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김혜진 기자]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허 자진 반납 등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새로운 대안으로 ‘로보택시’가 부상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사고 매년 증가…현재 면허 반납 유도 방법 실효성 낮아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2년 34,652건에서 2023년 39,614건, 2024년에는 42,369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고령인구의 증가도 있지만, 신체적·인지적 능력 저하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 자체가 높아진 탓이다.

실제로 지역 곳곳에서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고 유형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실수다. 작년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고령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최소 1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바 있고, 지난 5월에는 대전에서 SUV차량을 운전한 고령자가 차선을 바꾸려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며 5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정부는 일찌감치 고령 운전자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면허 자진 반납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혜택 제공에 나서왔다. 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미미하다. 2018년 부산에서 시작된 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참여자 수는 늘었으나,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자진 반납률은 2.4%에 그쳤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일반 운전자 상시 적성검사 도입 ▲운수종사자 자격 유지검사 강화 ▲첨단 안전장치 도입 기반 마련 ▲조건부 면허제 확대 ▲자진 반납 유인 강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하지만 제도 강화만으로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KIRI리포트 ‘고령자 운전: 기술변화와 보험제도’를 통해 “고령자의 운전면허 요건이 강화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고령자의 운전면허 관리 강화보다 기술을 반영한 유인부합적인 안전대책을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로보택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고령 운전면허 반납 막는 요인 ‘다양’…자율주행, 고령자 독립적 이동성 유지

운전면허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에는 대체 교통수단의 부족, 비용 부담, 운전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의 상징적 의미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렇다고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은 진행되는 것이 이롭다. 다만, 모든 조건을 완벽히 충족시키기는 못해도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 즉 ‘로보택시’가 고령자 교통문제의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25년 JMIR Formative Research에 실린 ‘고령인구에서의 자율주행차 활용’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고령자의 독립적 이동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주차 보조, 차선 유지, 충돌 방지 등 부분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완전 자율주행 확산 시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병원 방문,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협력적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구축해 고령자 맞춤형 이동서비스로 확대 중이라며,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와 미네소타 그랜드래피즈, 일본 도요타의 오토노(Autono)-MaaS를 대표적인 도입 사례로 제시했다.

국내, 로보택시 확대 중…고령자 안전 위한 현실적 대안될 것

국내도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로보택시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작년 9월 서울시는 강남구 일대에서 ‘심야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중이다.

물론 자율주행차도 아직 ‘안전’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고령 운전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로보택시’를 강조한다. 단시간 내 로보택시의 상용화를 이룰 수는 없겠지만, 자율주행안전에 대한 지원과 함께 고령자들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강화해 나가면 고령 운전자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