관계법령 등에 따릅니다.
4) 회원의 개인정보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관련 법령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6) MMS 등으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은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7조 (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
1) 회사가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이메일을 통하여 위치기반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웹사이트 등 기타 회사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1)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 2. 위치기반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4. 국가비상사태, 위치기반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및 확인자료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
1)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회사는 타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보호법 제16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1년간 보관합니다.
3)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 등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2. 회원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10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1)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2)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3)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4) 회원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에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연소자의 위치정보 보호)
회사는 채용 정보제공 등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상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만 15세 미만 연소자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1)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2)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13조 (손해배상)
1)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면책)
1) 회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규정의 준용)
1)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2)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 등에 의합니다.
제16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1)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회원은 분쟁 해결을 위해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2) 회사 또는 고객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회원간의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제17조 (회사의 주소 및 연락처)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 호 : 케어런츠
  • 2. 대 표 자 : 박지성
  • 3. 주 소 : 서울특별시
  • 4. 대표전화 : 02-2026-570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4월 01일 시행한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19년 11월 1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 상호 : 케어런츠
  • - 주소 : 서울특별시
  • - 대표전화 : 02-2026-5700
  • - 위치정보관리책임자 : 박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