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수요와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돌봄과 의료의 통합 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번 기획에서는 재택의료와 방문간호·요양 서비스, 그리고 이 두 영역을 연결하는 매니저의 역할과 과제를 집중 조명합니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하며 지역사회 돌봄을 실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 앞으로 우리 돌봄 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봅니다.

[요양뉴스=김혜진 기자]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재택의료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요양과 의료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중증의 재가 수급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 법적 기반, 수가 체계, 협업 구조 등 여러 면에서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국내, 다학제 팀 구성해 시범사업 추진…법적 근거 마련·수가 개선 ‘필요’

국내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재택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주기적 상담·사례관리·자원연계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 지정심의를 통해 선정된 의원급 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195개소가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중 의원급은 168개소로 참여기관의 86.2%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 시범사업 참여자의 사업 전·후 6개월간 의료 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응급실 방문 횟수와 입원일수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동일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향후 2027년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범사업에 대해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재택의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로 운영되는 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가 보상 체계를 세부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특히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필수적인 24시간 의료 대응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시범사업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현재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의 본사업 도입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 등 충분한 인프라 확보를 돕는 수가 및 모형을 개선하고자 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 중”이라며 “일본 사례와 같은 24시간 지원서비스의 경우,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 및 수가 모형 개발 등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본, 24시간 왕진·응급입원 가능…재택요양지원 병원 ‘증가’ 추세

일찍이 의료법을 개정해 재택의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온 일본도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재택의료 수가의 미비, 24시간 대응 체계의 부재, 협업 구조의 실효성 부족 등 국내와 같은 유사 문제들을 겪어왔다. 그러나 세분화된 수가 구조와 가산 체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극복하며, 오늘날 안정적인 재택의료 모델을 정착시켰다.

현재 일본은 ‘재택요양지원병원’을 중심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확대해가는 중이다. 관련 병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제2회 재택의료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제8차 의료계획에 있어서 재택의료의 체계 정비와 2040년을 향한 제공체계의 구축에 대하여’ 자료에 의하면, 재택요양지원시설인 ▲재택요양지원진료소 ▲재택요양지원병원 ▲재택요양후지원병원 ▲기능강화형 방문간호 스테이션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요양지원진료소는 2021년 11,291개소에서 2023년 10,635개소로, 재택요양지원병원은 2021년 970개소에서 2023년 1,239개소로, 재택요양후지원병원은 2021년 413개소에서 2023년 576개소로, 기능강화형 방문간호 스테이션은 2021년 400개소에서 2023년 509개소로 늘어났다.

일본의 재택의료는 국내처럼 다학제 팀 기반 진료 체계로 구성돼 있다. 다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외에 약사, 케어매니저 등 보다 많은 전문 직종과 협력해 환자의 복합적인 의료·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24시간 대응 체계다. 일본의 재택의료는 야간·휴일을 포함한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춰, 환자 상태의 급변이나 응급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재택 환자의 급증을 전망하며, 특히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85세 이상 초고령자의 증가에 주목해 재택의료 체계 정비에 본격 착수하고 있다. 국내 역시 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세를 고려할 때, 의료·요양 복합 수요를 지닌 고령 환자의 급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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