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김혜진 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3월 27일 전국 시행에 들어간 뒤 두 달여가 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통합돌봄 전문기관 20곳을 지정했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를 마쳤다. 제도와 기반은 전국 단위로 갖춰졌지만, 실제 현장에서 의료·요양·돌봄 연계가 얼마나 촘촘하게 작동하느냐는 이제 지역 운영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

전국 시행, 제도 기반은 갖췄다

복지부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의료·요양·돌봄이 함께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동과 시군구 전담조직이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조합해 연계하는 구조다. 정부는 본사업 시행에 맞춰 전담조직과 인력을 전국 229개 시군구에 배치했고,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운영 전 과정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2030년까지 연계 서비스 종류를 60종으로 확대하는 3단계 로드맵도 제시했다.

의료 연계의 핵심 축은 재택의료센터

현재 지역 연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재택의료 인프라다. 복지부는 올해 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 총 422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구조다. 이어 4월에는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과 의료취약지 32개 지역까지 대상을 넓혀 추가 공모도 진행했다. 제도상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재택의료와 돌봄 연계를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지자체 역량 차이를 줄이기 위한 별도 지원체계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 20곳을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정책 설계 지원, 담당자 교육, 표준모형 확산, 지역 협업체계 구축 등을 맡는다. 통합돌봄이 단순 복지사업이 아니라 의료·요양·주거·생활지원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인 만큼, 지자체를 뒷받침할 중간 지원조직도 별도로 둔 것이다.

서비스는 시작됐지만, 실제 운영은 지역마다 차이

정부는 제도 시행 직후 현장 사례를 소개하며 생활지원사, 읍면동 창구, 지역기관 연계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 시행은 곧바로 지역 간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뜻하지는 않는다. 통합돌봄은 신청자를 발굴하고, 욕구를 평가하고, 의료기관과 요양기관, 복지기관을 연결하며, 이후 사례를 지속 관리해야 하는 구조다. 같은 제도라도 어느 지역은 의료기관과 보건소, 요양기관 협력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지만, 어느 지역은 담당인력과 지역자원 부족으로 초기 운영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전담조직 배치와 함께 전문기관 지정, 추가 공모, 교육 지원을 병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해석이다.

결국 관건은 ‘연계 가능한 서비스’의 밀도

 통합돌봄은 이제 더 이상 시범사업이 아니라 전국 제도로 전환됐고, 재택의료센터와 전문기관, 전담조직까지 제도적 뼈대는 갖춰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정책의 성패는 앞으로 지역 안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어르신이 신청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의료·요양·생활지원이 연결되며, 그 연결이 재입원 감소나 시설 입소 지연 같은 결과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복지부가 30종 서비스 연계를 출발점으로 제시한 것도, 통합돌봄의 본질이 단일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지역 내 복합 연계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전국 시행 이후의 다음 단계는 제도의 도입 여부가 아니라, 지역별 운영 밀도와 연계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