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박지성 기자] 정부가 2026년 3월 27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돌봄 체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이하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국가가 어르신의 존엄한 노후를 지역사회 안에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최근 정책브리핑이 강원도 횡성군의 사례를 집중 조명한 것은 이 거대한 변화가 현장에서 어떻게 생명력을 얻고 있는지 증명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신청하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연결로의 대전환

과거의 복지는 어르신이나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하는 파편화된 구조였다. 정보가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복지는 마치 보물찾기처럼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본사업은 이 구조를 완전히 뒤집는다.

지자체가 먼저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의료, 식사, 주거 개선 서비스를 한꺼번에 묶어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 연결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횡성군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방문 의료 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이러한 ‘먼저 다가가는 돌봄’이 현장에서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전문가들이 설계하는 맞춤형 노후 관리 체계

이번 본사업의 핵심 병기 중 하나는 ‘통합지원회의’의 제도화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무원, 의료진, 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명의 어르신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돌봄 설계국 역할을 수행한다.

의사는 건강을, 간호사는 만성질환을, 사회복지사는 생활 환경과 말벗 서비스를 설계하며 어르신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원 계획을 실시간으로 수정하는 동적 관리를 지향한다.

지역별 특성 반영한 맞춤형 모델 구축 가속화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에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부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 구축을 독려하고 있다. 횡성군처럼 거리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농어촌형 모델부터 촘촘한 커뮤니티 거점을 활용하는 도시형 모델까지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최적화 작업이 한창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의 문법임을 강조하며,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이 제도를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과제들

물론 횡성군 사례에서 드러난 긴 이동 시간과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앞으로 풀어야 할 현실적인 숙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의 전략적 활용과 민간 의료기관 참여 수가 현실화 등 운영 묘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3월 27일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은 우리 사회 돌봄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하며, 병원이 아닌 집으로 돌봄이 찾아오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