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김혜진 기자]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가 노후 준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기요양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해 체계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합리적 대비를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9월 KIRI리포트 ‘장기요양 이해도 제고를 통한 노후준비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 사적 대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인식 왜곡이 그 동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수급자 증가와 급여수가 인상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특히 2030년 베이비부머 세대가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는 시기에 재정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후 대비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 공적 보장 외에도 요양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장기요양의 발생 가능성과 비용은 과소평가되는 반면, 공적 제도의 보장 범위는 실제보다 과대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인식 왜곡이 개인의 장기요양 위험에 대한 사적 대비 동기를 약화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분석의 근거로 미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과거에 미국은 공적 안전망이 미비해 장기요양 위험 노출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았던 이른바 ‘장기요양 퍼즐(Long-Term Care Puzzle)’ 현상을 겪었는데, 장기요양 위험과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그리고 발생 가능성과 비용에 대한 과소평가로 인해 재정적 대비 동기가 약화된 탓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당시 미국 정부의 대응에 주목했다. 미국 정부가 공적 제도의 보장 범위에 대한 낙관적 인식을 바로잡고 사적 대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원 유어 퓨처(Own Your Future)’ 캠페인을 추진한 결과, 자산 상위 20% 계층의 장기요양보험 가입률이 상승하는 등 노후준비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그는 해당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에서도 발생 가능성과 비용, 이용 방식, 공적 보험의 보장 범위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사적 대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