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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정책추적기] 고령사회, 돌봄은 기술로… 공공 플랫폼 구축 '시급'

  • 김혜진 기자
  • 2025-10-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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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김혜진 기자] 고령인구 증가 대비 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이를 보완해 줄 ‘돌봄 기술’의 도입이 빨라지고 있다. 국내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돌봄기술 활용 서비스를 추진 중인 가운데, 독거노인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공환경 측면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 맞춤형 공공 플랫폼의 조속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국내, 고령인구 증가 대비 돌봄 인력 부족…‘돌봄 기술’ 적극 도입 중

국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령 인구는 2035년에는 전체 인구의 30%, 2050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돌볼 인력은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인력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85세 이상 인구는 2025년 113만 명에서 2045년 372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2043년까지 약 99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돌봄 기술’의 개발 및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 스마트 돌봄서비스 확충과 관련 R&D·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도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향후 더 다양한 돌봄 기술을 사회서비스 사업에 적극 도입·활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물론 지금도 돌봄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그중 서울시에서 ▲AI안부확인서비스 ▲1인가구 안부살림 ▲AI안부든든 ▲똑똑안부확인 ▲스마트플러그 ▲취약어르신 안전관리솔루션 등 가정 내 ICT/IoT 기반 돌봄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사업으로 가장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독거노인 돌봄기술 제공 환경 한계…사용자 맞춤형 공공 플랫폼 구축 ‘필요’

하지만 노인돌봄문제를 해결하기에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독거노인 돌봄기술 실표성 증대 위한 돌봄 플랫폼 구축방안’에 따르면, 돌봄기술을 활용한 국내 정부 및 지자체의 사업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지자체별 서비스를 개별 추진하거나 기능별 참여 기업이 달라 일관된 서비스 운영체계를 갖지 않고, 단발성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설령 사업이 지속되더라도 기관마다 돌봄기기의 위기 대응 체계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각기 운영돼 통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통되지 않은 서비스 체계를 제공하는 것은 돌봄 대상자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중복된 서비스 제공하는 등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해 삶의 질 향상에 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도화되는 후속 사업을 시스템 변화없이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며, 대상자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단 일회성일지라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개인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고, 일회성 서비스에서도 데이터를 수집·축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제조사 중심으로 관리해왔던 돌봄 데이터를 공공기관에서 주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보 수립 체계와 수집된 정보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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