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박지성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모두 어르신·돌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1편([지방선거와 돌봄 ①] 어르신 표심 잡기 경쟁…통합돌봄은 공통, 재정 투입 방향은 달라)에서 본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게 하겠다”는 방향은 비슷해도, 실제 공약을 뜯어보면 어디에 먼저 예산과 행정력을 쓰겠다는지는 다르다. 서울은 의료·주거가, 경기는 공공요양·교통·디지털이, 인천은 공공의료·통합돌봄과 생활밀착형 복지가 각각 맞붙는 구도다. 2편에서는 후보 공약을 의료·요양·주거·이동·디지털 다섯 축으로 나눠 비교해본다.

서울, 같은 AIP지만 ‘건강돌봄’ vs ‘생활권 인프라’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모두 AIP(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말한다. 하지만 세부를 보면 강조점이 다르다. 정 후보는 ‘서울형 시니어 건강돌봄체계’를 내세우며 건강돌봄주치의 도입, 시니어 라이프 캠퍼스 조성, 의료와 요양을 통합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강조했다. 반면 오 후보는 도보 10분 내 돌봄시설, 비요양등급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 지원, 돌봄 SOS 확대, 안심 리모델링, 마을 엘리베이터 등 주거·생활권 인프라 쪽을 전면에 뒀다. 같은 지역사회 돌봄이라도 정 후보는 의료·건강관리 중심, 오 후보는 주거·생활 접근성 중심에 더 가깝다.

의료 공약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차이는 더 분명하다. 정 후보의 경우 다학제팀 기반 건강돌봄주치의와 시니어 건강관리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즉 평소 건강관리와 예방, 의료·요양 연계를 하나의 체계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오 후보는 비요양등급 노인의 방문진료 본인부담 지원처럼 보다 직접적인 재가 의료 접근성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둘 다 집에서 의료를 받는 구조를 지향하지만, 한쪽은 지역 건강관리 체계 설계, 다른 한쪽은 당장 이용 가능한 방문진료 지원에 더 가깝다.

경기, 공공요양원·버스비·AI 돌봄 관련 정책 총망라

경기도지사 선거는 후보별 우선순위 차이가 가장 선명한 곳이다. 추미애 후보는 공공요양원 확충과 경로당·공공요양원을 연계한 ‘노노 케어하우스’, 치매안심보험 , 보청기 보급사업 확대를 공약했다. 양향자 후보는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와 AI 돌봄시스템을 제시했고, 조응천 후보는 ‘AI 경기 부모님 복지 알림 서비스’와 전담 ‘동행 창구’를 약속했다. 같은 어르신 공약이지만 추 후보는 공공요양과 안전망, 양 후보는 교통비와 생활부담 완화, 조 후보는 디지털 기반 복지 접근성에 각각 무게를 싣는 구조다.

추 후보가 공공요양원 확충을 핵심으로 내세운 반면, 다른 후보들은 요양시설 자체 확대보다 돌봄 서비스나 비용 지원, 정보 접근 개선에 더 초점을 맞췄다. 이는 같은 돌봄 공약이라도 어떤 후보는 시설과 공공기관을 먼저 세우려 하고, 다른 후보는 이미 있는 체계 안에서 이용 편의를 높이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요양시설을 직접 늘릴지, 생활지원으로 체감도를 높일지는 결국 예산 집행 방향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천, 공공의료·통합돌봄 대 생활밀착형 복지

인천시장 선거는 ‘공공의료·돌봄 국가책임 강화’와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가 가장 선명하게 대비된다. 박찬대 후보는 공공의료복지·돌봄 선도도시를 내걸며 공공의료 확충과 돌봄 안전망 강화, 통합돌봄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유정복 후보는 건강·복지 공약에서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통합돌봄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박 후보는 공공의료와 공공책임, 유 후보는 생활비 절감과 일상 지원에 더 가까운 셈이다.

보수 후보들 이동과 생활지원 강조

이번 선거에서 이동·교통과 생활밀착형 지원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또는 보수 성향 후보 쪽에서 더 전면에 등장하는 흐름도 보인다. 서울의 오세훈 후보는 마을 엘리베이터, 생활권 돌봄, 주거 리모델링을, 경기의 양 후보는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를, 인천의 유 후보는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를 앞세웠다. 물론 진보·보수를 단순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대체로 민주당 계열 후보들이 공공의료·공공요양·통합관리 체계를 강조한다면, 보수 계열 후보들은 이동권, 생활비, 동네 인프라처럼 생활서비스를 더 부각하는 경향이 읽힌다.

한편 현장에서는 후보들이 모두 통합돌봄을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서비스를 먼저 체감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의료와 요양 인프라를 먼저 넓히겠다는 공약과 교통·주거·생활지원처럼 일상 불편을 줄이겠다는 공약은 모두 필요하지만, 제한된 재정 안에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어르신이 느끼는 변화의 속도와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