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끝나고, 간병비 급여화 이야기가 또 화두가 되네요.
좋은 얘기긴 합니다. 보호자들 입장에선 간병비가 적잖은 부담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설 운영하는 입장에선 이게 단순히 ‘건보 적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건 그 돈이 어디로, 누구에게, 어떻게 들어오느냐예요.
지금도 정부 보조금 나와도 서류 싸움 하다가 체감 효과는 없거든요.
또 하나. 간병비 급여화되면 결국 건보료 오를 거고,
시설 수가 압박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좋은 정책'이 '좋은 결과' 되려면, 중간 설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생각나서 한마디. 우리 현실을 좀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