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김혜진 기자] 고령화로 인해 노인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7년에는 보험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밑돌아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NABO FOCUS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요인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지출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출의 증가 요인으로는 ▲노인성 질환자 증가 ▲장기요양 인정비율 확대 ▲사회적 돌봄에 대한 기대 증가 ▲경증수급자의 시설서비스 이용 확대 등으로, 고령화가 가져오는 사회적 변화의 복합적 요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을 늘리고 있음을 설명했다.

문제는 늘어나는 지출의 증가율보다 수입의 증가율이 낮다는 데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27년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며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어 누적준비금은 2025년 5.9조원에서 점차 감소하고, 2030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박선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분석관은 보고서를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며, 중장기적 재정 운용 전략 마련과 함께 재정 효율화를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요양 필요도가 낮은 경증 수급자를 재가서비스로 유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