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최연지 기자]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체계 개편 이후, 내국인 시험 접수자 수가 지난해 34만 7310명에서 올해 16만 5977명으로 52.2% 감소했다.

요양서비스 강화 목표한 정부 지침 ‘공염불’, 현장과 괴리된 정책 한계

올 1월부터 정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교육시간은 늘리면서 교육비 지원은 대폭 축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시간을 240시간에서 320시간까지 확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 지원에 대한 예비 요양보호사(훈련생)의 교육비 자부담을 55%에서 90%로 대폭 확대했다. 요양보호사로 취업하면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초기 교육비가 올라 시험 지원자 수는 뚝 끊겼다.

이번 정부 지침은 증가하는 장기요양 수요에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취업 지원으로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되려 전문 인력 양성 기회 조차 빼앗은 결과를 야기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 수도 대폭 떨어졌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31일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 수는 13만 8629명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3년 27만 9070명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국내 부족인력 대체한다는 외국인 유입마저 효과성 미미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요양보호사 인력난을 해결할 외국인 인재 유입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2023-2024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를 비교한 결과, 3316명에서 2347명으로 29.2%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인력은 주로 동남아 인재들이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5개국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수는 작년 대비 22명 증가해 51명에 그쳤다. 작년 대비 올해 줄어든 자격증 발급자 수 14만 441명과 비교하면 이탈인력을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 인재 유입을 늘리기 위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인책의 효과는 미미했다.

교육체계 지원 제도 변동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2025년도 요양보호사 배출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요양보호협회 이경규 상무이사는 “교육제도 개편이 인력난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외국인 인재 유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