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김혜진 기자] 인구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4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학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 건강보험 등도 조만간 재정 불안에 직면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의 사회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향후 인구 고령화 및 출생률 감소로 인해 대부분 수지는 악화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은 현행 재정 추계에 따르면 2048년부터 적자 체제로 전환되고, 2064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2026년 적자 전환 후 2047년 기금 고갈이 예상돼, 가장 빠른 시기에 재정 위기를 맞는 연금으로 예측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2065년 GDP 대비 각각 -0.69%, -0.15%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며, 각각 2033년과 2030년에 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2065년까지 GDP 대비 각각 +0.26%, +0.18%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정구조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