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가순필 기자] 죄를 짓고 격리되는 공간인 교도소가 역설적이게도 노인들의 ‘생존 안전망’으로 변모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에서는 교도소가 요양병원화되고 있으며, 빈곤과 고독을 견디지 못한 노인들이 스스로 감옥행을 택하는 충격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인구 구조 변화를 앞둔 우리 사회에 던지는 엄중한 경고다.

의료 시설로 변한 교도소... “죄수 돌보는 게 일상”

현재 일본의 교정 시설은 수형자 고령화로 인해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일본 미기 교도소의 경우 수감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이 35%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중증 질환을 앓고 있어 교도소 내 병동은 연일 붐비는 상황이다  수감자들이 지내는 간방은 마치 요양병원의 병실처럼 변모했으며, 의료진과 요양보호사가 투입되어 수형자의 식사와 목욕을 돕는 풍경이 일상이 되었다.

일본 정부는 교정 시설 내 의료 서비스 유지를 위해 연간 약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고령 수형자들의 간병 업무와 의료 지원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교도소라는 본연의 목적이 ‘교정’에서 ‘간병’으로 옮겨가고 있는 셈이다.

고독사보다 감옥이 낫다... ‘자발적 죄수’들의 선택

더욱 심각한 것은 생계형 범죄를 저질러 자발적으로 교도소에 들어오려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규칙적인 식사와 24시간 의료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다’는 이유로 감옥을 택한다 

가벼운 물건을 훔치는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를 반복하며 교도소를 ‘내 집’처럼 드나드는 노인들에게 교도소의 철저한 감시는 역설적으로 24시간 돌봄 서비스로 작동하고 있다. 사회에서의 고립과 빈곤이 노인들을 범죄의 길로 내모는 서글픈 자화상이다.

글로벌 과제: 과밀화와 인권, 그리고 새로운 대안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교도소의 과밀화와 노후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국의 경우 수용 능력이 99%를 초과하자 비폭력 범죄자를 상대로 ‘가택 연금’이나 ‘시간제 교도소’ 도입을 검토 중이며, 프랑스는 폭염 속 좁은 간방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전국 교정 시설의 수용률이 126%에 달해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하다. 2028년까지 시설 신축과 확장을 계획 중이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범죄자의 사회 복귀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격리가 아닌 ‘마을’로... 네덜란드 호그웨이의 시사점

교도소가 노인들의 최후 보루가 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는 ‘존엄한 돌봄’을 구현한 새로운 모델들이 주목받고 있다. 네덜란드의 ‘호그웨이(Hogeweyk) 치매 마을’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폐쇄된 시설이 아니라 슈퍼마켓, 카페, 극장 등이 갖춰진 평범한 마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치매 환자들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자유롭게 생활하되, 마을 곳곳에 배치된 전문 인력이 자연스럽게 돌봄을 제공한다. “환자가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일상을 누릴 때 인지 기능 저하가 늦춰진다”는 철학은 교도소를 요양원 삼는 일본의 사례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한국형 돌봄 모델의 방향성: ‘치매안심마을’과 통합 돌봄

국내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서구 등에서 운영 중인 ‘우수 치매안심마을’은 지역 주민들이 치매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환자와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도소나 병원 같은 폐쇄적 공간에 가두는 방식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와 요양이 집 안과 지역사회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돌봄’ 오퍼레이션을 통해 노인들이 범죄나 고립을 택하지 않아도 되는 촘촘한 안전망을 설계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결국 미래의 시니어 산업은 노인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격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사회의 일원’으로 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