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김혜진 기자]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16조를 넘어섰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중이다.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가 및 개인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급여이용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급여이용수급자는 114만725명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했고, 급여비용은 16조1762억 원으로 전년대비 11.6%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149만5694원으로, 작년대비 3.9% 증가했다. 그중 공단부담금은 136만5413원, 본인부담금은 13만281원으로 나타났다.

공단부담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가급여는 9조 2412억원으로 62.6%, 시설급여는 5조 5041억원으로 37.3%를 차지했다. 각각 작년대비 12.1%, 11.4% 증가했다.

업계는 이러한 급여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상대로라면 올해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모두 고갈된다. 이후 매년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고 장기보험료율이 동결되었던 만큼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갈 듯하다.

전문가들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경고한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지원 확대 및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해야만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