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김혜진 기자] 고령화에 따른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돌봄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돌봄기술을 활용한 시도들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사회적 약자 돌봄을 위한 디지털 기술 대응 전략: 노인•장애인 중심으로’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서울시를 포함한 자치단체들이 사회서비스 사업에 AI 및 IoT를 활용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에 돌봄기술을 도입 시 부담을 감소하고 수집된 데이타 분석을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AI안부확인서비스 ▲1인가구 안부살림 ▲AI안부든든 ▲똑똑안부확인 ▲스마트플러그 ▲취약어르신 안전관리솔루션 등 가정 내 ICT/IoT 기반 돌봄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복지과에서는 대소변 자동처리 가능한 배설케어로봇 실증에도 참여하는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돌봄기술 도입 시 발생하는 윤리적·법률적·사회적·행정적 제약요인이다.

이 정책리포트에 의하면 윤리적으로는 ▲사회적 고립 증가 ▲고령층 대상화 문제, 법률적으로는 ▲자기결정권 축소 ▲책임 소재 모호성 ▲개인정보 보호 및 법규 준수 문제, 사회적으로는 ▲인식 차이 ▲경제적 부담 및 불평등 ▲낮은 효율성 ▲보조기기 정의와 적용 한계, 행정적으로는 ▲예산 및 재정 지원 부족 ▲전문 인력 부족 ▲정책 및 법규 미비 ▲인프라 부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정책리포트에서는 각 문제점 및 제약요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돌봄기술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을 강조한다. 단계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돌봄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리포트에서 연구원은 윤리적으로 돌봄기술 대체 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비책으로 인간적인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기술의 주목적이 고령자의 돌봄 요구 충족이 아닌 비용 절감과 돌봄 제공자의 업무 완화라는 인식 경계를 가능케 할 서비스를 개발해야 함을 제시했다.

또 법률적으로 제공자와 사용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을 대비해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하고, 돌봄기술 개발 및 이용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돌봄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돌봄기술의 도입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술 도입에 맞춰 변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함을 강조한다. 보고서는 그래야 비로소 돌봄기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