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박지성 기자]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보호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정보 중 하나는 기관 평가등급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최우수 A등급부터 최하위 E등급까지 등급을 공개한다. 평가 결과는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등급이 높다고 해서 실제 돌봄의 질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평가가 기관 운영과 서비스 절차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노인학대, 현장 인력의 돌봄 지속성, 이용자와 가족의 실제 만족도, 사고 발생 이후의 관리까지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다.

공단 평가는 기관 선택의 기본 자료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시된다. 평가는 기관 운영, 환경과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 과정, 급여제공 결과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평가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며, 보호자는 이를 통해 기관별 등급과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평가제도의 도입 취지는 분명하다. 기관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수급자가 보다 나은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기관의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다.

실제 최근 평가 결과를 보면 평균 점수와 상위 등급 기관 비중은 높아지는 흐름을 보인다. 공단은 평가가 반복될수록 기관의 평가지표 이해도와 운영 개선 노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상위등급 증가가 곧 체감 품질을 뜻하나

문제는 등급 상승이 이용자와 가족이 체감하는 돌봄 품질 향상과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다. 평가 결과에서 A·B등급 기관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 신호일 수 있지만, 동시에 등급만으로 기관 간 실제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A등급 기관이 많아질수록 어느 기관이 실제로 어르신에게 더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치매 어르신 돌봄, 야간 대응, 낙상 예방, 투약 관리, 식사 보조, 가족 소통 같은 요소는 등급표만으로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장기요양기관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높은 점수가 아니라, 해당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에 맞는 돌봄을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다. 평가등급은 기본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기관의 현재 운영 상태와 현장 분위기까지 대신 설명하지는 못한다.

3년 주기 평가의 한계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기본적으로 주기 평가다. 기관 유형에 따라 정기평가가 일정 주기로 진행되며, 평가 결과도 해당 시점의 기관 운영 상태를 중심으로 공개된다.

이 구조에서는 평가 이후 기관 상황이 달라져도 등급이 즉시 바뀌지 않을 수 있다. 대표자 변경, 인력 이탈, 수급자 구성 변화, 시설 운영 방식 변화가 발생해도 보호자가 확인하는 공개 등급은 이전 평가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작년에는 낮은 등급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는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평가 시점에는 지표 관리가 잘 이뤄졌지만, 이후 실제 돌봄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기평가 결과뿐 아니라 이후의 행정처분, 노인학대 판정, 부당청구, 중대 사고, 민원 이력 등이 더 빠르게 연결될 필요가 있다.

학대 판정과 등급 반영 사이의 간극

최근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노인학대 사건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로 판정한 사례가 있더라도,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으면 평가등급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정감사에서도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학대 판정과 평가등급, 행정처분 사이에 제도적 간극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평가등급을 한 단계 하향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평가제도가 단순한 운영 점검을 넘어 수급자 권리와 안전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서류와 절차보다 현장 경험을 봐야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일정한 기준과 지표를 통해 기관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제공되는 돌봄의 질은 서류와 절차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의 이직률이 높아 어르신이 자주 담당자를 바꿔야 하는지, 야간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 대응이 가능한지, 식사와 배변, 목욕, 이동 보조가 어르신 상태에 맞게 이뤄지는지, 가족에게 변화 상황을 충분히 알리는지 등은 보호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평가제도가 실질적인 기관 선택 정보가 되려면 지표 중심 평가와 함께 현장 경험을 반영하는 정보가 보완돼야 한다. 이용자와 가족의 경험, 종사자의 근속과 교육, 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 반복 민원 여부 등이 보다 쉽게 확인될 필요가 있다.

보호자에게 필요한 것은 ‘등급 이후의 정보’

현재 평가등급은 기관 선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자에게 필요한 것은 등급 그 자체보다 등급 이후의 세부 정보다.

A등급 기관이라면 어떤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안전과 권리보장 영역은 어떤 수준인지, 최근 행정처분이나 학대 판정 이력은 없는지, 야간 인력과 의료 연계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C등급 이하 기관의 경우에도 단순히 낮은 등급으로만 표시할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이 취약하고 이후 개선이 이뤄졌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이 장기간 생활하거나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곳이다. 단순한 시설 점검 결과보다 현재의 돌봄 안정성과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등급평가, ‘공개’에서 ‘관리’로 넘어가야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는 기관 운영 수준을 일정하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초고령사회에서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평가 이후 하위기관 개선 지원, 학대·사고 이력 반영, 행정처분 정보 연계, 수급자 권리보장 강화까지 이어져야 한다.

등급은 보호자가 기관을 고르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다. 하지만 좋은 등급이 곧 안전한 돌봄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다음 과제는 점수를 매기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안심할 수 있는 돌봄이 제공되고 있는지, 평가 이후에도 기관의 상태가 계속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로 나아가는 것이다.