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최연지 기자] 2016년 폐지된 ‘2급 요양보호사’ 부활 주장이 나와 요양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가 간병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면서 ‘무자격 간병인’에 대한 국가교육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무법지대에 무자격자가 환자 돌보는 데 나랏돈 지원해 ‘적정성 논란’

지난 4월 1일 시작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은 요양병원에 간병인력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해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였다. 이번 시범 사업으로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은 100%에서 최대 40%로 대폭 낮아졌다.

이런 간병비 급여화를 두고 적정성 논란이 거세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나랏돈으로 급여를 받는 ‘간병인’에 대한 교육·훈련 체계가 부재한 점이 꼽힌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320시간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만 장기요양요원으로 일할 수 있다. 반면 간병인은 공인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으로 활동하며 심지어 무자격인 경우에도 환자를 돌본다는 게 문제가 됐다.

아울러 노인장기보험법 아래에 받는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간병인은 관리 체계도 부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23년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공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병원 400개소 중 간병 업무 매뉴얼을 갖추고 간병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208개소(52%)에 불과했다.

요양병원 간병인은 의료기관 소속 종사자가 아닌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고용하거나 인력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인력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그 결과 입원한 환자에 대한 학대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 간병 서비스 품질 저하를 낳고 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간병인 교육으로 요양보호사 임금체계 개편하자”

이에 올해 요양병원이 간병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관련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표준지침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것이다. 또한 ‘간병인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간병업무 포켓북’을 발간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강제성은 없어 단지 권고 수준에 그친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 이하 중앙회)는 대안으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제도 부활’을 제시했다. 2015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1·2급으로 구분돼 있던 요양보호사 등급은 폐지된 바 있다. 해당 등급 제도를 부활시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320시간을 이수한 간병인에게 요양보호사 2급 자격을 부여하자는 게 협회 측 의견이다. 1급은 현행대로 교육 이수는 물론 국가시험까지 합격한 자로 제한한다.

한편 요양업계 일각에서는 자격증 취득자의 5명 중 1명만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이런 낮은 취업률에 대한 개선 없이 2급 요양보호사 논의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관계자는 “요양병원 간병인을 대상으로 선 추진한다”면서 “열악한 처우로 요양보호사들이 다 가족요양으로 돌아서고 있다. 병원 동행 등 간단한 돌봄이 필요한 환자는 2급이 담당하면서 1급 요양보호사가 더 높은 임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개편하자는 취지다. 사회복지사처럼 요양보호사도 호봉제로 가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2급 부활은 무자격 간병인의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한 현행 장기요양기관 소속 장기요양요원만 요양급여를 지급해 온 바, 요양병원의 간병인에게도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건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가까운 시일 내 2급 요양보호사 부활은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