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약 20년 전에도 실버타운은 존재했다. 2001년 개관한 삼성노블카운티는 노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면서 우리나라 시니어주거의 역사를 전환한 대표적인 실버타운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실버타운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까. 신 주거모델 설계의 주역으로서 삼성노블카운티에서 20년간 종사하고 은퇴한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강대빈 부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건강한 노인들은 요양원 못 가요
실버타운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산업으로 꼽힌다. 독거노인들이 늘어난다고 한들 또 다른 생활시설인 요양원도 있는데 왜 ‘노인복지주택’도 늘려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한 강 부회장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주목했다.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강대빈 부회장. [사진=본인 제공]
그는 “건강한 노인도 누군가 도와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요양원 이용자들이 흡수하지 못하는 다른 계층이다. 요양시설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만 입소 가능하다. 건강해도 일상생활이 가능해도 노인들은 다른 형태의 도움이 필요하다. 동년배와 유대, 건강상태 확인, 일정 수준의 생활 지원 등 시장에는 여전히 충족되지 않는 노인들의 바람이 존재한다.
많은 사업자가 노인복지주택 짓기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노인복지주택은 바로 이런 노인들에게 편의와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기존 법에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격으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를 명시했는데, 특히 금년에 이를 폐지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세분되고 연계성 강화된 실버타운 기대
노인복지주택은 사업자가 시설을 소유해서 노인들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대형’과 거주할 노인이 직접 주택을 사들이는 ‘분양형’으로 나뉜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투자 목적 거래가 빈번해 투기 조장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으로 2015년 폐지됐다. 노인복지주택 공급도 이때부터 정체기를 맞았다.
올해 정부는 민간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하고 위탁운영 요건을 완화하면서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나 보험사, 금융사 진입의 시장 확대가 지속된다면 미래 실버타운은 여러 생활모델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부회장은 “시설이 세분될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전부 지불할 수 있는 노인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들이 노인복지주택에서 병원이 가깝다면 간호사가 상주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고, 매 끼니 챙겨주는 서비스로도 만족한다면 청소는 직접 하는 시설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삼성노블카운티에서 그가 돌봄 인력과 입주 상담을 온 노인들에게 늘 강조한 지점 역시 ‘시설의 문화’였다. 노인들이 새 건물과 같이 하드웨어를 신경 쓰지 말고 이용할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측면을 고려하기를 바랬다. 강 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외국은 호텔 운영사의 실버타운은 호텔리어 경험을 토대로 컨시어지 서비스를 강조하고, 대학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은 노인들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등 저마다 특색을 가진 문화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요양과 연계성을 강화한 혼합형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실버타운에서 거주하던 노인들은 방문요양과 같은 재가급여를 이용하다가 건강이 더욱 악화되면 요양원으로 넘어가야만 했다. 혼합형 시설은 하나의 단지에서 건물을 어르신의 건강상태별로 분리해, 건강한 노인을 임종 직전까지 돌볼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소수 부자만? 중산층도 들어가도록 나라에서 도와야
현 국가복지정책 기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자 중심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공급해 그 이상 소득계층은 민간이 중요한 축을 맡고 있다. 시장에 맡겨진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강 부회장은 “노인인구 대비 실버타운 공급률이 우리나라는 0.1% 수준인데, 비슷한 문화권에 속하는 일본은 2.6% 정도”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가 민간공급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만큼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39곳에 불과해 약 1만 가구만 입주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마저도 대다수가 수도권에 분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상황도 마냥 좋지만은 않다. 높은 수도권 땅값은 노인복지주택 입소 보증금과 월 임대료 상승을 야기했다. 결국 경제력을 갖춘 소수 부자 노인만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서비스 퀄리티와 상관없이 이미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커지면서 ‘프리미엄’ 실버타운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강 부회장은 “새로운 형태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수정 및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히 일한 노인들, 중산층도 실버타운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부지를 개발해서 개발비를 줄이고 입주 비용을 더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