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김혜진 기자] 통합돌봄제도 추진을 위한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시행에 필수적인 전담조직과 전담인력 구축, 사업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행정적 보완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받도록 함으로써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 등이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서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인력·시스템·법령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해왔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에 91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서비스 확충과 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 정보 시스템 구축 등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기반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중 지역서비스 확충 예산은 총 620억 원이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 후 차등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시군구의 사업 준비 상황 및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사업 운영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9월 대비 조례 제정을 완료한 시군구는 87개에서 197개로 늘었다. 이는 전체의 86.8%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전담조직의 설치는 81개에서 200개로, 전담인력 배치는 125개에서 209개로 증가했다. 신청·대상자 발굴까지 수행한 시군구는 85개에서 191개로 늘었으며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 절차를 수행한 시군구는 50개에서 137개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시군구 중 59.8%에 해당한다.

시도별로는 광주, 대전이 관할지역 내 전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신청·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시작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의 준비도를 보였다. 

두 광역시는 시와 자치구, 보건소·복지관·의료기관 등에서 참여하는 협의회·간담회와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했다.

조례·조직·인력 등 기반 조성 관련 세 가지 지표에서 광주·대전·부산·울산·제주·서울·대구·충북·전남·경남 등은 90%를 상회하는 높은 준비율을 보였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앞서는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시도가 대부분 시군구에서 제도적 기반을 갖춰 본 사업 시행과 동시에 통합지원회의·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신청·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관련 두 가지 지표에서도 광주·대전·세종·대구·경남·울산·전남·충북·부산은 80% 이상 수준으로 전국 평균(약 72%)을 상회했다. 해당 시도에서 통합돌봄 절차를 실제로 가동해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되고 있다는 평가다.

지역별 차이는 시범사업의 참여 시기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 9월 이후 참여한 일부 시군구가 전담인력 확보, 지역 돌봄·의료·요양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조례·조직·인력·서비스 인프라 등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준비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준비가 미흡한 시군구 대상 현장 점검과 개선계획 협의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체계”라며 “무엇보다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 사업 시행의 초석인 만큼 준비 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