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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돌봄 공백 막는다…보건복지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현장점검

  • 김혜진 기자
  • 2026-05-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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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김혜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현장방문을 통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지원 사업의 운영 상황 점검에 나섰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5일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이 서울 강서구 소재 서울부민병원을 방문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지원 사업의 운영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3월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계기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병원과 지자체 간 협력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개선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은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 퇴원(예정)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평가 지자체에 의뢰하면 지자체가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고 방문진료, 가사지원 등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사업이다.

퇴원 이후 돌봄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입원을 막고 가족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그간 퇴원환자 통합돌봄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군·구 담당 공무원 및 협약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 사업을 준비해 왔다. 그 결과 4월 말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와 1,030개 병원이 협약 체계(MOU)를 구축했고 사업 시행 이후 약 4주간(3.27.~4.24.), 전국에서 601건의 병원-지자체 퇴원환자 연계 협력이 이뤄졌다.

서울부민병원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퇴원을 앞두고 있던 어르신(80세, 독거)에 대한 통합돌봄을 신청했다. 강서구는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퇴원 전에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했고 계획에 따라 어르신은 퇴원 시 동행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귀가했다. 퇴원 후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방문운동, 보건소 건강관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연계 지원받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현장 의견을 토대로 지원 절차와 연계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사업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지역별 우수사례는 확산하고 운영상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연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협업체계를 꾸준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확대해왔다. 지난 3월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에서는 방문진료,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중심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현재는 병원과 지자체가 통합돌봄 체계에서 퇴원 이후 지원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 경험을 하나씩 쌓아 나가는 단계로, 현장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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