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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행정처분 없어도.. 노인학대 요양기관 등급 판정에 반영한다!

  • sto**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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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3965.html?utm_source=chatgpt.com

 

 

근데 행정처분없이 단순히 신고만으로 등급 판정에 반영한다고 하면...

이거 애매하게 "갑질"에 피해보는 시설들도 생길 것 같긴해서 걱정입니다.

 

  • tor******* 2025-10-22
    이런 건 정책입안자들이 좀 꼼꼼히 생각해보고 해야 하는데... 취지는 동의하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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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d******* 2025-10-27
    괜한 갑질 피해자들 많이 나올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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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행정처분 없어도.. 노인학대 요양기관 등급 판정에 반영한다!

  • st***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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